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두루두루치기언론사의 비판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언론사에서 회사에 대해 비판보도를 했습니다.언론중재절차 외에 언론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출처를 알 수 없는 자료를 사용해 회사를 비판하고 직원을 만나 몰래 녹음했습니다.또 자료를 일부만 잘라서 문제화했습니다.언론사에 자료 출처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녹음과 자료 일부만 잘러서 문제화한 것을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나무늘일상적으로 야 죽을래 라고 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살인 협박에 해당하나요?일상적으로 야 죽을래 라고 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살인 협박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재판부의 주관적 판단으로 기각될 확률이 높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친근한아이묻지마 욕설을 당해서 트라우마로 힘듭니다다름이 아니라 너무 어이없는 묻지마 욕설을 들어서 글을 씁니다신호등 없는 길에서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제 옆에서 자전거가 오고 있었습니다제가 주위를 제대로 살피진 못했지만 제가 지나가고도 그 사람은 옆에서 오고있는 상태였는데제가 그 앞을 지나갔다는 이유로 야 이 개같은 년아 시발년아 라면서 사람들 다 있는데서 소리지르면서 가버렸는데요저는 그 상황에서 너무 당황해서 멍때리다가 그 사람 놓쳤습니다너무너무 기분이 나쁜데 경찰서에서도 이걸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해서요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지금도 그 길 지날 때마다 트라우마 생기고불안장애 약까지 먹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까탈스러운탕수육친구가 고소를 하고싶다고 하는데 어떤 죄가 성립 되는 것인가요?친구가 전남자친구와 연애할때 청소년증을 찍어 보내줬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전남자친구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청소년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집주소를 가리지않고 ‘애미할매랑같이삼 테러ㄱ‘ 라는 문구와 함께 올렸더라구요 친구가 우연찮게 보고 스토리를 캡쳐했는데 20분 후에 삭제를 했다고하네요 친구가 이건 아닌거 같다며 고소를 하고싶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되는 것인가요? (참고로 17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긍정적인깍두기고소장을 제출하고 싶어요 고소장작성방법 알려주세요5월달에 물품대금 민사소송당했습니다. 9월달에 판결문 나왔는데 원고가 항소문을 냈어요원고 카톡에 모욕적인 채팅을 보내고 중고나라나 번개장터에서 물품 팔고 있는거 거래 진행 하기 위한 채팅이 와서 보면 원고가 채팅보내서 괴롭히고 이번에는 판결문 나온것도 마음에 안든다고 항소 했는데 고소장 제출해야 할거 같은데 어떤법으로 고소 진행해야 하나요?12월달에 버튜버 굿즈 A세트와 B세트를 같이 팔았습니다. 버튜버 굿즈 A세트에는 포스터가 있는데 영화보면 특전으로 주는 포스터보다 큰거인데 보낼때 멀쩡한게 포스터 위에 공기 진공팩넣고 B세트를 포장한 작은박스를 위에 올리고 택배 보냈는데 배송도중 포스터가 구겨졌다고 민사소송당했는데 애초에 물품은 원고가 가지고 있는데 물품대금으로 민사소송 당한것도 이상하고요 포스터 값이 1만원 5천원인데 민사소송 내기 위해 들어간 비용등 포함해서 10만원 민사소송이 기각 되었으면 그대로 받아 들이지 항소까지 한거 보면 물품대금 받고 물건 돌려줄 목적이 아니라 합의금이나 10만원 받기 위해서 저러는거 같은데요 원고때문에 저랑 어머니 둘이 살고 있는데 1월달부터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에 계속 다녀서 직장도 못구했고 어머니는 심장병에 당뇨병도 걸리셨는데 원고가 민사소송내서 건강이 안좋아 지셔서 수술날짜도 정하셨거든요직장 못구한 이유는 건강 나빠진것도 있는데 민사소송으로 인간불신 및 전화통화 받는거 트라우마와 우체국직원이 지방법원 등기 전달하기 위해 문 노크하는것도 트라우마 걸렸어요.민사소송으로는 원고가 저희 가족들을 괴롭히는걸 그만두게 못하는거 같은데 고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득한반달곰257제 3자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제가 아는 지인(남)이 불륜을 저지르는걸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제 지인(남)의 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된다면 명예훼손이 되는 걸까요?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답변을 잘 달아주셨는데 제가 쓴글이 이해 되지 않을 것 같아 다시 질문올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득한반달곰257제 3자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제 3자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지인의(남)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만약 이 사실을 당사자(여)에게 전달한다면 제가 명예훼손이 되는 걸까요?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한태양새274모욕 특정성 한번만 더 질문드립니다 죄송합니다지금 익명 사이트에 제 sns계정이 노출된 상태이며sns 계정엔 생년월일, 이름, 거주지역(무슨 동), 성별, 얼굴 일부 사진, 타투, 등이 나와있습니다.또 익명 사이트 ID로 네이버에 검색할경우. 제 핸드폰번호와 얼굴, 운영하는 블로그 등이 나오는데요.이 경우 해당 자료들을 근거로 제출하면 특정성 성립이 가능할까요? 지금 불송치를 받았는데. 해당 내용으로는제 sns 계정으로 거주지역, 이름, 얼굴 일부 사진을 확인 가능하나, 동명이인등의 존재 가능 여부로 특정성 성립이 안된다고 하였는데요.위처럼 추가자료를 제출할경우 특정성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특히 id를 검색하여 개인정보를 누구나 쉽게 찾아낼 수 있는경우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한태양새274모욕 불송치 질문드립니다 이의신청 관련안녕하세요 오늘 모욕 불송치를 받아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1, 킥스에 검색해보면 불제라고 해서 검찰 사건번호가 있더라구요 이 경우에도 똑같이 경찰측에 이의신청하면 되는걸까요?2, 특정성 인정이 안되어 불송치를 받았는데제 sns계정이 노출된 사건이며, 이름, 생년월일, 마스크를 쓴 사진, 거주지역 등이 노출되었는데도 특정성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제가 제 몸에만 있고, 다른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문신이 몸에 총 4개가 있고. 해당 문신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도 되어있는데요해당 내용을 특정성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신두형민폐가 주 컨텐츠인 조니 소말리(johnny somali)의 행동들에 대해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겨요https://youtube.com/@locaroka?si=hjsCn5jf5fP4KIct해당 채널에 들어가시면 조니 소말리본명( Ramsey Khalid Ismael)이현재 한국에서 각종 민폐를 끼치는 영상들이 업로드 되어 있어요예를들면버스안에서 스피커를 크게 틀고 소음공해를 발생시키고위안부 소녀상에 성행위를 하며편의점에 들어가 영업 방해를 하는등의 각종 민폐를 끼치는 영상들이 올라와 있어요시간 나실때 자세히 영상 확인해 보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아 그리고 ramsey 옆에서 운전한 여자는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검거해서 조치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