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고요한땅콩잼문자로 3개월동안 연락을 하면서 협박아닌 협박을 해요아버지가 돈을 조금 빌리셔서 값고 있는 중인데 저희에게 협박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돈 빨리 값으라 하라면서 너희만 편하게 사냐고 아버지에게 죽여버리겠디고 전하라하고 사는 집도 알아내시고 저희가 이번년도가 이사 만기인데 틀겼으니까 이사 가야지 이러시고 자기 손으로 죽이기는 더러워서 어떻게 해야될지 생각중이라고 자기는 아빠를 죽을수도있을것같다고 이러시고 계속 아버지랑의 문제에서 저희한테 문자로 이야기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단호한복숭아게임에서 상대방이 고소한다는데 성립될까요?발로란트 라는 5대5 총게임을 하던 도중 게임 1라운드(라운드당 3분정도 소요) 때 같은 팀 a가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고 잠수타서 1라운드를 상대에게 허무하게 내주게 되었습니다.1라운드 끝나고 a가 음성채팅으로 음식먹는 소리를 내며 돌아왔는데 저는 화가 나서 a에게 "뭐 쳐먹느라 잠수탄 ㅅㄲ람 겜 안함" 이라고 채팅친 후 a유저의 플레이를 방해했고 a유저는 저에게 화가나서 보이스로 패드립까지 하였습니다.그 후 A유저가 저에게 고소를 한다고 했고 저는 고소당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a유저에게 "1라운드 때 잠수탄 거 사과하면 방해하지 않겠다." 라고 채팅친 후 a유저는 저에게 사과를 했고 저도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채팅 치고 게임은 끝났습니다. a가 고소하게 될 경우 제가 쓴 모욕성 채팅은 위에서 언급한 "뭐 쳐먹느라 잠수탄ㅅㄲ랑 겜 안함" 정도인데 이게 모욕죄로 처벌이 되나요? A유저가 다인큐(여러 지인들과 게임을 같이 돌리는 행위) 였는지 모르겠지만 다인큐 였다면 또 결과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하찮고 사소한 질문인 거 알지만 계속 신경 쓰여서 질문합니다. 이런 사소한 걸로 질문드려서 죄송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직속 선임 1명 에게 허위 사실을 보고 하여 ,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직속 선임 1명 에게 허위 사실을 보고 하여 ,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증거는 직속선임이 사내 메신저에서 본인에게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안해보고그 보고자의 얘기만 듣고 본인을 추궁하며 괴롭히는 내용이 증거로 있고(그 선임은 후임으로 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메신저에서 진술했음) ,그걸 토대로 보고한 사람에게 왜 이렇게 보고를 했냐고 얘길하니, 보고 안했다고 일관하며,메신저에서 본인에게 1대1로 욕을 한 증거가 있습니다.이를 토대로 허위사실을 보고한 사람을 처벌할수 있을까요?어떤 혐의로 처벌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직장 선임이 후임과 본인이 대화하는 내용을 캡처하여 팀장에게 보고하여 불이익을 준경우 고소 가능한가요?직장 선임이 후임과 본인이 대화하는 내용을 캡처하여 팀장에게 보고하여 불이익을 준경우 고소 가능한가요?상대방은 캡처하고 보고하는것을 동의하지 않았고상대방의 평판을 안좋게 하려는 의도로 대화내용을 캡처하여 팀장에게 보고 하였습니다.이 경우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될까요?또한 이사람과의 일에 있어서 이전에도 일이 있었는데, 직접증거는 없지만, 본인의 기록과 당시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회사내 처분 외에도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분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올이즈로스트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두개 죄로 고소 할 수 있나요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두개 죄로 고소 할 수 있나요 게임아이디만 언급만으로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안되나요 게임 아이디, 사이트 닉네임(IP)등을 언급 하며모욕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일환상적인라즈베리인스타스토리 블러처리 프로필 캡쳐 사진 및 카톡 내용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제가 어떤 남자한테 계속 원치않는 연락을 받다가 계속 거절하니 남자가 욕을 해서 제가 화가나서 그 카톡 내용을 이름을 가리고인스타스토리에 올리고 인스타 프로필도 캡쳐해서블러처리를 해서 알아볼 수 없게 작게 넣어올렸는데그 사람이 지인들이랑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 많이오고 신고한다고 난리네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영감을주는호박파이게임 내 1대1 채팅 통매음 성립되나요게임 1대1 채팅에서 너무 맛있다 맛있어 ~하길래 니 ㅇ마도라고 했는데 이거 통매음 성립 될까요 그 외에 채팅은 안쳤고 상대가 도발멘트를 쓰길래 그랬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디고상대방이 기분 나쁜 폭언으로 말을 했을 때 이런 게 제가 성립되지는 않나요?상대가 아무리 화를 나게 한다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선 빵을 날리면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대방이 저에게 한 언어 폭력은 제가 성립이 되지 않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애틋한천재전여친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절 법적대응할 수 있나요?전여자친구가 오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연락을 해 오프한다며?라고 질문을 했고 계속 대화를 하던 도중 너 몸 파는 게~~ 이런 식으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전 여자친구는 쓰레기새끼라며 욕을 했고 계속 하지 말라고 하자 알겠다고 연락을 그만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여자친구가 저에게 신고나 고소를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페라자5년전에 있었던 일 고소가능한가요?5년전에 중3때 모 정치인 성 관련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비난 같은 글을 다수 게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일 없는데 혹시 몰라서요 글에 수위 높은 비판 욕 같은건 안 썼고 주로 기사 인용해서 글을 썼는데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