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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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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제법인상적인리소토24.12.19
구청에서 운영하는 반려견놀이터에서 개물림사고로 인하여, 피해견주가 가해견주가 방문을 했는지 자꾸 물어 보는데 대답을 해주어야하는지요?구청에서 운영하는 반려견놀이터에서 개물림사고로 인하여, 피해견주가 가해견주가 방문을 했는지 자꾸 물어 보는데 대답을 해주어야하는지. 아님 개인정보 유출인지 궁굼합니다? 어떻게 응대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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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산뜻한잣나무24.12.19
롤 통매음 고소가 되나요??????게임 중 서폿이 원딜들이 못하네 라고 해서 제가니@ㅐ미도 ㅇㄷ임? 니@ㅐ미가 카이팅 잘 못해서 니가 나온거임 라고 했는데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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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슴새4224.12.19
사실직시 명예훼손 피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사실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요건과 피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작품에 가족이야기를 쓰려고하는데가족들의 학대 수위가 쎄서 한글자만 적어도 고소당할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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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2.18
뒷담 관련 학폭신고에 대해 궁굼합니다A=피해자B=가해자C=(뒷담을) 들은 사람B가 A에게 심한 욕을 사용했을때,C가 그 대화를 듣고 A에게 알려주어서 뒷담화한 사실이 들어난경우 학폭신고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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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고라니20524.12.18
피해 당한 이야기 한것이 명예훼손인가요?제가 사기당한사실을 가해자이름말안하며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엿으며, 눈치챈사람도있는데 가해자가 저를 고소한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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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가젤18824.12.18
리그오브레전드 모욕죄 고소 당할확률 큰가요?인게임에서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못한다는말) 그로 인해 제가 먼저 욕설과 패드립을 했습니다.이에 상대방도 똑같이 부모욕으로 맞받아치며 싸우다 갑자기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무슨 죄로 고소 할거냐 물어보나 답도 안하고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했다고 하네요. 성드립은 일절 안했고 상대방 신상도 모르는상태입니다.심지어 상대가 싸움을 유발하고 욕도 했는데 이거 고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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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사랑스러운노새24.12.18
자기딸이 범죄를 저질러놓고 허위로 국민청원올려가해자가 허위로 고소하였고 112 119엄청나게 허위신고 넣어서 경찰출동 소방서출동 몇개월동안 반복적으로 신고넣고 다른사람사칭도용해서 협박을하였습니다 이런걸 알면서도 가해자부모는 국민청원까지올리고 범인잡아달라고 올렸습니다 그자식은 무고죄및 명예훼손으로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법정구속은 피했고 지금은 상고심심리중입니다 심리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그부모는 허위로 국민청원올렸는데 처벌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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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마른기린24.12.18
받을 물건이 있는데 연락이 안되고 계속 잠수를 타서 인스타에사기꾼 게시글에 댓글로 이사람 사기꾼이다 등등 관련된 댓글을 달아서 다른 사람들이 알게되면 모욕죄등으로 고소당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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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2.18
통매음 관련해서 변호사 3명에게 같은 사건으로 자문 구했는데다들 송치될 가능성없고 송치되더라도 무혐의 뜰 확률 높다고 말씀하셨으면, 더 이상 사건 진행하지 않는게 맞는거겠죠??사건의 전말 사진으로 다 보내드린 후 받은 답변이었습니다. 더 이상 일을 진행하는 것은 시간과 체력 낭비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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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염좀없애줘요24.12.18
커뮤니티 대댓글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주로 패션관련 혹은 게임관련 정보를 얻으려고 제가 커뮤니티를 이용하는데요여기는 본인 실명인증으로 가입하여 닉네임 설정후 커뮤니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근데 어제는 커뮤니티 내 다른 게시판도 구경하다가 어떤분이 올리신 게시글에제가 댓글을 작성했는데요 어떤 욕설도 적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을 적었습니다예를들면, "저렇게 싹 다 바꾸면 나중에 다른 사람 입주하면 집주인이 돈을 더 받지 않나?" 라는 식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그런데 제 댓글에 여러명중에서 몇명이"병신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네""개찐따같은 글을 주저리도 써놨네" 라는 식으로 대댓글을 작성한 사람이 몇 있습니다.너무 놀라서 일단 제 원본 댓글은 지웠습니다.물론 제 댓글을 지워도 삭제된 댓글이란 표시만 뜨고 제 댓글에 대댓글을 단 사람들의 글은 남아 있습니다또한 댓글에 대댓글을 작성할땐 저의 닉네임이 태그됩니다.이런 댓글들은 고소가 가능한가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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