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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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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자기주도적인여행가25.01.24
명예훼손 소송 가능할까요?????저희 남편이 중간에 거래를 진행하다 사기꾼에게 당하여 남편이 중간에서 변제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중에 한분이 인터넷 카페에 남편의 카톡프사에 있는 돌잔치 청첩장을 보고 제 이름 가운데와 딸아이 가운데 이름을 가리고 글을 올렸는데 이거 명예훼손죄로 신고가능할까요?예시로아내:냉0고딸:냉0고이런식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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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저25.01.24
댓글문제에대해궁금해서 질문합니다.댓글에 님이 뭔데 저한테 그런말하냐고하는게 모욕죄나 그런게 성립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욕설은 아닌걸로압니다 폭런이긴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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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7525.01.24
인터넷 상에서 의견 나눔 중에 다툼이 발생한걸로 명예훼손 고소를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우선 저의 이야기가 아님을 밝힙니다. 저는 싸움이 발생할 것 같으면 더이상 댓글을 달지 않습니다.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만약 넷상에서 서로 대화를 할 때 욕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비꼬면서 상대방을 분노케 하는 말을 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사용해서 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고 합시다.그때 만약 그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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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천로얄티25.01.24
자신이 거짓을 진실로 믿고 있는 사항을 거짓임을 인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에게 피해를 줬더라도 무죄로 선고되나요?우리 나라 법에 자신이 거짓을 진실로 믿고 있는 사항을 본인은 거짓임을 인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에게 피해를 줬더라도 무죄로 선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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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쇠오리12025.01.24
안녕하세요 통매음가능한지 여쭤볼려고합니다스타크래프트 라는게임에서 제가방장인데 6명이서 같이하고있었는데요 전체채팅으로 방장 부모님욕을 하고 성드립을 쳤는데요 방장 어쩌구저쩌구하면서 성드립을 계속 쳤는데 통매음 가능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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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친해지고싶은악어25.01.24
추하게 늙어가고 추하게 영업하세요. 모욕죄 성립여부추하게 늙어가고 추하게 영업을 하세요.그렇게 추하게 그렇게 하십니까?늙어가도 좀 추하게 늙지 마세요.통화 내용 중 표현한 내용입니다. 가족2인, 제3자가 통화 내용을 들었으며 제3자인 분은 옆에서 다 들었다는 녹음도 해놓았습니다.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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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1.24
수위 높은 욕설과 패드립을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로 써서 고소 당했을 때 실형 가능성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다가 친구의 실명을 언급하고 그 친구가 부모님이 없는 걸 이용해"○○이 애미 뒤진 고아 XX" 와 다른 건 기억 안 나지만 2~3번 더 상태 메시지를 바꿔 가며 욕을 했는데 이 행동을 그 친구가 봐서 고소를 했을 때 저는 초범이고 반성도 많이 한 상태에서 실형 선고가 될 수도 있나요..?좀 알아보니까 세월호 사건 때 조롱 비난글로 초범인데도 징역 4개월 선고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질문합니다.제 경우와 세월호 경우가 동일선상으로 여겨져 징역 선고 가능성이 높은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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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1.24
디시인사이드 이런글도 고소 당할수있나요?제가 11월쯤에 다른거 검색했는데 갑자기 해당 유튜버가 떠서 캡처해서 이게 왜뜨지 원래 이런건가..? 하고 올렸는데요 거기있는 갤러들이 그유튜버를 좀 욕하긴했거든요 제가 한참 욕먹을때 이런게 나왔다고 올린거면 제가 쓴 글도 고소당하나요? 쌍욕하거나 안좋은말은 한적없어요.. 너무 걱정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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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자발적인고슴도치25.01.24
사이버 모욕 벌금형 처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사이버 모욕 벌금형으로 구약식 벌금 200이 나왔습니다.저는 피해자구요 형사사법포털 들어가서 확인했더니 검사님이 벌금형 최대치를 구약해주신 것 같습니다.법원으로 약식명령 최정 처분 받을 때 금액이 감액되거나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피의자가 매우 악질적인 놈이라 합의는 생각도 없고 최대한 엄벌하고자 합니다.피해자 입장에서 엄벌탄원서 말고 준비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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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싶어미쳐날뛰는독거노총각25.01.23
롤에서 욕설을 당하면 고소를 하여 잡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수십대 맞은 테무에서 날아온 차은우입니다. 5대5 게임인 롤에서 욕설과 모욕 조롱 등을 당하면 고소를 하여 성립이 될수가 있나요?예전부터 궁금했었는데 고소를 하면 고소 성립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잘아시는 분들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미리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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