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책임감을가진찜닭커뮤니티 비방 목적 글 모욕죄 성립여유에 대해 궁금합니다.게임 커뮤니티에서 저를 비방할 목적으로 게임내 저의 모든 정보를 공개를 하고,온갖 욕설로 시작하고,댓글로 욕설과 패드립 조롱이 있어서 모욕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게임내 모든 닉네임을 공개하고, 당시 게임내 행동에 공개하면서, 공개적으로 비방을 했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닉네임은 제 실명과 상관이 없고, 제 개인정보와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돼 질문 남깁니다.저랑 아는 지인이면 그걸로 제 정보를 알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면 연관성이 적다고 생각됩니다.특정성이 부족하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금처럼의희망마녀사냥의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있을 까요?웹이나 SNS 공간 등에서 특정 개인을 공격하며 사회의 공적으로 삼아 매장해버리는 마녀사냥의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있을 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라구요사실적시명예훼손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수많은 법중에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법들이 있습니다.그중에서 가장 의문이 드는 법인 사실적시명예훼손죄입니다.도대체 이법은 무엇을 위해 만든 법인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동물병원에서 수술후 강아지가 죽었어요 억울해서 카페에 글썼는데 병원에서 저를 고소한다네요몇일전 슬개골수술을시킨후강아지가 3일뒤에 죽었습니다. 이런일이 없길 바라며카페와 인스타에 글을 올렸어요근데 고소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글내용은 이렇습니다.안녕하세요 3살말티푸를 키우다가갑자기 십자인대가 파열되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그래서 목요일에 십자인대.쓸개골수술을 시켜줬고 3일만 입원하면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강아지를 찾으러 월요일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정신이없어서 알겠다 하고 결제하고 나왔는데밤에 생각을해보니 24시 병원이아니라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3일만 입원시키면 된다고하셨으니토요일에 찾으러가겠다. 했더니 간호사가 토요일에 쉬는날이라 월요일에 오셔야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아니 입원을 시켰는데 쉬는날이라니요? 그럼 입원케어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시냐 대려오겠다. 그랬습니다.그러던 도중 갑자기 의사가 받더니. 진료가 없을뿐 간호사는 상주하니 걱정 하지말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불안하다. 간호사가 상주하면 토요일에 찾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원장이 쓸개골 수술이라 어차피활동을 자제시켜줘야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케어를 하는게 맞을것같다 간호사는 상주하니 너무 걱정말고 월요일에 대릴러 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럼 믿겠다. 애기 상태랑 사진좀 잘 보내달라고했습니다.그후 일요일까지 사진이오더군요 낮12시쯤 너무 멀쩡한 사진이와서 다행이다..잘있구나 했어요근데 월요일 아침 전화가 와서 죽었다는겁니다. 자기내들이 출근을해보니 죽어있다고요그래서 아니 상주 한다고 해놓고 출근을 해보니 죽었다는게 뭔말이냐 왜죽었냐 모르겠다 의사랑 상담해라갔더니 일요일에 간호사가 3시에 강아지를 두고 퇴근했고 그 밤사이 아이가 피를 엄청많이 토하고 죽었습니다.모르겠다던 병원에서는 그날 장례 치르고 있는중 문자가 와서는 폐수종으로 죽은것같다. 하더군요.. 병원에서 케어한다고했는데 어찌 됬든 잘못 인정을 하더니 보상 문제는 추후 맘추스리고 연락을 달라고 하더라고요폐수종이면 저희가 대려와서 봤으면 살았을겁니다.. 애기가 저희집 처음 왔을때도 얼마 안되서폐수종때문에 죽을뻔한적있었는데 급하게 병원가서 힘들게 저희 곁에 끝까지 있어준 아이에요.분명 수술들어가기전에도 저희 강아지가 어렸을때 폐수종이 왔었다 그래서 한번 죽을뻔했다.고지했습니다. 불안하다고도 분명 말했구요 근데 이렇게 저희품도 아닌 그 작은 병원 입원칸에서아프고 힘들게 보냈다는게 너무너무너무 화가나고 열받고.. 미안하고 진짜 미치겠습니다.저희집 보물이자 행복이였던 아이였습니다. 제가 지금 임신중인데 마음이 너무너무 힘드네요우리집 애기로 돈으로 보상문제 이야기하는것도 힘들고 어떡해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올렸는데 제가 쓴글로 피해를 봤고다 캡쳐해놨다고 대응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고소건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유망한달팽이롤 게임 중 욕설에 대한 고소가능할까요?롤이라는 게임 플레이 중 상대가 욕을 너무 하길래 너도 못 하는데 욕질이냐 라고 채팅을 치니 패드립 치며 욕을 하고, 게임 종료 후 갠챗으로 인사 하니 "고소 드립 너무 신선해~" 욕설 사용 후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채팅을 보낸 뒤 차단 하고 도망갔네요. 게임 중 채팅은 이미 캡처는 했는데, 갠챗은 캡처하지 못했습니다. 이걸로 고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젊은블랙베리1대1 대화즁 상대방에게 제 3자 사실1대1일 대화중에 상대방에게 상대방일과 저가 관련된 사람의 사실적인 얘기를 했을때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나요?예를 들어서 A랑 저랑 C가 지인일때 저가 A에게 C가 학교 교수님에게 불려가서 혼났다라는 말이 정말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일을 말 했을때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자아자!!!블로그 리뷰 신고가 가능한가요???제가 얼마전에 수상레저를 갔다왔는데 말한 거와 다른 점도 있고 픽업서비스와 고기 질이 너무 별로라 그거에 대한 블로그 몇줄을 썼습니다 근데 방명록에비방이 확인되면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신고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푸른오랑우탄게임하다가 1:1 귓속말로 모욕당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게임하다가 아이템을 판매하는일로 귓속말을 하던 도중 의견이 맞지않아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하던와중에 귓속말로 저런 모욕적인 언행을 들었습니성인게임(본인의 주민번호로 가입)이며 귓속말은 공연성이 성립이 안된다해도모욕적인 언행을 하신분이 본인이 디스코드 라이브를 11명과 하고있다고 말했습니다(저에게는 본인 친구들 11명과 같이 방송하며 당신에 대해 말하고있으니 와서 들어보라 협박하는것 같았습니다)저런발언을 했다면 성립이 되나요??안되어도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어머니에 대한 안좋은 발언부터 저에대해 안좋은 발언까지 들으니 화가 많이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옹졸한새1365게임 아바타스킨으로 드라마 연기한배우사진 짤로 썼는데 혹시 초상권침해로 징역갈수있나요??게임아바타 스킨으로 드라마 연기로 역할 한배우사진 썼는데 악의적이지않고 단순히 재미로썼다면 이게 초상권으로 신고가되면 최악의경우 징역살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단호한보스이런 상황은 죄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친구가 학교에 안 좋은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친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저에게 그 친구와 다녀서 안 좋은 시선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줘서 저는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와 친했어서 갑자기 관계를 끊기가 어려워 최대한 좋게 이야기 해보려 편지를 쓰게되었습니다. 편지에는 그 소문에 대한 내용을 제가 들은 대로 쓸 수 밖에 없어서 쓰고 친구에게 좋게 마무리 해보려고 했다 앞으로 못 지낼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실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는 모릅니다 저도… 근데 이 친구가 고소를 하거나 대학을 못가게 하겠다고 갑자기 말을 하는 겁니다.. 전 너무 당황 스러웠고 그때가 시험기간이라 집중도 안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ㅠ 친구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다른 죄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편지에 소문을 적은 것 만으로도 성립이 되나요? 너무 무섭습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