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철한돌고래유튜브 방송 실시간 채팅으로 모욕죄 고소 당할수 있나요유튜브 방송을 보던 중 유튜버가 자신의 남편 욕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제가 보았을 때 그 유튜브가 너무 안타깝고, 또 공감되어서 여러 댓글을 남겼는데요중간부터 유튜버가 지금 하고 있는 방송 남편이 보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무서워서 일단 방송 중간 중간 댓글을 삭제하고 오늘은 계정도 삭제했습니다제가 남긴 댓글이 전부 기억 나지는 않지만1. 결혼하면 가정에 제일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 (남편이 유튜버에게 미친년이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아내한테 미친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진짜 미친년을 못 본 것 같아요3. 남편들은 다 똑같나봐요 시댁한테는 지극정성이고 정작 여자쪽 친정에 조금이라도 베푸려고 하면 언짢아하네요4. (이혼하고싶다는 말을 들은 후)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이정도로 남겼고 기억 안나는 다른 댓글도 저 정도의수위로 쌍욕이나 인격 모독적 비하발언 절대 없이 비판적 의견으로만 남겼습니다.걱정되는 점은 제 댓글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성립되는지 입니다.유튜버의 신상은 유튜브 채널에 있지만 남편의신상은 그 유튜브 채널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방송 중에서도 어디 사는 누구인지, 몇살인지, 이름이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리지 않았고 오직 남편이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호소하는 방송이었습니다.즉, 방송 중에 남편이라는 주어만 말했을 뿐입니다.하지만 제가 남긴 댓글을 보고 제3자가 유튜버의 남편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 이것도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제가 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꼭 알려주세요잠이 안와요ㅠㅠㅠㅠㅠㅠ 악플이라고 남긴 건 아니었는데 제 비판을 모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 걱정되네요ㅠㅠ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마른부엉이인스타 댓글, 비공개 계정이 제 아이디 언급하고 패드립 했는데 고소가능한가요?인스타 릴스에서 어떤 아이가 피시방에서 심한 욕을 하는 영상에 제가 댓글을 달았고대댓글로 A가 제 계정을 언급하고 "느1개비가 짝수"라고 달았습니다.A는 비공개 계정이긴 하나 "Thread"에서 활동한 전적을 봤고 여러 사람들 댓글에 남성비하발언 이나여러 악플을 달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스샷도 일단 찍어두었구요."느1개비" 느그 아비 즉, 저희 아빠가 짝수라는 패드립인데, 모욕죄로 해당 사건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비공개 계정이 댓글로 언급하며 패드립함계정이 언급되었으니 특정성 성립가능한가요?패드립이나 모욕죄로 비공개 계정이 고소당한 사례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미야보미야형법 307조 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나요?형법 307조 1항을 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데어떻게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명예 훼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갑자기로맨틱한야채튀김인터넷에서 셀카 유포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게임에서 만난 인터넷 친구와 사이가 안 좋아져 손절을 쳤는데 그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제가 모르는 분들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제 셀카 사진을 뿌리며 조롱하시고 제가 하지도 않은 짓을 얘기하고 다닌 덕에 남자에 미친 년이라느니, 여친 있는 남자를 뺏는 걸레라느니 이상한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만 고소가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제 3자의 증언과 정황상 유추가 충분히 가능한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견고한포도잼네이버리뷰, 사실적시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등, 뒷목 시술 받았는데 제가 원래 털을 뽑게되면 빨개지고 시 술전에 알려드리기도 했는데 도가 지나치게 화상입은 것 마냥 올라왔고... 간지럽더니 왁싱받은 곳이 여드름처럼 올라온 상태 입니다 왁싱 전에 시술부위 소독도 안하시던데...그래서 그런건 가요 왁싱 후 이렇게 빨갛게 올라왔을 텐데 겔 발라주시더니 바 로 옷 입으라고 하시길래 쫌 말리고 입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LED기계 해주셨고요 퇴근시간 때문이셨을까요 등은 중간중간 털이 덜 뽑혔어요~ 웨딩촬영이 곧인데 너무 스트레스네요 참고 로 집에서 뽑는 제모기 사용 했을 때도 이렇게 염증 반응이 올 라오진 않았어요~이렇게 여드름 올라온 사진과 같이 리뷰를 남겼습니다 업체에서 저한테 사실적시명예훼손이라면서 고소한다고 하여 문의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로 고소하려고 갑자기 자기 정보를 풀면 이것도 특정성에 성립되나요?제목 그대로요 이러면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론 욕하는 순간 신상을 까면 이건 특정성에 걸린다고 들었는데 욕을 먹고 고소 하기로 결정 후 고소를 위해 좀 나중에 의도적으로 정보를 풀면 이럴때도 특정성에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공계로 인용 욕설을 했는데 고소 당할까요어떤 사람이 잘못된 내용으로 글을 올려서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그리고 나서 타래로 바로 정정글 올렸어요(그사람 주장은 이럼 뭐가 문제냐, 사과 의사x)화가 진짜 개많이 나서 그냥 팔로워 한명인 계정으로병신아 너 공부 안하냐 아이돌 좋아할게 아니라 정신병원 가봐야 할듯이렇게 달았어요(공연성 성립O)고소각 재는듯 그 다음날 제글에 하트 달고 계정 팔로우일단 글삭하고 비공계로 전환제 계정에 핸드폰 번호x 아이디도 보호계정으로 해놨었어요(애플 아이디 비공개) 특정할만한 사진x 사담x 개인정보 필요한 이벵 참여x그사람 계정은 공연 다닌 사진들과 모자로 얼굴 가린 셀카랑 뒷모습 한장인가 있었어요 저 사람의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모욕죄는 특정성이 성립 되지 않으면 고소가 힘든가요? 너무 화가 나는데 저사람이 날조유포한 악의적인 글의 책임을 묻진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최고로모던한보더콜리모욕죄, 다수의 댓글을 작성할 경우 가중처벌되나요?현재 저는 범죄경력 전혀 없습니다.인터넷BJ(구독자200명)방송후기 단순욕설댓글 1건달았을때와, 8개월간 방송후기 단순욕설댓글 30건달았을때, 댓글내용이 모욕죄만 해당될경우, 형사처벌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요?(BJ입장에서 고소할경우, 30건을 한번에 묶어서 고소할듯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아름다운두더지명예회손 및 모욕죄 질문 드립니다 궁금합니다게임상에 상대방이 저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그걸 가지고 네이버(라운지)에 욕설한 스크린샷을 올렸습니다글 제목 및 내용엔 욕설이나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고요 해시 태크에 약간의 놀림성 태그를 달았습니다그걸 본 상대방이 본인 아이디가 카페에 공개되었고 본인이 욕을 한걸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면명예가 훼손될수있다고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성립이 되는 건지요?고소를 하게되면 회사원이여서 귀찮을 생길까봐 제목을 그냥 욕설 신고로 바꾸었습니다 그전 스크리샷은 미리 찍어서 가지고있는걸로 보이고요 만약 처벌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처벌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저도 맞고소를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순결한뼈해장국소송 후 '금주 내 종결예정입니다' 라고 경찰청 톡이 왔는데요..!안녕하세요.저는 고소인이고, 펜션을 운영 중인데명예훼손 건으로 몇 달간의 고소 기간을 끝으로 방금 경찰청 톡으로'- 경찰서 - 입니다. 금주 내 종결예정입니다' 라고 왔습니다.혹시 상대방은 벌금형이나 어떠한 처분 없이 그냥 사건 종료된다는 뜻일까요?형사포털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아직 조사중이라고 조회만 되고 있어서알 수 없어서 여쭤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