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협력적인박쥐카카오 단톡방에서 허위사실 유포한사람 명예훼손으로 처벌가능할까요?단톡방에서 여자를 꼬시고 다닌다는 내용으로 글올리더니 꼽당하고 강퇴당했는데요, 가해자 이름과 연락처는 알고있는데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확신있는방어사이버모욕죄 특정성에 부합하는가?안녕하십니까. 3대3 팀게임을 하는 도중게임의 승패가 짙어진 상황에 상대방 2명은 나가고우리팀3vs상대1 인 상황이었습니다이제부터 혼자남은 상대방 1명을 A라고 칭하겠습니다.우리팀 2명은 저와A랑은 친분이 없는 그 게임상에서 처음 만난 불특정다수인 제3자였습니다*게임판이 좁아 A의 닉네임을 확인했을 때 이 사람의 실명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닉네임은 실명과 무관했습니다.)패색이 짙은 상황에 게임을 끝낼 생각이 없는 A에게저는 "안나가고 뭐하냐 XX아" 라고 성을 제외한 실명을 언급했습니다.그러자 A는 "ㅇㅇ? 누구냐?" 라고 되물었고저는 다시 "느X마다 XX아" 라고 다시 실명을 언급했습니다.상대방은 당시 대화를 스크린샷으로 캡쳐하여 게임에서 나가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넣은 상태입니다.질문 1. (성을 뺀)실명 언급을 해서 특정성이 성립이 되어 고소가 가능한가?질문 2. 고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 등이 성립이 가능해보여 해당 사건보다 며칠이 지난 후 A에게 사과를 했는데, 특정성이 인정이 안된다 했을 때 제가 A에게 사과를 한 사실이 특정성에 영향을 끼치는가?질문 3. 욕심부려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사건을 모욕죄로 보기에 어려운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도롱이개인의 사적인 카톡을 유포하는 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최근 어*어의 민 대표의 카톡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내용을 떠나서 본인의 동의 없이, 심지어 원본도 아니고 짜깁기로 유포되는 건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실제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비장한저빌2211대1 문자대화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상대방이 먼저 너무 모욕적인 말을 하길래 전 상대방의 부모님을 부르는 “ 니 애미요 ~ , ( 상대방한테 ) 분조장 장애인 “ 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상대방은 아래 담지도 못 할 말을 하였고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귀한지어새229아파트 홈페이지에서 실명거론 및 인신공격과 욕설을 포함한 댓글도 모욕죄에 해당하나요?저는 아파트 입대위 임원으로서 2021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년간 임기를 수행하였고, 현재는 아무런 직책도 없는 일반 주민입니다. 임기 말 차기 입대위 선출을 앞두고 저와 입대위 회장에 대한 해임안이 임기종료 불과 2달을 남겨두고 특정 입주민에 의해 제기되었고, 수 차례 해명과 공식입장을 게시했으나 상대방은 입주자 단톡방 등을 활용하여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여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입대위를 상대로 가처분, 본안 등 총 3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고, 패소한 이후로도 아무런 사과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본인은 그간의 허위사실 유포도 입대위 임원을 수행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참고 견뎌왔지만, 임기가 끝난지 2년이 지난 현재에도 파렴치한 상대방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서 '소송을 패소했으면 인간적으로 사과를 하고 사람의 도리를 지키라'는 내용을 달았습니다.그러자 전혀 일면식도 없는 제3자가 제 댓글에 욕설과 직업을 거론하면서 인신공격을 하였고, 급기야는 아파트 관리에 비리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세우고 도둑놈이라는 막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패소한 당사자는 제 실명을 정확히 거론하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여전히 아파트 입대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댓글을 작성하면서 욕설을 한 사람을 거드는 댓글을 달았습니다.이러한 행태가 다른 게시글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제 댓글마다 나타나서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진 상대방은 제 실명을 계속 언급하고 있으며 과거 아파트 입대위 활동을 했을 당시 큰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전에 욕설을 했던 사람도 지속적으로 저에 대한 욕설과 인격모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악용한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혹은 더 강경한 법적 조치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얌전한악어블로그 댓글 모욕죄 특정성 성립여부 한번 봐주세요 ㅜ안녕하세요!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는데블로그명도 제 실제 이름이랑 비슷하고(성 제외)블로그 프로필 사진 및 다른일상 게시글에 제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없습니다)제가 카페소개하는글에 누가 댓글로 “지랄하네,병신이”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특정성 성립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더없이딱딱한참치김밥남들이 못하는걸 대행해서 받아주고 소정의 수고비사기당한걸 경찰도 변호사도 공정거래위원회 카드사 등등 다 못받는다했는데 아시는분 소개로 사기당한 비용의 10%만 주면 받아줄 수 있다해서 받았습니다.믿기지도 않고 아무튼 받았는데 전혀 잘못됐다 생각도 안하고 고맙기만 한데 이분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둥 말도안되는 욕을 먹고있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신다는데 저같이 도움받고 고마워 하는 사람들이 사실확인서 작성해서 도움드리면 그런 욕하는 사람들 처벌이 가능할까요?이분이 해주신거라곤 대신해서 내용증명 써주신거랑 공익목적으로 커뮤니티에 피해사례글 작성을 본인이해서 사기업체들에 고소당한것 밖에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미파릇파릇한땅강아지컴플레인으로 인한 사진 업로드시 초상권안녕하세요 홍보•판매 쪽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이전시->프리랜서 이런 식으로 에이전시를 끼고 일을 하는 구조입니다!일주일 정도 일한 급여가 안들어오길래 언제쯤 들어오나 에이전시한테 물어보았더니 그 현장에서 저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와 이 것이 해결되어야 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컴플레인은 제 태도에 관한 것이었는데, 홈페이지에 제 사진(얼굴이 정확히 나온 확대 사진)과 함께 업로드 되었고, 내용을 보니 비난과 비아냥 거리는 내용에 제가 하지 않은 일까지 부풀려져서 작성되어 있더라구요.(자세한 내용은 적지 못하였지만, 정말 정말 정말 억울할 정도로 제가 한 행동이 전혀 아닌 일을 제 사진과 같이 언급하며 작성되었습니다.)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이런 적이 처음이어서 너무 충격적이고 하루종일 우울해요또, 에이전시 측에서는 이 컴플레인으로 업체와 틀어진다면 저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1.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제 사진은 초상권을 보장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정말 초상권 침해로 고소를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2. 에이전시 측에서 저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급여도 정산이 안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저한테 책임을 묻는다고 하니 겁이 납니다 ㅜㅜ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eeㅡㅡ이것도 신고 당할수있나요?????게임하면서 자꾸 어떤애2명이 욕하길레 제가 이 십새끼야 라고도하고 2명중한명이패드립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이름 언급안하고 소속만 말하면서 타격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까지호의적인산양통매음 고소 진행중 피해자가 군대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통매음 고소를 진행하려 하는데 제가 곧 군대에 입대 전이라 이럼 고소 할 수 있을까요? 진행하고 싶은데 기간이 조금 애매해서 물어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