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요한도요새658고등학생과의 시비 과정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길거리에서 흡연하는 고등학생이 있어 훈계를 하니 가라고 하기에 고등학교 1학년생 즉, 17살에게 군대나 갔다오렴 꼬맹아 라고 발언한 것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로스앤젤레스아몬드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는데 맞고소 가능한가요?미자고 영상유포로 고소 당햇습니다담배피는 영상이었는데 피해자가 담배피는 거 애들 다 알고 있었고 애들이랑 다 같이 핀 적도 여러번 있고 담배 빌려달라고 한 적도 많았습니다저는 A라는 친구한테 피해자랑 담배피고 있다고 채팅 대신 영상으로 찍어보냈는데 A가 그걸 다른 친구한테 보냈어요피해자가 담배피는 거 다 알고 같이 핀 적도 있었어도 영상 퍼진 거 때문에 모르는 애들도 알게 됐을 수도 있고 피해자가 담배피는 모습이 걸리기 싫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조사 중에 수사관이 말해주던데요이게 문제가 되나요?그리고 피해자가 자기 SNS에서 제가 모르는 제 3자들이랑 제 욕하면서 제가 하지도 않은 짓을 했다면서 사진 조작해서 허위사실 퍼뜨리고 다니던데 캡쳐본 다 있으면 맞고소 가능한 부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즐거워하는비빔국수누가 저를 누명씌우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저는 그 사람의 가족을 건든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가족 건드는건 아니지 않냐고 공개적으로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요한도요새658이 발언이 모욕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익명 사이트에서 익명 유저 간에 꼬맹아라고 하였는데 이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익명이고 아는 것은 아이피(ip)밖에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미순진무구한방울뱀손해배상 협의 과정에서의 문자 연락이 스토커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손해배상 관련으로 피해자 측과 대화를 위해 문자, 필요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연락이 스토커 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연락하는 과정에서 저는 피해자분께 공손한 어투로 내용을 전달 드렸습니다.또한, 스피커 폰으로 집에서 통화하였는데,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는게 이 역시 처벌될 수 있나요? 모욕적인 말이나 욕과 같은 건 없었습니다. 주변에 초6,초3의 자식들만 있었습니다.만약, 위의 질문들이 성립하지 않다고 할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하면 협박죄와 같은 사항이 성립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도전적인도라지이런 경우 명예훼손에 걸릴 여지가 있을까요?부모님이 치과에 갔다가의사는 소통 전혀 안하고상담실장이 노인들 상대로사기치다시피 하는 곳에 걸려서여러 유.무형적인 피해를 입으셨습니다.결국 환불한 뒤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생각할수록 괘씸하더라고요.그래서 동네 커뮤에 글 올리려고 하는데,치과 이름, 어느 동에 있는지 특정할 수 있는 요소 안밝히고,xx구 모 치과라고 한 뒤개원한지 몇년 안됐꼬 상담실장이 소통하는 곳 가지말라고 표현하려는데이 경우에도 특정 명예훼손에 걸릴 여지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용기를내는리트리버합의된건가요? 합의된건지 궁금합니다제가 여자친구를 몰래 찍어 사진을 자랑하려고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는데(평범한 사진입니다)여자친구가 동의없이 사진올린거 고소한다고 했습니다제가 모자이크를 안하고 올린건 잘못한게 맞아서계속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는데여자친구가 한번만. 바준다고 해서 사과하는 의미로 기프티콘 8만원치를 줬습니다여자친구가 다시는 그런실수 하지말라네요그리고 이사건이 일어나고 2개월뒤 사소한 문제로 싸웠는데여자친구가 사진올린걸 갑자기 이야기하면서물고늘어지는데 이미 합의된거 아닌가요?기프티콘도 줬고 카톡내용도 저장되어 있습니다구두합의는 합의된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노동고고싱명예 훼손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안녕하세요!명예 훼손이 죄로서 성립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어떤 조건들이 있어야지 명예 훼손에 해당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초롱초롱한호박전해당 경우 통매음 및 모욕죄로 고소가 성립되나요?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던 중 팀원과 말 다툼을 하였습니다 제가 먼저 상대에게 저능아라는 등의 욕을 하였는데 욕을 들은 팀원이 똑같이 저에게 욕을 하던 중 그 사람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였습니다 전화해서 말해라, 쫄리냐 등 라고 말하며 욕을 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사람에게 패드립을 하였으며(성적인 말을 포함 하였습니다)전화번호를 뿌려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 후 그 상대또한 저에게 욕설 및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대가 저를 고소하면 전화번호를 공개하였으므로 특정성이 되어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아니면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이 경우 상대가 저에게 똑같이 욕한 것이 상관 없이 고소가 적용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선량한지빠귀288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고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저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저와 반려동물의 사진으로 사실을 날조하여 연락이 닿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느라 전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단지를 제 거주 오피스텔에 50장 뿌려놨습니다이때문에 이사를 가야하는데요제 반려동물이 특이하게 생긴 점 제이름도 특이하고 얼굴사진은 안나왔지만 제가 서있는 모습이 누가봐도 저입니다 그래서 제보를 받고 알게 되었는데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고 추후에 민사소송까지 갈 생각입니다상대는 어떠한 법적 처발을 받을지 저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예상이 되지 않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