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절제하는공작새중고거래 구매자 명예훼손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중고나라에서 PC부품을 판매했습니다.판매글에 올린 리스트에는 없는 물건이 왜 없냐고 구매자가 양심 팔아먹고 살지 말라고 하는데해당 부분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처음에는 환불 해주려고 해당 부품이 없는게 문제가 되시냐고 답변을 드렸는데 대뜸 양심이니 착한척이니 비하 발언을 하시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힘찬초콜릿모욕*피의 사건 참고인 조사 질문입니다금일 우편으로 "성명불상 귀하에 대한 모욕 피의사건(참고번호 xxxx)의 참고인으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2024.11.4 ~ 까지 ~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펨코리아 모욕 사건 관련) 라는 내용의 우편을 받았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는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몇가지 질문에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커뮤니티에서 모욕죄로 고소당한거 같은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관할경찰서에 전화하여 고소내용을 듣고 정보공개청구 열람 후 조사받고싶으니 조사일정을 미루겠다고 얘기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부드러운배포괄적 차별 금지법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와 이법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적정인 효과를 알수 있을까요?포괄적이 차별 금지법으로 인해서 역차별이 일어날수 있다는 우려의 말들이 많이 나오던데 왜 그렇게 되는건지 쉽게좀 설명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예전 지인과의 명예훼손 고소 관련 문의.예전 지인 OOO이 보험 설계사를 소개해줬습니다.보험설계사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며, 잠수를 탄다거나 제대로 일처리를 안해주면,자기에게 연락하면 해결해 주겠다 말했습니다.어느날 보험 청구를 해야 하는데, 설계사가 연락이 몇달간 안되었습니다.그래서 OOO에게 연락을 좀 해보라면서 몇번 연락을 했었고, OOO은 제 연락을 받고도 답장도 안하거나연락을 무시하다가 ( 개중에 몇번 연락을 받았지만, 단순히 바쁘다고 했었던 적도 있음 ) 어느날 저랑 연락이 되서는."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 전여친이 집착하는 것 같다. 나이 먹고 너 일 하나 똑바로 처리 못하냐? 손절할테니 연락하지 마라. " 이렇게 말했습니다.저는 이 사실을 지인들 끼리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OOO가 보험설계사를 소개해줬는데, 문제가 생기면 자신에게 연락을 하라 했다. 설계사가 연락을 안받아서OOO에게 연락했더니, 내게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 손절할테니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다. 나는 OOO과 비록 안좋았던 일이 있었지만, 다음 모임때 OOO도 혹시나 올생각이 있으면 와도 좋다."이런 식으로 단체 채팅방에 올렸습니다.Q1) OOO 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 연락하지 마라, 라고 말하기전 그에게 연락을 몇번했고, 통화도 몇번 이루어 졌습니다. OOO이 저를 스토킹으로 신고할수 있나요?Q2) 제가 지인들의 단체 채팅방에 OOO이 이런이런 이유로 나를 손절하고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 말했다는 내용을 OOO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정갈한표범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비하 발언은 고소사유가 되나요?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쭙고 싶습니다..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배우자를 대상으로 면전에서 육성으로 한 지역 비하 발언은 고소 사유가 되나요?상대방과 해당 발언 이후에 수차례 연락을 하며 통화 녹음이 되어있고, 녹음 중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발언자가 '자신이 그런 말을 했다' 라고 시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약해지는 약순이텔레그램에 제얼굴을 찍어서 올려 이사람에 대해 아시는 분 제보부탁한다고 올렸는데거기는 누군가를 비방하는 방인데 그회사에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올린것 같습니다아직까지 인신공격이나 그런건 없지만얼굴을 올리고 제보를 하라니 기분이 나쁩니다초상권침해나 이런걸로 고소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의연한우랑우탄23단순한 욕설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공공연히 드러낼 경우 적용 된다고 하던데요 단순한 욕설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생동감있는방어롤 게임중 고소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이를 허위사실유포로 오히려 고소한다고 합니다.게임을 진행하던 중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희 팀 유저분이 제가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전체 채팅으로 거짓을 말하며 신고를 유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고소한다고 하니 상대방이 오히려 고소한다는 발언에 대해서 허위사실 혹은 협박죄로 고소한다는데 제가 고소한다고 말한게 협박죄나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경쾌한우유모욕죄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손동작놀이터에서 사람많은곳에서 저한테 손가락질(삿대질)하면서 얼굴옆으로 손을 돌리면서 또라이 손동작을 했는데 모욕죄로 해당이 되나요?? 입으로 욕한것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질문자10명예회손 살인예고 신고 성립 질문 입니다안녕하세여 제가 자주 보는 스트리머 방송하신분이있는데여 라이브로 키면 들어가서 대화하고 질문하거 후원도 하고 웃고 떠드는 시간을 보내는데다른 시청다가 저에게 패드립 뭐 가족 4등분 내줄까?느그 가족 오늘 다 죽인다 뭐 저고보 부모 없냐 틱이냐 장애냐 뭐냐 뭐다 욕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를 그 방송인이 실명을 알고 그 인스타 팔로우도 되어있고 다른 앱이랑 같이 연동해서 모든 시청자가 다 볼수 있고 봤는데 제가 알기론 명예회손이 특정성(피해자 특정). 공연성( 사실이 퍼질 상황) 그리고 사실이나 허위가 적시하게되면성립이 되고 친형이 서에서 형사 경장으로 근무중입니다 해당이 되나요? 틱 아니구여 장애도 없고 부모님 다 살아 계시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