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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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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느긋한돌고래11125.01.01
음식점에 가서 정말로 음식이 맛이없고 비위생적이어서 이에대한 댓글을 달게 된다면 이는 명예훼손이 되는건가요?음식점에 가서 정말로 음식이 맛이없고 비위생적이어서 이에대한 댓글을 달게 된다면 이는 명예훼손이 되는건가요?법적으로도 조치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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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2.31
익명인 주식 커뮤니터에서 모욕적인 발언익명인 가상닉네임을 사용하는 주식 커뮤니터에서어떤 가상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떨어지는 주식을 비꼬는 댓글을 달아 제가 언급을 하다가 저도 비꼬듯이 말을 하였는데 상대는 초성으로 패드립을 하며, 긁혔나 ㅎㅎ 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저는 그 사람의 닉네임 창 들어가기해서 다른주식에 남긴 댓글에 똑같히 비꼬으며 댓글을 남겼고,추가적인 상대의 패드립 “그 놈 0ㅁ닮아서 끝까지 긁혀서오녹ㅋㅋ”. 라고 상대방의 추가적인 패드립에 제가 흥분하여 댓글이 삭제되어 기억나진 않지만 모욕적인 발언에 해당할만한 발언 모욕적인 비하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후 상대는 저를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커뮤니티에서 차단한 상태입니다. (자세히버기 들어가도 상대의 정보는 일절 안 뜹니다)말 그대로 가상의 아이디를(별명)을 설정해서 하는 주식 커뮤니티 입니다. 서로 이렇게 싸운경우이고 어디사는 누구이고 성별 나이, 이름도 모르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저도 처음봐서 모릅니다. 이런경우도 특정성 성립되서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상대의 초성패드립은 통매음 가능성이 있나요?(니 ㄱ 마한테무러봐,ㄴㄱㅁ 맛나,ㄴㄱ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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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나이츠뫕일게이24.12.31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나요?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군가가 저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글이나 댓글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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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2.31
온라인 커뮤니티의 익명 글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익명으로 작성된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경우, 작성자를 찾아 고소할 수 있나요? 익명성을 이용한 게시글에 대한 처벌 수위와 법적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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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2.31
온라인서명글에 신상유포 처벌받을까요?온라인 서명글에 oo시oo동oo마을lh단지1번지홍x동 법으로처벌하지못하면 탐정을쓰든 어케든 너도똑같이만들어줄거다 이렇게 비회원글을썻는데 명예회손 신상유포 같은걸로 처벌을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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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부유한가지나물24.12.31
모르는 사람한테 카톡으로 욕 먹었는데 처벌 가능할까요?사진과같이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저렇게 카톡 왔는데 신고하면 처벌 가능할까요? 사진과같이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저렇게 카톡 왔는데 신고하면 처벌 가능할까요? (저 사람 이전에 했던 프사 보려고, 친구 추가 해서 모르는 사람이라는 알림창은 안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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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24.12.31
거짓뉴스가 입증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안녕하세요? 요즘 거짓뉴스때문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은데요, 이 거짓뉴스라고 입증되면 어떻게 처벌할수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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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견고한공작새24.12.31
롤 하다가 상대방이랑 싸웠는데 상대방이 방송중이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다가 저는 귓말로 상대방에게 애ㅁㅣ없네, 고ㅇㅏ처럼 게임하지마라 이런식으로 욕설을했고 상대방은 너는 엄마한테 합의금 달라 해야겠네~, 머리에 든게없구나, 병있냐? 이런식으로 받아쳤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만약 방송중이었다면 특정성 등이 성립되어서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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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새로움이넘치는곶감24.12.31
유튜브 실명 언급 댓글 고소 가능한가요?제 유튜브 닉네임이 실명인데 유튜브 댓글 중 상대가 제가 올린 게시물 보고 학교, 학번, 종교 를 파악해서 댓글에 공개적으로 올려서 수치감이 드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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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고양이24.12.30
타인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란 무엇인가요?공개되지 아니한이 어떠한 의미인지 궁금해요다른사람들 들으라고 확성기로 크게 외치는 것은 공개된 대화고 두세명이 얘기하는건 아닌건가요?공개되지 않은 대화가 무엇인지 예시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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