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안경곰135술처먹고 남에게 피해준다는 말이 죄가되는지누가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처음 보는 이에게 실수로 욕을 해서 피해자가 단톡방에 특정인을 가리켜 "술처먹고 남에게 피해준다" 라고 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죄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반적으로촉망받는오징어튀김명예회손 죄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중고거래로 A라는 사람이 파는 어떤 물건을 사고 필요가 없어져서 다른 사람 B에게 팔려고 만나서 물건을 보여줬는데 B라는 사람이 이거 더 싼 다른 제품이라고 여러 사람있는 곳에서 사기꾼이라고 뭐라 했을 때 A라는 사람이 일부로 속여서 팔았을 때랑 A도 모르고 팔았을 때 각각 명예회손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유일한올리브이거 고소 성립되나요 한번 봐주세요.게임상에서 제가 팀원에게 "제트 애미차이"라고 말하니 녹화해서 변호사 불러서 명예회임상에서 제가 팀원에게 "제트 애미차이"라고 말하니 녹화해서 변호사 불러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합니다 이거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까지진실된돼지롤 듀오면 바로 모욕죄성립이 되는건가요?말 그대로 롤 듀오면 모욕죄 성립이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된다는 말도 있고 안된다는 말도 있어서 궁금합니다. 롤 듀오면 모욕죄 성립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섬세한요거트주택 공동 현관문에 포스트잇 붙이면 안 되나요?걸어가다 창문 밖으로 버린 쓰레기에 맞았는데 쌩하니 창문 닫는 게 괘씸해서 도로변을 쓰레기통처럼 쓰면서 개념도 같이 떨군 것 같아요 하고 붙이고 싶은데 문제 될까요(뭐...빨간줄 그일정도의 사건인가요 아니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훌륭한은행나무게임 내 채팅 욕설, 패드립 명예훼손, 모욕죄 가능한가요?게임 내에서 욕설과 패드립(부모님 욕)을 들었습니다.시간 순서는 이렇습니다.A에게 패드립과 욕설 들음 (2번 이상)저는 저의 사는 지역과 이름을 말했습니다. 동시에 그만하라고 말함. 또한 고소하겠다고 말함제가 정보를 말한 뒤로는 욕설과 패드립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A는 계속 ‘응 고소해’, ‘고소 하라고 ㅋㅋ’ 등의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고소 가능한가요?상대가 욕설과 패드립을 할 때는 제가 정보를 공개하기 전이라서 궁금합니다.저희 둘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 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저의 캐릭터, 닉네임을 거론하면서 욕하지는 않았습니다.채팅 내역은 모두 캡쳐 해놓았습니다. (닉네임, 시간 등)질문 1. 고소 가능한가요?질문 2.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인가요? (명예훼손, 모욕죄, 통신매체음란죄 등)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웅장한봉골레번개장터에서 욕설을 들었는데 모욕죄나 사이버 명웨훼손 비방목적의 통신 중 신고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번개장터에 제가 물건을 팔도 있는데 어떤분이 구매가능할까요? 라고 하셔서 이미 팔렸습니다ㅠㅠ 하니까 에휴씨발아~... 공구제품인데비싸게도처 파네 그지련 이라 보내고 번개장터를 탈퇴했습니다.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연애인들의 가짜 사망사고 뉴스가 많은데요? 법적으로 문제없나요?연애인들의 가짜 사망사고 뉴스가 많은데요? 법적으로 문제없나요?최근에 고현정도 쇼크다고 할 정도로 본인들한테는 엄청 힘들었을텐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정많은순댓국밥실명 닉네임의 상대방과 쌍방욕설 시 모욕죄 성립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5명씩 두 팀으로 나누어 경쟁하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갈등을 빚은 팀원은 실명을 닉네임으로 사용중 같고 저는 ‘A(캐릭터 이름)의 애인’의 닉네임을 사용 중이었습니다. 게임 중 제가 상대방에게 죽게 되었는데 팀원이 ‘뭐하냐’며 저에게 핑(알림)을 찍었습니다. 상대방의 스킬은 피할 수 없는 확정스킬이기에 ’타겟팅 스킬을 너는 피할 수 있구나’ 채팅을 남겼습니다. 팀원은 ‘그 상황 전에 상대에게 당한것도 확정이었냐’며 하자 저 또한 ’그러면 또 끌려주겠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자 팀원이 “A가 저딴 장애인새X랑“(X는 실제 욕이었습니다. 또한 게임 중에 A라는 캐릭터는 등장하지 않았으므로 저를 향한 욕설이었음으로 추정 가능했습니다.) ”베트남새X한테 다 끌리고“(상대방의 닉네임은 베트남어 닉네임이었습니다.) ’서로 국제결혼이나 해라‘라고 하였습니다. 후술하는 내용은 서로 채팅한 내용입니다.나 - “도태 롤대남이 웅앵대노“팀 - ”팩트: 이구간에서 헉헉대는 애가 도태남이다“ 팀 - ”팩트2 : 너보다 판수 적다“나 - ”거울 보고 오면 말이 달라진다“팀 - ”팩트3: 베트남한테 밀리는 도태남이 바로 당신“나 - ”본인 학력과 부모 통장 잔고를 보면 말이 달라진다“팀 - ”팩트4: 닉네임부터 도태한남이다“팀 - ”팩트5: 본인 학력은 B대학교 재학이다“나 - ”20만원에 영혼파는 배급견 가족 어서오고 ㅠㅠ“나 - ‘인증해라, 내가 너 학교 못다니게 해주겠다’나 - “B대 도태남 딱걸렸다 ㅋㅋㅋ”이후 팀원은 현 채팅 내용을 영상으로 찍어두었고 이를 통한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고소 발언 이후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이 닉네임이었고 재학중인 학교가 언급되었다는점, 저 또한 신상을 공개하였으나 시간적으로 조금 더 나중이었다는 점이 경찰분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볼지, 송치 및 기소가 될지, 법적으로 방어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나 법정 나이로는 미성년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법끈질긴귀뚜라미공개된 블로그에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들어가나요?https://m.blog.naver.com/izoagkwldy/223872482404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쓰다가 중간에 저렇게 타인을 욕하고 끝에는 성경을 인용하는듯 하면서 결국 장자를 치는 재앙(성경에는 장자가 죽는 것을 이야기함)을 이야기하는 식의 글들도 분명히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런 부분도 법적인 제제를 가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