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엄격한풍금조61일반국민이 정치 관련 기재시 명예훼손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민주주의는 자정작용이 이루어 질 때 그 의의가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일반 국민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경제적, 사회적, 지적 위치에 있습니다.이런 이들이 작당하고 국민에게 등을 올린다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의 약점이라고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앞 헌법제1조1항에서 표현과 비판의 자유의 보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합니다.저는 이 법이 우리나라를 병들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법 언제 만들어진 것이고, 이런 법을 폐지시키기 위한 방안은 어떤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정치계에서의 명예훼손은 실제적으로 어느정도로 취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정치에 관해서 일반 국민이 인터넷에서 정당이나 정치인 언론사 매체 등을 사실로 비판 했을 떄, 혹은 거짓으로비난했을 떄 실제로 고소와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도롱이이 경우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나요?학생이 교사의 SNS 계정에 욕설을 하는 경우, 또는 학생이 본인의 SNS 계정에 교사의 초성을 언급하며 (초성)에 대해 욕설을 하는 경우 이 경우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생동감있는뱀파이어푸슝에 제 신상이 있으면 고소 가능한가요?몇일 전 부터 제 익명 질문함 푸슝에 근거없고 모욕적인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익명 창구의 특성상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저의 신상이 그 푸슝 프로필에 적혀져 있는 것으로 성립 가능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 정도 발언도 폭언으로 볼수 있을까요??현재 군생활중인 병사 입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폭언)으로 징계위원회 열린다고 해서 대기 중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 맞후임이 과업 인수인계 중에 본인은 인계 받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맞맞후임의 인수인계가 끝나면 맞맞후임에게 인수인계를 받겠다고 말을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후임에게 인수인계를 받는 것은 진짜 말도 안된다. 다른 병사들이 보면 '폐급듀오 처럼 보일수도 있다.' 그러지마라." 라고 했습니다.문제가 된것은 작은 따옴표 안의 '폐급듀오 처럼 보일수도 있다.' 입니다.후임을 직접적으로 지칭해서 '폐급'이라고 한 것이 아닌 조건부에 그렇게 될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선임병의 입장에서 한 충고였다고 진술 했으며, 당시 상황에 같이 있던 맞맞후임에게 상황이 험악하지 않았고 일반적인 대화 였다는 증언도 받았습니다.그렇지만 '폐급'이라는 단어 사용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수사관이 말을 했습니다.정말 의도와 맥락의 고려 없이 '폐급'이라는 단어 사용 만으로 폭언이 인정이 되나요? 어떻게 변호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억울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까칠한얼룩말165모욕죄 고소하려고합니다 전직장에서 근무했었을 때 대화하면서 몇년생인지만 확인하였고 제가 알고 있는 건 이름과 핸폰번호입니다 주소모르고 접수가능한가요?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인적사항을 모릅니다주거지 동네는 알지만 회사주소만 알고요 주민번호 모릅니다 고소접수가능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도전하는클로버이런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일단 가해자는 A, 피해자인 저는 B, 그 둘과 알고 지내는 지인 C와 D로 정하고 가겠습니다.[A, B, C, D는 모두 사는 곳, 나이,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우선 A가 B의 B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B의 본명으로 게임 닉네임을 설정했습니다.B는 당연히 변경 요구를 했고 돈이 문제라면 안 보이도록 친구 삭제를 할테니 알고 있으라고 얘기했습니다.이는 디스코드 서버 음성채팅방을 통해 이야기 했고 C를 포함한 2명의 지인이 그 곳에 더 있었습니다.B는 위와 같이 닉네임에 대한 언급을 하였지만 A는 '그러면 신고해', '그냥 기분 상해죄인거 아냐~' 라는 식의 언행을 반복하며 B에게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이어 A는 B에게 '내가 너 진짜 상처 받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거야'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음성 채팅에 있던 사람들의 만류에 음성 채팅은 나가게 되었습니다.