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윤슬이인스타에서 댓글로 싸웠는데요 신고한데요인스타아뒤나 이름하나로 신고해서 처벌이 가능하나요?누가 제 댓글에 이상한댓 달았길래 저보고 진상이라고 여성으로 기분상한말해서 저도한남이라고 니 강아지가 불쌍싸다고 맞받아쳤거든요?근데 몇시간뒤에 인스타디엠으로 명예훼손및 모욕죄로신고했다 접수하러간다고하더라구요저도 말이 심한것같아서 사과할까말까하려던 찰나에 왔길래사과드렸어요ㅠ저 벌금 무나요? 신고접수되면 문자나 전화가 오나요?인스타아뒤나 이름하나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사실적시 명예훼손가 폐지되면 일반인과 정치인들중 누가더 피해를 보고 곤란해질 가능성이 커지나요?사실적시 명예훼손가 폐지되면 일반인과 정치인들중 누가더 피해를 보고 곤란해질 가능성이 커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말끔한쥐293모욕죄 공연성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ㅣ1대1 채팅이였고 비하발언을 해서 신고접수는 해놨습니다 근데 공연성이 없으니 취소될거같아서요ㅅ혹시 사후에 게시판이나 sns에 닉네임 가리고 올리면 공연성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고객센터 상담사들도 채팅 열람가능하고요그 당시에 친구도 옆에서 같이 채팅 보긴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도움되는철수랭크전 모욕죄 기분 나쁜말을 들었어요제가 정말 말이 안되는 모욕을 들었거든요. 아니 저 혼자서 B사이트에다가 설치했었거든요. 제가 피좀 반반 냈었어요. 근데 제가 죽은거에요. 팀원들이 늦게 와가지고 아니 막설 뭐야 욕이 들어가긴하는데 적지않겠습니다. 제가 이분들 병영수첩에서 신고 했었거든요. 제가 잘못한거 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말끔한쥐293공연성 없이 모욕죄 신고가능한가여?중고거래 하다가 거래가 잘안되니 이런식으로 비하발언 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저도 모질잉 이라고 하긴 했습니다 둘다 처벌 받아도 상관없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수상한요크셔테리어인터넷 방송에서 제가 스토킹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일단 대상은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요방송에서 누가봐도 저인 (제 이름 언급은 없이요) 조건으로 그 사람이 스토킹을 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스트리머랑 사적인 대화 자체를 거의 한 적이 없고, 관련 주제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러고 제 계정을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전 접근이 끊긴 상황이에요.아직 미성년자라 개인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도 모르겠고 범죄자가 된 것 같고 참 곤란하네요 ㅠㅜ지금 만 18세에요, 스토킹 당했다고 하는 화면은 녹화해 뒀어요혹시 이 안건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친해지고싶은미어캣연예인 고소 기소유예 가능 여부 묻고싶습니다연예인 A씨가 미성년자 교제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 소송중이시고 곧 끝나신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복귀 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새벽에 욱하는 마음에 인터넷에만 들은걸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실명 언급과 그동안 믿고 있었던 허위사실을 포함해서 기어나오지 말라고 벽돌을 던지겠다는 말을 했습니다.그 연예인의 팬들은 저의 게시물에 pdf땄고 나중에 악플을 한 번에 모아서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뻔뻔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 찾아보니 그 분은 인터넷의 루머로 악의적인 누명을 쓴 분이셨습니다. 사실을 인지하고 게시글을 지우고 반성문을 썼고 쓴지 한 달이 되어 계정을 비활성화 했습니다. 반성문은 캡쳐본으로 있습니다. 이 연예인이 작년 4월에 악플러 100명을 고소하고 선처가 없다고 했는데, 저의 경우에는 만약에 소장이 발급되었으면 소송이 끝난뒤에 오는지,그 시기와 벌금은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선처가 없다고 했으니 학생이더라도 기소유예는 나오지 않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따뜻한마녀모욕죄와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재수를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이라 3일 전부터 재종 화장실에 제 이름과 함께 제 인적사항과 같은것들부터 저에대한 욕설과 제 명예를 실추시키는 말들(허위사실,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것들 등)을 계속 씁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3일동안 계속 증거는 모아두긴 했지만 화장실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범인색출까지는 힘들거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말끔한쥐2931대1 채팅 비속어로 고소가능한가요고소 안될거 알면서 올리긴하는데 혹시나해서 여쭤봐요1대1 채팅에서 저보고 신고 한다 주접떤거 사과 하라하는데 주접떤다는말이 너무 기분 나빠서요 ㅜ 신고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제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만들어서 헛소문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고소가 될까요?제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만들어서저한테 했다고 그럽니다그런데 누구한테 들었냐 하면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었다 이것만 말을 하고그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모든 것을 걸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허위사실인데제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이기도 합니다이걸 어떻게든 법적으로 문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수사, 재판 과정에 대한 귀찮음 보다 더 큽니다다른 사람에게 들었다 > 이 부분을 가지고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일단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가 가장 궁금한데법적 절차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