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명쾌한무궁화카카오톡 욕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번달에 단기로 잠시 일을 했는데 10월말까지 일하고 관뒀는데 갑자기 그 중 한 사람이 저한테 개인톡으로 욕이 왔습니다. 모욕죄 성립 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세심한메뚜기롤 통매음 이거 고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상대방 닉네임(이름) 언급하면서 생리질 한다 기저귀 채워라 라고 채팅 쳤는데 통매음 고소 되나요? 물론 상대 쪽에서는 욕설은 안했는데 먼저 시비 걸긴 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인X 플랫폼에 메세지에서 모욕을 하는 것도 모욕죄가 해당할까요?안녕하세요. 인X 플랫폼에 계정이 있는데 며칠 전부터 어떤 남자로 부터 이상한들을 하는 쪽지를 보내시더라구요. 처음에는 무시 했는데 지속적으로 보내길래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는데, 이것도 저를 모욕하거나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일단은 혹시 몰라서 자료는 나가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알뜰한부전나비291가족 간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명예회손안녕하세요. 친가족 간의 명예훼손에 대해 문의 올립니다. 상황은 친오빠가 방에 있던 저를 갑자기 평소의 불만이 쌓였다는 이유로 거실에서 친구와 제 욕을 전화로 하였고 저를 특정하거나 돈을 밝힌다는 명예훼손 및 하지 말라는 얘기에도 게이치 않고 지속적으로 통화 하였습니다.둘 다 성인이고 평소 저를 폭행했던 사실이 있어 이미 법정에 두차례 방문 했었던 과거가 있을정도로 삭막한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전화로 욕하는 상황이 명예훼손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거실에서 저를 욕하는 영상은 녹화되어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호감가는왕자피고소인이 사전 합의를 거절했습니다.명예훼손이 법리적으로 확정된 상태라, 피고소인에게 사전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합의 조건이 담긴 내용을 보내, 이틀의 시간을 주고 답장을 기다렸지만 읽고 씹고 있습니다.전 거절의 의사로 보고 소장을 어제 온라인으로 접수 했습니다. 지금 화가 많이 나는데, 소장을 접수 했다는 캡쳐를 다시 메세지로 보내려는데, 상관 없을까요?지속적인 합의 요구는 협박이 될 수 있다해서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촉망받는고슴도치해당사건이 명예훼손, 통신매체음란법으로 동시 고소가 가능할까요?제가 작성한 모든 행위들은 특정성 공연성이 성립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오픈 채팅방에서 자신들이 허위사실을 사용해서 저녀석 (글 작성자본인의 이름을 정확히 지칭하였고, 제 사진도 올렸습니다.)을 망쳐야겠다,이런식으로 계획을 짜는것을 제가 그 채팅방에 없는줄 알고 그런 대화를 여러번 나누는것을 목격하였고그들이 작성한 카페 게시글은 조회수가 472명이 넘어가고 제 지인들조차 모두 보게 되었습니다.그로 인해 저는 가까운 지인에게 나보고 실망했다는듯이 차단을 당했다가 풀리고, 저에게 정말 그게 진짜냐며 너가 그런사람이였냐며저에겐 당혹스럽고 괴로운 질문들이 오게 되었고 저는 그로인해 해명하느라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저는 그 게시글에 왜 그렇게 거짓말을 치냐, 왜 허위사실을 유포하냐 이런식으로 아무런 욕설없이 어이없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그러자 제가 그 카카오톡 방에 있는줄 모르는 그 사람들은제 네이버 아이디로 제 신상을 유추해서 , 저의 사적인 게시글같은것들을 올리며저녀석은 게이다, 남자랑 게이 웟웟하려했다, 저의 가명인 이름을 이용해서제 이름보고 성희롱 이라고 하며 제가 커뮤니티에서 남자를 만나서 지환 하려 했다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들을 하였습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이, 웟웟, 지환하려했다 이런식으로 발언한것을 제가 그 진짜 뜻을 입증해야 할까요?또한딸쳐버렸다.. 이런 제목을 가진 다른 시이트의 게시글을 올리며저의 이름을 말하며xx이의 신박한 웟웟이치는법 이런식으로 말한것이웟웟의 의미가 성적인 단어라는게 뒷받침 될까요?지환은 인터넷 방송인의 이름인데 악성 인터넷 유저들이그사람이 했던 발언인 강간과 관련된 발언때문에강간을 지환이라고 하곤 하는데 이게 만약 통신매체음란법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적용될까요?