그 후 디스코드 1대1 채팅으로 A가 B에게 이전에 했던 대화 내용을 들먹이며 '사회생활가능한 대화냐저게?'라는 채팅과 함께 사회성을 지적하는 등 B를 비하 했습니다.B는 대화가 통하지 않자 차단을 하겠다며 디스코드 차단을 했습니다.A는 차단을 당하자 문자 메시지를 통해 B가 앓고 있었던 우울증을 들먹이며 '이래서 정신병있는년들은 하나같이 상대하기 피곤하다고하면 안되겠죠?'라며 조롱했습니다.디스코드 서버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B는 서버장이었던 D와 이야기하며 위 사실을 전했습니다.D는 서버에 있던 규칙에 따라 분란을 일으킨 A를 추방 시켰습니다.A는 추방을 당하자 C에게 통화를 걸어 B가 A에게만 밝혔던 우울증과 트라우마를 언급하며 험담을 하였습니다.(이 통화의 녹취록은 없습니다. A는 휴대폰 자동 녹음으로 녹취록이 있긴 할 겁니다.)이어서 A는 문제의 디스코드 1대1 메시지를 C를 통해 D에게 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문제의 디스코드 메시지의 내용은 A가 왜 B에게 '정신병있는년'이라고 했는지 변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문제의 디스코드 메시지 내용은 스크린샷으로 가지고 있습니다.)[아래는 A가 C를 통해 D에게 보낸 디스코드 메시지에 대한 내용 중 일부를 요약했습니다.]A가 생각하는 B의 특징을 총 3가지를 나열하며 '회피성향이 짙음', '개선, 타협, 발전, 존중이런거 없음.', '매사에 부정적임' 등과 같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키는 발언을 했습니다.A는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러 명을 상대하며 의사들처럼 이 질병에 대해 배우고 알아갔다며 지금 하고 있는 자신의 말은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A 본인은 위 언급했던 문자 메시지가 악의적으로 선을 넘은 것임을 자각하고 있다고 밝히며 B가 돌이켜보길 바라며 말한 것이라 정당화하였습니다.이어 B에 대해 '의사들도 치료 시키는 건 불가능하고 약을 타주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라고 결론 내린 것'이라고 B가 의사도 포기한 정신병자인 것처럼 깎아내렸습니다.위의 상황처럼 디스코드 1대1 메시지로 제 3자를 치료 불가능한 정신병자로 취급하는 내용이 명예훼손 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숙련된꽃게234말을 함부러 한 간호사에게 이런경우엔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남편이 다쳐서 수술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병원에서 날한심하게 쳐다봤냐고 뜬금없이 문자를 보내서 그런적없다고 그랬거든요.퇴원하고 얘기하던중 병동간호사가 그랬다는 거에요. 부부아닌줄 알았다는둥 한심하게 쳐다봤다는등 내표정이나 행동같은걸간호사가 남편에게 얘기했데요.근데 간호사가 환자에게 사적인 이런일까지 얘기하고 당사자마음은 생각지도 않고본인맘대로 얘기한거잖아요.제가 간호사상대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너무 화가나서 따지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보기좋은호두파이카카오톡 오픈채팅 성적발언 고소 가능성제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상대방과 야한 농담같은걸 주고받으면서 서로 사진 보내라고 했고, 제가 상대방에게 ‘성관계 많이 해본사람이 나중에 보내기’ 이런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러면 너가 먼저 보내야할걸’ 이라고 했고 제가 상대에게 중고는 별로다 라고 하고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몇분 뒤 자는 카톡 오픈채팅 1주일 정지를 먹었는데 이 대화로 상대방이 저를 고소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저는 고1이고 상대는 30대 중후반 이라고 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쾌활한긴팔원숭이변호사님께서 추가고소 해야되겠다고 하시는데 . 비용추가하라는 말씀이실까요?고소장 제출 후 고소대리를 맡겼습니다.고소대리계약시 피해자조사전에 고소보충서를 작성해준다고 했는데, 한달간 미루시다가 증거가 같은 부분에 있는건데, 죄명만 달리해서 추가고소를 해야한다고 하시고 고소 보충서는 안하시고 지나갔습니다.1 추가고소장이 고소보충을 해주시는걸까요? ? 2 한 고소장에 여러명과 여러죄명을 보충하여 쓸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안하시고 따로 새로운 고소장을 쓰는걸까요?2어떤 ,전략중의 일환이신건지?3 제게 새로운 고소대리비용을 요구한다는 말씀이신 걸까요??4 새로운 고소대리를 구해라라는 말씀이신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eeㅡㅡ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팀원중한명이 잠수타고 밀리고있는데도 상대한테 미안하다고 이래서 제가 게임 끝날때 채팅으로 진짜 접어라 게임 개못하는데 상대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진짜 이랬고 제친구는 그냥 귀두컷에 공부만하는놈아 공부나 해라 이랬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잇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