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법의도움이필요해요유선상 모욕죄 고소시 공연성 요건???제가 전화통화로 상대방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들었는데 이때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야 고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으로는1. 욕설을 할 당시 제가 스피커폰으로 하고 제3자가 이를 들었을땐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나요2. 안된다면 1:1전화통화는 무조건 고소가 불가능한건가요3. 제3자가 못들었지만 통화녹음은 되었습니다. 그럼 증거가 있으니 고소 가능한가요4. 고소는 못하지만 민사소송은 가능한가요? 상대방 번호는 알지만 집 주소등은 모릅니다자세한 답변 부탹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Dtuxtiohug7g6dy정보공개청구통해 고소인측의 고소장을 송부 받았는데정보공개청구통해 고소인측의 고소장을 송부 받았는데 일부는 가려져 보이지 않아 맨 아래 고소인의 대리인란에 변호사를 선임했다는건지 알 수 있나요?법무법인 오 담당변호사 노 담당변호사 함 이라고 일부 글자가 비공개처리되 고소인측이 변호사를 썼다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압도적으로솔직한장조림혹시 통매음 관련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와일드리프트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미드로 리산드라 하고 있었는데 징크스가 좀 못하길래 세주아니가 징크스한테 한소리 했습니다.근데 제가 징크스 못할 수도 있으니 일단 좀 해보자고 쉴드 좀 쳐줬는데갑자기 세주아니가 채팅으로 리산드라 징크스 너네 둘이 섹파임? 이라고 했는데 혹시 성립이 될까요?근데 세주아니가 명칭을 아이디가 아닌 챔피언 이름으로 하긴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일멋쩍은멍멍이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궁금합니다?제가 향수를 사기위해 돈도 입금한냐역도잇고 사귀는 와중애 너희 엄마 이해가 안되는 모욕죄가 될수잇나요 궁금합나다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KKKKKK채팅어플내에 모욕성,명예훼손 성립여부 질문좀 드려봅니다1키로나 톡친구만들기 수다같은 어플에서 보통 번호인증을 하고 인증번호를 하고 가입을 하고 프로필을 설정해서 1대1대화를 하는데요 상대방 A와 저와 처음엔 대화가 좋게 오고갔다가 상대방이 자꾸 비아냥거리고 신경 긁는 발언을 했습니다(다만 쌍욕,인신공격,성드립등은 안했습니다)저 역시 상대방 A에게 쌍욕,인신공격,성드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상대방 A가 자꾸 제 탓을 하면서 저를 몰아가면서 신경 긁으며 비아냥거려서 저도 화가나서 넌 진짜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구나 정신과가봐라는등 그런 발언을 하였습니다다만 성드립,쌍욕은 하지 않았습니다1.1키로,수다,톡친구만들기 같은 어플에서 번호인증하고 1대1대화를 하는데 단순 욕설로 모욕성,명예훼손 죄에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2.1번처럼 성립되서 제가 처벌당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3.만일 제가 처벌을 당하면 연락은 몇개월 안으로 오는지 궁금합니다존경하는 변호사님들 질문이 길어도 자세한 답변 고개숙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자신감있는산호이런 것도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평소 보던 유튜버의 행보가 마음에 안들어서 "팬들과 기싸움하나" "기싸움 ㄹㅈㄷ"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는데 이런 것도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뻥근이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가능한가요 ????대화 중에 이상한 소리를 해서 딴지를 걸길래 1:1 쪽지로 "그걸 이해 못하냐 ? 앰생이냐? 개빡대가리냐 ? ㅈㄴ 멍청하다"라고 했습니다.이 걸 친구들이랑 함께 봤다면서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신고 한다고 합니다.화나가서 말한 게 미안해서 전화 통화로 사과했고 부모님이랑 통화를 하자고 해서 제가 부모님 인척 전화를 받았는데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해서 끊어 버렸습니다.이 두개가 신고 사유가 될까요?? 위에 말 제외하고 다른 말은 안 했습니다.자세하게 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 고소고발 관련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미성년자가 고소당했을 경우,재학중인 학교에 연락이 가나요? (재학 중인 학교에 이 사실이 전해지는지)부모님께 연락이 가나요? (경찰서 출석 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 여부 질문아이돌 무대 관련 글에 ”라이브만 잘한다고 욕을먹었다고요?.. 라이브를 안했는데ㅅ발“ 라는 글은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할 때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높나요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주목받는신사재개발 지역 위원장을 엄마대신 위임장 갖고 면담 중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끌고 나가라하고 4명이 끌어당겼고 주민의 위임받는자 가 주인을 무는거냐고 했습니다녹취있고 모욕죄 해당 되나요?재개발 지역 엄마랑 살고 있으며 위임장 들고방문 지역장에게 홍보요원 정확한 정보만 지역주민에게설명을 해주면 좋겠다하니 호칭을 선생님이라고불러서 기분나쁘다 식으로 말하기에 지역주민이선출한 재개발위원장인데 주민이 권한을 위임해서일하시는데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기분나쁘냐고 하니끌고 나가라 하며 소리를 치니 사무실에 여자 3명이저를 잡아 끌었고 제게 나쁜 사람 이라고 하며모욕했고 주인을 무느냐고 했습니다위원장 호칭은 주민이 선거로 선출된거이고시행업체와 행정기관 사이 역할을 할뿐인데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썼다고 서너명에게 끌고 나가라하고업무 방해로 신고 하라고 하며 "인간 같지 않은게" 하였습니다 당시 녹취하고 있다 알렸습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 고소 하고 싶습니다.다만 제가 끌려 나가는 상태에서 "주인을 무시는거냐" 표현이 모욕에 해당 될까 입니다.너무 억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