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따뜻한원앙279sns에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들을 처벌할수는 없나요?sns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없는 이야기를 진짜 처럼 만들고특정 인물을 언급하거나 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신고를 하거나법적으로 처벌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푸른반딧불2모욕죄로 몇일전에 형사조정을해서 고소취하서를 조건부로 작성했어요.(4월3일날 합의금 50입금하는 조건으로)만약 피의자가 3일날 입금 안할시에 고소취하서는 효력이 있나요?모욕죄로 몇일전에 형사조정을해서 고소취하서를 조건부로 작성했어요.(피의자가 당장 돈이없다고 4월3일날 합의금 50만원 입금하는 조건으로)만약에 피의자가 3일날 입금하지 않을시에 작성했던 고소취하서는 법적효력이 어떻게 되나요?혹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은근히 걱정되네요약속을 어길시 다시 검사에게 사건은 넘어가고 피의자는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나요? 저는 피해배상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밝은요크셔테리어피의자 조사 없이 검찰 사건 송치된 건.1.경찰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진행된거 같은데 피의자 조사 받으러 오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안 한줄 알고만 있었는데 어느날 카톡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알람만 받았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떤 경우 인가요?2. 사건이 송치 되었다는 알람을 받았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형사사법포탈에서 사건 조회가 안 됩니다.. 왜 안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굉장한오랑우탄179익명, 비공개계정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인스타 비공개계정으로 단 악플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그리고 누구를 특정할때 이름을 초성으로 적은것도 적용 되나요 예: 홍길동>ㅎㄱㄷ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장엄한회장님옛 지인을 모욕죄로 고소하려는데 이 상황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까요?옛 지인이 공공연한 넷 공간에서 제 신상정보를 적고 제게 욕설을 길게 게시 했습니다. 그 글은 삭제됐지만 제가 pdf와 캡쳐를 갖고 있고요. 그 사람의 신장정보 또한 갖고 있습니다.고소장을 다 쓴 상태에서 그래도 말로 푸는 게 좋지 하고 그 사람과 통화로 사과를 주고 받았는데요. 문제는 전화통화에서 제가 고소할 의사를 내려놓았다는 점을 말한 겁니다... 상대는 그런 제 통화를 녹취를 했고요.이 경우에 그 사람을 지금 고소한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까요? 그 사람이 그 통화 녹취를 제출하면요.사과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터라 참을 수가 없어 여쭤봅니다. 욕설로도 여태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있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사실을 말했더라도 공익 목적 없이 특정인을 비방할 의도로 사실을 발설한 경우어떤 법적 기준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하며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푸른반딧불2폭행죄랑 모욕죄로 고소한 피해자인데요 몇일뒤 형사조정할 예정이에요. 합의금을 부를때 폭행죄 합의금과 모욕죄 합의금을 따로 계산해서 요구하나요? 형사합의는 첨이라 몰라서요..폭행죄랑 모욕죄로 고소한 피해자인데요, 몇일뒤 형사조정할 예정이에요. 합의금을 부를때 폭행죄 합의금과 모욕죄 합의금을 따로 계산해서 요구해야하나요? 만약에 합의가 안되면 피의자는 벌금형인데요 벌금도 폭행죄 벌금 얼마, 모욕죄 벌금 얼마 따로따로 벌금이 나오나요?형사합의는 첨이라 몰라서요..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부유한바다사자83게임에서 협박죄로 고소당할수있나요?게임에서 아무말도 안하고 게임하다가 팀원이 저에게 "@ㅐ미없는 ㅅㄲ 나가뒤져라"라고 해서제가 "대화 내용 다 캡쳐했으니깐 기대하세요"라고 말하고 차단박고 그냥 게임하고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캡쳐도안하고 아무짓도 안했는데 '캡쳐해서 제가 무슨짓 할거니깐 기대하세요'라고 상대가 받아들이면 불안감이 생길수있을거 같은데..... 이런경우 협박죄 성립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깔끔한콰가70이런걸로 롤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제가 팀원한테 챰피언이름으로 머리가 장식이냐 이런식으로 말하면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신상을 말허지 않았ㅅ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꼼꼼한사슴239이런 사례들의경우 협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1 친구가 연락할때마다 매번 아버지를언젠간 죽인다고 해서“너.. 그렇게 감방가고싶으면내가 보내줄수 있어~지금 바~로 보내줄수 있어.”라고 한경우 협박죄가 성립할까요?그리고 여기서 친구가“오늘보내주지그래?” 그래서 “오늘?”친구가 “어. 농담이고.” “진짜?” 이렇게대화가 진행된 경우에도협박죄가 성립랄까요?2 친구가 전화로 자꾸 아버지욕을 하길래”야, 너. 지금 잘만하면.. 너가 그렇게호기심으로 가득찬 눈으로 보는 감방에갈수도있어~“ 그랬더니, 친구가 ”어떻게?“그래서 ”너가 아버지욕한 사실을 내가너희 아버지한테 알려. 그런데 너희아버지가안좋은마음 먹으시고 널 고소해,그럼 어떻게되겠냐?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서 살라 이거야~“이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할까요?3 친구가 전화로 아버지를계속 죽인다는 말을 하면서”나, 이대로가다간 정말 감방가는거아니냐?내가 감방가면 폐인될것같냐?“ 이렇게 말해서”존나쳐맞겠지~ 가면은~ 너뿐만아니라나도 쳐맞어~ 누가들어가도 쳐맞어.김종국이 들어가도 쳐맞어. 그런곳이야 감옥은.“이라고 했을때이친구가 김종국을 피해자로 명예훼손죄로고발할수 있을까요?4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가 통화로특정 가수에대해서1 “가수 A 가슴사이즈 몇컵이라 생각하냐?”라고 하거나특정 가수들에대해서2 “가수 A,B 닮은 여자와 하룻밤을 보낼수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원귀가 되지않고천국으로 갈수있을것같애~”라는 말을 수차례 했습니다제 여동생에 대해서 저에게 전화로3 “알아서 잘 살겠지~ 몸을 팔던지.” “돈을 벌려면 키스방알바를 하던지~” “니 동생은 퐁퐁남 구했내냐?”(명예훼손?) ”고위층들 스폰도 할수있겠다“ ”외모가 평균이상이면 몸뚱아리가 자산이다. 씨발.?“ 이라고 했습니다그리고 친구가 키스방을 가서배우 C 닮은여자와 했다고 해서4 ”정말 배우 C 닮았네요~“ 라고 하면이 배우에 대해 닮았다고 하는것만으로언어적 성희롱,(성폭력처벌특례법 13조 통매음)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