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답변 등록순 최신순

명예훼손·모욕법률
매일정직한시베리안허스키24.04.29
게임모욕죄 성립여부를 알고싶습니다오늘 게임하다가 상대방한테서 패드립을 들었습니다 제가 게임에 인생을 거네 라고 시비터는 식으로 말했고 상대방이 게임캐릭터 이름을 말하며 부모 억장 무너뜨리는데 게임이라도 잘해야지 라고 말하는데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제이름을 말하지는 않았고 패드립도 이거 한문장 입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그리운노린재29624.04.29
성추행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주면 명예훼손전직장에서 같은 동성에게 엉덩이에 손가락을 넣었다고다른 사람들앞에서 모함을 받았습니다당사자에게 직접들은건 아니고 사장님이 제가직장동료 엉덩이에 손가락을 넣었다던데 동료가 고소한다는걸 본인이 무마시켜줬다면서 저는 그런사실이 없고 고소해도된다고 말했어요 마치 사실인거마냥 다른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을했고 너무 수치스럽고 기분이 안좋았어요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가요?올해 2월에 있었던일입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그런대로자발적인쫄면24.04.29
손가락욕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성립되나요?상황공동주택 엘레베이터에서 A무리와B가 시비가 붙어 B가 손가락욕을함A 무리가 " 야! 너 내가 고소할거야! " 라고함.시간이 흘러 경찰서 형사과에서 수사 등기 날라옴질문A무리가 경찰과 같이 cctv열람후 신고한거같음, 신고가 모욕죄 또는 명예회손죄로 고소로 되는건가요?A무리 와 B 둘다 욕설은했지만 손가락욕은 B만 했음, B가 A에게 욕설로 맞고소 가능할까요? A무리는 손가락욕 안함. 욕설은함. cctv에 녹음은 안된거같음.경찰 등기에는 개인정보조회로 수사라고 적혀있습니다. 고소가아닌 단순 신고인가요?만약 고소라면 손가락욕이 성립이된다면 어떤 처벌이나오나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4.04.29
디시인사이드 유동아이피로 유동아이피를 욕하면 모욕죄 성립 되나요?제가 디시인사이드에서 유동아이피(집피)로 상대방 유동아이피(통신사아이피)게시물에 ‘너나 잘해 병신찐따야’라고 했는데 통신사 아이피가 고소한다고 하는데 특정성 성립돼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시물에 상대방 사진이나 신상정보는 일절 없었습니다.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안녕히24.04.29
예전에 주임이 싸가지없네 라고 발언해서 고소했는데그래서 고소를했는데 불송치가 나왔어요.볼공치 이유가 여러판례를 적어놓고판례가 이래서 송치가 어렵다는거 같고사진 첨부하겠습니다.이러한 경우에 이의신청하면 결과가 바뀔순 있을까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ᵕ˙24.04.29
고소목적으로 피해자끼리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행위일까요?사기를 당했는데 피해자들이 많아서 사기꾼의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이 계시더라고요.고소목적으로 전화번호를 공유하는 게 불법인걸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단팥소보로크림빵24.04.29
단둘이 있을때 욕설하면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나요?간혹 의문점이 드는것이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는데 단둘이 있다가 욕설을 하고 공연하게 모욕을 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나요? 아님 전혀 처벌할수가 없나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날씬한코브라7524.04.28
정통망법 명예훼손, 통매음 최대 형량 문의안녕하세요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통매음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고2심 항소심 진행중인데요혹시 저의 경우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로 기소되어 있는 사람인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굳센때까치2924.04.27
1:1대화를 할 때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명예훼손이 성립되는 조건이 궁금한데, 1:1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욕을 하고 심하게 비꼬고 조롱하는 말을 했는데요. 이게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방법은 없나요?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공정한말24724.04.27
해외거주자도 명예훼손&모욕으로 상대방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해외거주자입니다(국적은 한국인입니다)활동하는 네이버카페에서 악플테러를 받았는데요말그대로 테러라 대략 25-30개 이상되고요다 흔히 말하는 부모욕입니다애미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거요 토막내서 죽여버려야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악플은 다 제가 단 댓글에 대댓글로 달아서 특정성도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질문은 두가지입니다1) 제가 해외거주중이라 사이버신고해도 경찰서방문이 어려울 것 같은데 가족이 대신방문이 가능한가요?2) 상대가 욕을 하고 카페를 탈퇴했는데 그래도 잡을 수 있나요?(닉네임과 아이디 앞 4자리만 알고 있음)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