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푸른밀크티공개된 커뮤니티에서 욕 이거 고소가능한가요?틱톡이라는 커뮤니티? sns에특정으로 누군가를 언급하지 않고, 영상 제목을 부모님욕을 써놨는데 고소가 가능하나요?영상 제목: 싸물고 살아 부모 없는 년아 #추천 #분노전시 이렇게 제목이 이렇더라구요. 고소가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무효처리된 계약에 대해 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추가로, 연락하는 과정에서 점장이 제게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 점장이 정말로 민사소송을 건다면 제가 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락 내용은 모두 카카오톡에 남아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히차분한어묵피고소인으로서 경찰ㆍ검찰로부터 혐의없슴을 받고 난 후고소인을 상대로 무고 내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해야하는데 고소인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보호라는 규정이 있어서 알지못하면 어떻게 고소고발을 할 수 있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히차분한어묵고소고발건 정보공개청구의 건입니다피고소인으로서 고소고발 내용을 파악하고자 고소고발人 및 고소고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서류일체를 청구하였습니다 아직 정보공개청구 서류는 받지 못하였으나 카톡메세지로 부분공개결정통지 라고 왔길래 질의를 하니 고소인이 누구인지 알려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좀 황당하여 전문가님께 여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려하게 부활한 설표직장상사에게 성희롱 피해를 받은것을 직장동료에게 알린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안녕하세요? 직장상사에게 성희롱 관련 발언을 듣고 직장동료와 이야를 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리게 되었는데 이런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항인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엉뚱한돼지262트위터나 익명이어도 고소가 가능할까요?수위 이야기를 좀 하는 계정이 하나 있는데그 계정에서 남자가 밥이나 텔비 내주면난 커피라도 사준다 이런 여자 어떻냐는 글을 쓴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글이 화근이 되어 여러명한테 개념녀 코스프레한다 우릴 김치녀로 만든다 주위에 이런 사람들밖에 없으니 그런다며 사람들이 사이버 불링을 시도 했습니다에스크에서도 얼굴이 빻았고 현생 씹창났는데 여기서 깝치는거 싫다며 모욕을 주었구요이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지비용이 들어가는지추 후 고소 진행하고나서 합의금받아내는 쪽으로 한다면 비용이덜 들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아름다운연어회인스타 부계로 오는 디엠 찾을수 있나요?인스타 부계로 저한테 욕하는 문자가 오는데 그 인스타 부계 계정이 삭제가 되더라도 아이디만 알면 경찰서에 가면 찾을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궁금행일대일카톡, 일대일대화는 공연성이 없다하면서 일대일카톡과 대화에서 특정인에 대한 사실, 허위, 험담 역시 특정인이 듣게 된다면 전파가능성논리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성립???명예훼손과 모욕의 중요 요소는 공연성입니다. 일대일카톡, 일대일대화는 공연성이 없다하면서 대화 내용이 특정인에 대한 사실, 허위, 험담을 했을 경우 특정인의 귀에 들어가면 특정인 1인이라도 전파가능성 논리로 명예훼손죄,모욕죄 성립한다고 변호사 6분이 얘기하십니다. 도저히 이해 못 하겠고 그럼 공연성을 없애고 전파가능성으로 바꿔야 하는 게 아닌지요. 공연성은 공공연하게 세상에 다 아는 그런 뜻으로 아는 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정의도 안 맞고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하는 예방수칙이 어느 순간 명확하지 않아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 모 대법관의 판례를 인용하는 데 최근 2020년 11.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인용을 보면 공연성에 대해 다수와 반대 의견이 팽배하지만 전파가능성은 유지하되 검사는 가능성 아닌 개연성 즉, 엄격한 증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통념이나 사람들은 사실적 적시도 모르고 일대일카톡, 대화까지 문제된다는 것에 이해를 못 합니다. 변호사님 정확한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저히 헷갈리고 이 나라 법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선 수사팀장님께 물어보니 공연성이 없어 성립안 된다고 이해하시구. 죄송하지만 변호사분들은 고소나 소송때문에 그러시는지 소수의 판례를 인용하면서 제가 물으면 명쾌하게 못 하십니다.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정확한 기준 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야무진코알라부부사이에도 이혼을 전제로 깔아두고ᆢ법정에서 명예훼손으로 같이 고소해도 적용이 되나요?카톡으로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말을 여러번 보내와서요...물론 그 증거가 현재까지도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려하게 부활한 설표수업 중 선생님의 과도한 발언은 학생인격권의 침해일까요?안녕하세요? 선생님도 우스게소리로 학생들에게 뭐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런 과도한 발언을 하게 되면 학생인격권의 침해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