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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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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숲새20324.07.20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사적모임 동호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어떠한 객관적 근거 없이 동호회 회장에게 퇴출을 통보 받는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수 있나요?만약 지각을 근거로 퇴출을 통보 받는다고 했을시,지각에 대한 동호회 운영규정 문서가 따로 없다면 지각이 퇴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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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7.20
명예훼손 종류에 따른 처벌강도가 다른가요?안녕하세요 명예훼손 종류가 다양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처벌도 다른가요?궁금해서 질문 납겨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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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수동적인기술자24.07.19
바람핀 남자친구와 상대여자 직장에 알리기바람핀 남자친구와 상대여자 직장에 알릴 수 있을까요? 1. 추측가능한 이니셜로 알린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2.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면 벌금이 최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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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귀중한여우24.07.19
트위터 추측성 게시물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한 인플루언서의 스토리에 올라온 초성 문장을 보고 해석하여 ‘(아이돌A이름) 일본 성매매업소 가는거일본사생 한테 찍힘그거 (회사이름)에서 돈주고 막음(아이돌B 이름) 돈보고 (아이돌C 이름)이랑 연습생때 부터 사귐?’’아 모르겠다‘해당 스토리 캡쳐본과 함께 이렇게 게시물을 올렸는데 어느 분이 게시물 링크를 따서 해당 아이돌 회사에 신고를 했습니다. 추측성 발언인데도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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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근엄한카나리아24.07.19
오버워치 모욕죄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친구랑 오버워치 게임 중에 갑자기 팀원중에 한명이 못한다고 성희롱, 패드립과 함께 심한욕을 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사진은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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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만족하는느티나무24.07.19
형사사법포털 조회가 안돼요 왜그런거죠어제 서에서 전화가 와서 모욕죄로 고소장 접수가 됐다하여 이러쿵 저러쿵 사건에 관해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하나 없이 진술했는데 전화하신 분이 관할서에서 연락이 올거다 그런데 며칠이 걸릴지는 모르겠다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담당수사관 배정도 언제할 지 모른다고 하셔서기다리기엔 스트레스 받아서 형사사법포털이란걸 찾아서 접수번호 조회를 해보았는데 해당하는 자료가 조회가 안된다고 나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을까요?고소가 접수되고 피해자 출석 후에 혐의 성립이 안되면 피해자 출석에서 끝이 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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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호아친524.07.19
(지인 이야기) 경찰 조사 때 유리한 판례 제출해도 될까요?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도 몰라서요인터넷 기사에서 찾은 건데 제출해도 될까요?내용은 사실이 어쩌다보니 허위가 되서 고소당한 내용입니다유튜브 댓글에 예전에 묘들이 있었던 곳이었다 과거에는 사실이었는데현재 전부 이장해서 묘들이 없는 걸로 되어있고 사실이 거짓으로 둔갑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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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홍여새4524.07.19
변호사없이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국회에서 청문회, 국정조사 등 여러 조사가 실시되는데 조사받는 당사자들이 변호사없이 질문과 대답을 하던데 이런 관행은 불법이 아닌가요? 어떤 불리한 결과가 닥칠지 모르는데 변호사가 없이 참석하는 증인에게 함부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강요하는 행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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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원앙16024.07.19
해당 사진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명예훼손 모욕죄토스 종합 커뮤니티네 게시물 올렸는데 누가 제 게시물에”ㅇㅇ아 (근데 내 닉네임 한글자 일부러 틀리게 말함) 니네 엄마 부양이나 해, 요양원에서 울부짖잖아“ 이렇게 댓들 달았는데 고소 되나요? 토스는 국내기업에 댓글 달려면 휴대폰 인증도 받는데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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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원앙16024.07.19
토스 종합 커뮤니티방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토스 커뮤니티방에 게시물을 올렸는데 어떤분이 제 닉네임 (한글자 틀려서 말함) 언급하면서 “ ㅇㅇ아 엄마 부양이나 해, 지금 니네엄마 요양원에서 울부짖음” 이런식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럴때 특정성 성립으로 고소 가능한가요?토스가 한국기업이고 댓글을 쓰려면 휴대전화 인증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러면 보통 고소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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