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히편견없는오리너구리게임에서 욕했는데 고소성립 되나요?게임에서 서폿한테 욕은안하고 저능아같다고 했더니 나 경찰인데 해서 역시 견찰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다른욕도안하고 새코도 다른 팀원들에게 병이라며 욕했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폼폼푸린고소를 하려는데 모욕이 성립되는 구체적인 범위를 알고싶어요.로스트아크라는 오픈 월드 게임에서 채팅으로 대뜸 시비가 걸리고 욕설을 하는 유저를 만났습니다. 이게 고소가 가능할까요?제가 비매너 행위를 한것도 아니며, 그 유저가 계속 시비를 걸때 저는 반응하지 않고 제 할 일을 계속 했었습니다. 채팅 기록 함께 첨부합니다. 흰색이 그 유저고, 보라색이 그 유저의 친구?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빨간색은 지나가던 모르는 유저 1이며, 파란색이 본인입니다. 제 닉네임의 뒷 네글자를 언급했으며 ####으로 쓰여있는건 게임 자체의 욕설 필터링입니다. 오픈 월드 게임의 특성상 해당 채팅은 같은 서버의 같은 공간에 있는 수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채팅입니다. 그래도 이게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을까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SOEMJ명예훼손 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제 옆 동료가 회사 관리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이 심상치 않다며 저에게 녹취 를 보내주었는데 그내용에는 제가 직장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다 조사했고 확인했다는 허위사실의 대화를 나눈 내용이였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융통성있는방울뱀이거 모욕죄 등등 범죄가 성립할까요?예쁜 여성이 춤추는 영상에 여성으로 추정되는 분이“ㅋㅋㅋ 개쳐웃김“ 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그에 대한 답변으로”‘쳐’라는 어휘는 없습니다. ‘처’가 맞고요. 뭐가 개처웃기다는 건지… 열폭하셨나요? 솔직히 더 노골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여적여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티내고 다니지 맙시다… 본인 깎아먹는 행동이에요. 생각을 해봅시다. 남자들은 이쁘면 이쁘다 하고 칭찬해주는 성격 좋은 여자를 선호할까요? 부들부들 열폭하고 깎아내리는 여자를 선호할까요?“라는 답글을 단다면 모욕죄 등등 범죄가 성립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근사한올리브제아는오빠가 고소를 먹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제 아는오빠가 갑자기 고소를 먹은 계기가 욕하고 사진도배하고 그래서고소를 당했다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벌금일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ㅠㅠ 그래서 어떻게 저희들이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되나 고민중이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활기찬소금2대2 게임에서 모욕 받아친 경우 상대방이 고소 가능성안녕하세요 오늘 2대2 게임을 하는데 상대편에서 먼저 리얼홍어같노 이러길래 니들이 홍어 아니노? 이랬는데 고소 당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벚꽃의계절법률상 정당한 비판과 명예훼손은 실제로 어디에서 갈리는 건가요?사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말이 뭔가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정당한 비판과 명예훼손은 공익성, 표현 방식, 사실 직시 여부 등 어떤식으로 판단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줍은노루34사실적시 명예훼손.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인거사실적시 명예훼손진실을 말한거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법조항이 사라지면진실을 말할수가 없는건가요???????????외모에 관해서 어떤건을 말하면 소리지르고 노발대발 아주 난리가 나는데..연락을 안받고 너무 심하게 과민 반응을 하는 이유가 뭘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멋쩍은토끼258인스타 댓글들 아이디 안 가리면 고소 먹나요?사람들이 단체로 한 사람을 엄청 저주하길래인스타 댓글창 켜서 랜덤으로 9명의 댓글을 아이디와 프사 안 가리고 찍고 익명 커뮤니티에 아득한 연세로 사람 하나 저주하네 라고 올렸는데요고소당하나요?9중 2은 얼굴 사진 있고 그 중 하나는 비공개계정이고 다른 하나는 공개계정이더라고요(프로필 들어가봤을때 이름은 있었고 사는 곳, 나이는 x)고소 된다면 무슨 죄로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파란푸들모욕죄 고소 취하 방법이 궁금합니다 ㅜ안녕하세요 저번달에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 하였고상대방의 모욕죄를 인정 하였고 사과와 함께합의를 진행 하기로 하였습니다수사 착수는 되었었고 가해자는 출석 전에 미리 저에게 연락을 하여 합의를 진행한 상황인데이때에 저는 합의서를 작성 해준 후에어떻게 고소를 취하 할 수 있나요?고소취하서를 작성 해야한다는데그건 법정까지 갔을때 얘기라는 말도 있고취하서를 가지고 경찰서에 출석 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여러가지 말들이 너무 많아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