제가 그 웟웟,지환의 내포된 뜻을 찾아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야 하나요?또한 그로인해 그 카카오톡 방에 있던 지인이 그걸 본 후 저에게 개인적인 메세지로 정말로 게이인거냐 갑자기 저에게 물어봐서정말로 당혹스러웠습니다허위인 사실을 인지한채로 가해자들이 저의 이미지와 저또한 스트리머로서 활동하는 저에게 피해를 주었는데, 이것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또한 게이관련, 저에 대한 자위관련 이야기를 통신매체 음란법으로 신고할수 있을까요?정말 고통스럽고 선처를 하고싶지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뚱뚱이잘못된머리 시술 클레임도중 영업방해로 2번 신고 당하였습니다 제가 명예회손고발 가능할까요??사진을 보여주며 볼륨매직 시술 요청 하였는데 첫번 시술 볼륨 없어 다음날 사진보여주며 볼륨을 살릴려면 펌이 들어가야 한대서 했는데 전혀 다른머리가 나왔고 책임자가 예약잡으면.다시.해주겠다 해서 예약 당일 (일이 생겨 20분가량 늦게 도착 하였습니다) 책임자와 디자이너가 없어 직원이 전화후 10분 가량 있다가 왔습니다보자마자 불쾌한 어투로 가운입으세요 하더라구요전일단 이야기좀 했으면 좋겠다하고책임자에게 아침에머리감으니 머리가 많이 빠지고 지금 머리상태가 많이 안좋은거 같은데 4일연달아 3번의 열펌 아무리 영양을 준대도 걱정된다 했더니불쾌한말투로 예약잡고 늦게 와놓고 머리해준다는데 왜꼬투리부터 잡냐 하길래 신뢰가 안가 환불을 요구 했더니 디자이너는 손님이 해달래서 했다하더라 롤을 말면 웨이브나오는게 당연하다 손님 롤마는데 왜 가만있었냐 머리처음하냐 하는 막말과 도발에 언성이 높아지니 영업방해라며 업자가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경찰이.가고 업주왈 서로 싸우는걸 디자이너가 봤으니 머리안상하게 40000더내고 하면 머리부탁 다시.해보겠다 그래서 일단 전화준다 하고 자리를 떳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가 환불요구하니 다시 영업방해로 신고 한겁니다(매장밖에서 이야기했고 상대방이 큰소리치고 도발을 먼저 하였습니다)시술전후 사진있고 원래 상담했던 사진 있습니다소비자 보호원 신고 한상태지만 협의가 안될것같아 질문 올립니다민사로 손해배상 가능 할까요?10월26일 첫시술후10월27일 재시술10월29일 예약 했지만 머리손상이 있을거같아 안하고 왔습니다( 예약하고 머리 안했다며 노쇼라고 하며 손해배상청구를 자기들이 해야 한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영업방해가 성립이되나요??)잘못된 시술로 머리상하고 스트레스.받고 시간은 시간대로 빼앗기고 피해자는 저인데 왜이렇게 적반 하장이 된건지 처음엔 시술비만 받고 치울려 했는데 이젠 정신적 으로 피해본거 머리상한거 창피당한거 보상받을수 있는건 다보상받고 싶습니다제가 보상해야 할건머고 보상받을수 있는건 무엇인지 객관적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위용있는줄나비3개인적인 의뢰로 탐정사무소 맡겼어요. 수임 기간 내내 갑질에 성희롱발언 들었어요.. 법적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수치심들고 손이 떨릴 정도라서요..............개인적으로 의뢰 맡길 일 있어 탐정사무소에 의뢰 맡겼어요. 계약서 쓰고 진행하는게 타 업체보다 괜찮아보여 시작했는데 특이사항 없냐고 물으면 우리 의심하는거냐고 갑질에 대제로 출ㆍ퇴근시간도 안 지키셨고 대상인도 이 핑계 저 핑계대면서 제대로 못 찾아서 업무 관련 불만사항 말하니 일을 맡겼으면 믿고 맡기면 되지 왜 자꾸 의심하고 그러냐 생리중이세요? 라고 갑자기 그러시면서 아니 그렇게 불만이면 본인이 직접 하세요. 라고 갑질에 성희롱 들었어요. 저도 공격, 갑질 당하니 억울해서 논리적으로 따지니 본인이 탐정사무소인건 알고 지금 이러는거냐 협박까지들었고요. 이거 법적으로 신고가능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철한메뚜기235게임을 할 때에 부모님욕과 더불어서 가족 및 성추행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고가 가능한가요?게임을 할 때에 부모님욕과 더불어서 가족 및 성추행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고가 가능한가요?그런 경우에는 특정성이 드러난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기한퓨마62살인자의 신상정보 공개결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안녕하세요.최근 뉴스에 함께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30대 현역 육군 장교의 살인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하는데요..어떻게 살인자가 그런 인권을 보호 받을 수 있나요?공개결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