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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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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강남사투리24.05.28
변호사의 불법행위 고소관련 문의..변호사 상담을 찾던중. 변호사가 무죄를 받게 해주겠다며,거짓말을 진술하게 도움을 줬습니다.본인이 했지만 , 안했다 라고 진술하라고 했습니다.변호사는 거짓말을 도와주는 댓가로 자신의 수임료 보다 2배를 더 받았습니다.그리고 도움도 실제로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무죄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여 도움을 받았는데결국 유죄 가 나왔고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이경우 변호사를 형사&민사로 고소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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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어쩌면당당함이넘치는스파게티24.05.28
다른 사람인줄 알고 욕설, 고소대상은 어떻게 되나요?A, B, C가 있습니다.A가 B를 C로 착각하고, C라 부르며 욕설을 합니다.매우 많은 사람이 보는 인터넷 상에서요이후 상황을 알고 B와 C는 둘다 A를 고소합니다.하지만 이 때, A는 B에게 욕설한 것이므로 C는 상관없다 합니다.이때, C의 고소는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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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5.28
친구들과 싸웠어요 화해하는 방법은?친구들과 진짜 심하게 싸웠어요 말다툼이긴 하지만 욕설도 하구요 제가 잘못한거 같아서 사과하려는데 용기가 안나요 어떻게 화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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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재빠른콰가14524.05.28
이유없이 타인 녹음한건 법에 걸리나요저에게 여부 묻지도않고 녹음하고 제기하면 법으로 소송 걸수있나요? 제가 하는 모든말을 적거나 녹음하는경우면 법으로 제기할수있나요??잘못한게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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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비싼야크24.05.28
인스타그램 스토리 모욕 고소 가능할까요?그저 제 개인적 견해를댓글로 달았는데 제 계정을 본인 스토리에 올리고 모욕을 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고소 방법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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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칼새23624.05.27
게임 롤에서 신상정보 공개 이전에 욕설 관련 모욕죄롤에서 게임 도중 언쟁이 오가느라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멘트를 치긴했는데, 그 사람이 신상정보(사는 곳 나이 이름 등) 공개 후 욕설을 하지 말아달라는 뻔한 고소유도 레파토리를 보고그 이후에는 존대말을 써가며 비아냥거리기만했고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어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신상공개 전에 욕설을 하고 이후에는 안하면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는데혹시 제가 잘못알고있는것이 있나요? 문득 불안해서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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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엄격한이구아나24.05.27
디스코드 에서 고소,신고가 가능한가요?디스코드 에서 패드립 니xx 시x 등등 이러한 욕들을 방이 아닌 개인 메세지에서 했고 여러명이 있는 방이 아닌 제 개인 메시지에서 욕을 한거면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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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듀공2924.05.27
“엄마없음?” 이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말인가요?상대: 50발중에 3발 맞췄네나: 나한테왜그럼 엄마없음?딱 이 대화 내용인데 이 대화내용에서”엄마없음?“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말이 아닌가요? 그리고 대화 문맥상으로도 특정성이 성립될일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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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기있는장수풍뎅이24.05.27
SNS 플랫폼에서 이상한걸로 딴지걸며 비꼬듯이 말함플랫폼에서 영상댓글로 타 계정분을 따라했다, 똑같다 등 진실아닌 말들로 익명을 통해 비꼬듯이 말하거나 수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이상한 근거로 많은사람들이 쓰는 물건을 가지고 따라했다고 주장하였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하니 본인도 협박죄, 카피죄 로 신고하겠다고 이상한 근거로 주장하였음 영상에 나온 구조가 겹쳤는데 일부로 따라했다며 많은사람이 (15명이라고 말했지만 5명) 느끼니 바꾸라고 말하며 무슨 ”고소타령ㅋㅋ“ 등등 욕설과 비속어는 없어도 모욕감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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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듀공2924.05.27
발로란트 도중 패드립 고소성립되나요발로란트 게임도중A: 50발중에 3발 맞춘건가B: 나한테 왜그럼B: 엄마없음?이 대화로 고소가 가능한가요?특정성이 성립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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