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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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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23.12.22
쪽지로 욕설을 남긴 사람이 누군지 추정될 때 그 사람을 민사로 신고할 법적 근거가 있나요?누군가 제 행동이 마음에 안들었는지 쪽지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남겼는데요. 그 누군가가 CCTV 카메라에 찍혀있으면 그 사람을 신고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모욕죄? 협박죄? 어떤 근거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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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2.22
사무실에서 제가 아하에 글올리는거 찾아내서 공감주는데사무실에서 제가 아하에 글올리는거 찾아내서 일부러 공감주는데 녹취는 땃거든요 이거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드러운기분 자꾸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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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나무늘보13723.12.22
모욕죄 고소 여부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에브리타임이라는 익명 커뮤니티에서 어떤 대학생 운동단체가 벽보로 대통령과 전쟁대비 훈련들을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너무나 편향적인 글을 쓴 걸 누군가 사진으로 찍어 올려서 제가 그 빨갱이 단체 너무하다 정당한 비판을 해야지 라는식으로 댓글 자체에는 그 단체의 언급이나 욕설은 하지 않고 댓글을 남겼는데 이것도 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벽보에는 단체이름과 대표 전화번호가 있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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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3.12.22
칼부림 예고만 해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요즘 단순 허풍인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칼부림을 하겠다는 예고글을 온라인에 올리는 일이 늘어났는데요.이렇게 글로 예고만 해도 형사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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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밀잠자리26023.12.22
민사소송 중 구공판 결정 - 이후 절차안녕하세요민사소송으로 소장접수 했고, 12월 8일에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그날 피고인이 전혀 자료들을 준비하지 않아서 다음 달로 변론기일이 미뤄진 와중오늘 경찰에 신고접수했던게 구공판 결정되었다고 문자왔습니다.이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ㅠㅠㅠ 그리고 문자의 2023형제 ~~를나의사건 검색에 '형제' 는 선택하는게 없는데...어떻게 검색해야할까요?또한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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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안경곰12423.12.22
고객센터에서 근무 중 고객의 도넘은 폭언소송 가능할까요?고객이랑 통화 중 저는 회사 답변대로 안내를 해야되는 상황이였는데고객이 저에게 너 이름쓰고 죽을거다 자살할거다너도 퇴근하는길에 죽을거고, 너희 가족도 다 죽을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이런부분으로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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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직박구리20523.12.22
상대방이 탄원서 열람 못하게 하는 방법 있을까요?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된 상태입니다.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는데...추후에 상대방 변호사가 열람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탄원서 작성시.... 열람 못하게 해달라고 작성 했는데.... 열람 불가 방법이 될까요?본인이 작성한 엄벌 탄원서가 상대방이 볼까봐 걱정 됩니다.상대방(피의자)에게 열람 못하게 하고 싶어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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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직박구리20523.12.22
의견서와 엄벌탄원서 내용이 조금 다를경우...추후 답변 방법?엄벌 탄원서와 피해자 의견서를 직접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는데...다시 살펴보니 의견서는 '멱살을 잡고 소파에 끌고가~~ ' 라고 작성을 했고,탄원서는 '머리채를 잡고 소파에 끌고가~' 라고 작성을 했네요 ㅜㅜ;;;어떻게보면, 진술 내용이 다른데..... 괜찮을까요?이 부분에 대해 판사님, 조사관님이 피해자에게 물어볼까요?뭐라고 답변을 해야 좋을까요?가정폭력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상태로피의자를 처벌해달라는 탄원서,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이혼소송은 변호사님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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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23.12.22
다른 형사 사건 피해자 조서를 형사 재판에 내도 되요? 아니면 문서촉탁제가 나중에 까먹을까봐 적어 놓는 것인데 제가 명예훼손 고소 한게 있고, 그 피해자 조서를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아놨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형사 사건으로 재정신청을 했고, 지금 고등법원에서 접수했거든요. 참고 자료나 증거때문에 이걸 제출하고 싶은데요. 제꺼, 제가 한거, 피해자 보충 진술 조서를 고등법원에 내도 될까요? 문서촉탁인가 그걸로 내야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불법일까봐요.그리고 두번째 명예훼손 고소에서도 경찰조사 받을 때 제출하고 싶은데 그냥 내도 되는건지 또 문서촉탁인가 그걸로 내야하는건지 궁금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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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23.12.21
법정에서 끝까지 증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법정에서 증인으로 불려온사람이 있는데요 이번 사건과는 죽어도 엮이기 싫어서 계속 과태료물고 강제로 끌려와도 끝까지 법정에서 입을 닫으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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