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존중받는제비게임에서 2명에게 모욕당해서 모욕죄로 고소하려고하는데 두명 모두 고소하면 성립이 될까요?사건장소 서든어택 게임 5:5 단체전공연성: 5명이 볼 수 있는 팀채팅사건 내용: 피해자는 게임내 닉네임이 “인스타id: xxxxxx" 이며 게임 도중 유저들이 인스타그램을 검색해서 실명까지 언급하며 외모비하를 했음a: 인스타님 진짜 송강 닮으셨네요 ㅋㅋㅋㅋ피해자 : 그런 소리 많이 들음a: 개소리하고있네 ㅋㅋㅋ오이소박이닮음ㅋㅋㅋb: ㅋㅋㅋㅋa:면상 개기네 (*얼굴 길다고 표현)a: 동민이 양쪽눈 사이가 좋아보인닼ㅋㅋ바짝 붙어있놐ㅋㅋㅋㅋㅋ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나온 실명을 언급)a: 동민이 양쪽눈 사이가 좋아보인닼ㅋㅋ바짝붙어있놐ㅋㅋㅋㅋㅋa: 동민이 양쪽눈 사이가 좋아보인닼ㅋㅋ바짝 붙어있놐ㅋㅋㅋㅋㅋa: 잘못낳았누a: 인스타야 왜 닉넴 안바꿔 동민아 한달전부터 저렇노b: 진짜 오이소박이처럼 생기긴 했네피해자 : b야 말조심해a: 28먹고 그러고싶냐b: 낙타상이네^^a: 야 오이소박동민 ㅋㅋㅋㅋㅋb: m16은 좀 아니자나b: 오이야피해자 :몇 살이냐a: ㅋㅋㅋ28살이다 어쩔래 너랑 동갑이야피해자 :그럼 어른답게 행동해라a:ㅋㅋㅋㅋ오이소박이 동민이~ 오이소박이 동민이~~~ 소금에 절여버릴라~~a: ㅋㅋㅋㅋ오이소박이 동민이~ 오이소박이 동민이~~~ 소금에 절여버릴라~~a: ㅋㅋㅋㅋ오이소박이 동민이~ 오이소박이 동민이~~~ 소금에 절여버릴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압도적으로따뜻한마음을가진불도그유튜브 댓글 고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예전에 학교에서 비리에 휘말린 같은 학과 교수가 있어 뉴스에 났습니다.뉴스 상에서는 교수가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보이는 단서들로 누군지 알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당시 친구가 그 교수가 대학원생도 떄렸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유튜브 뉴스 댓글에 이 교수님이 사람도 때린 거 같다? 는 댓글을 썼습니다.(실제로 악명이 자자했고, 언성이 높아지는 건 자주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그 연구실에서 교수가 뉴스 댓글들 고소 준비 중이란 이야기가 들리고,마침 누군가가 제 댓글에 대댓글로 이런 사실 없다고 자기가 봤는데 아니라고 문제될 수 있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그 즉시 삭제했는데 혹시 이것이 사실적시나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거창한카구124게임 상에서 이런 경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제가 친구랑 같이 5명이서 한 팀을 맺어 싸우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팀원이 제 친구와 저한테 심한 패드립을 해서 친구가 아닌 제 나이, 사는 역, 이름 등의 신상을 밝히면서 계속 패드립하면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한테는 패드립을 하지 않았으나 제 친구한테는 패드립을 했습니다. 나머지 2명의 팀원이 그 채팅을 목격했구요. 비록 신상을 밝힌 제가 아닌 친구가 패드립을 들었지만 제 친구가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미야보미야욕을 하는 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인가요?상대방이 저에게 부모를 넣어서 하는 욕을 하게 되면이것도 명예 훼손이나 혹은 모욕으로 생각해서이로 상대를 고소할 수 있는 것인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거창한카구124고소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제가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패드립을 계속 해서 제 이름과 주소, 나이까지 밝히면서 그만 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지 않았으나 제가 신상을 밝히기 전에 했던 욕설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거창한카구124이런 경우도 명예휘손죄나 모욕죄 같은 고소가 가능한가요?제가 친구랑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팀원이 제 친구와 저한테 심한 패드립을 해서 친구가 아닌 제 나이, 사는 역, 이름 등의 신상을 밝히면서 계속 패드립하면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한테는 패드립을 하지 않았으나 제 친구한테는 패드립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저와 제 친구의 관계를 모르는 상태이긴 했으나 혹시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지조있는벚꽃비공개 계정으로 온 성희롱도 고소가 가능한가요?비공개 계정을 사용하는 익명의 사람이 제 친구에게 디엠으로 저에 대한 성적인 말들을 보냈어요. 정확히 제 이름을 말했고 몸매에 대한 얘기를 했구요. 근데 제 친구가 그 디엠을 받고 화가 나서 그 사람한테 욕을 보내고 차단을 했는데 제 친구가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나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근엄한바나나피파 채팅 고소가능한가요 화가나서.피파중 패드립에 성적 모욕적인 단어를 저 피파유저한테 들었는데 계속 연타적으로 패드립에 성적 단어까지 사용하여 고소할려고 합니다 고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마음결사진 안찍어주고 그냥 지나가는것도 모욕죄로 처벌받을수있나요?길에서 다른사람들이 보는앞에서 누군가 사진좀찍어주세요 할때사진안찍어주고 그냥 무시하고 가서 그상대방이 신고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수도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 내용 유출 처벌 가능한가요?오픈 채팅방을 운영중인데요채팅방 인원들 끼리 A라는 인원에 대한 욕을 하였는데B라는 인원이 그 내용을 텍스트파일로 만들어서 A에게 유출하였습니다A와 B는 아는 사이는 아니고, B는 채팅방에서 말도없고 활동도 안하던 인원이었습니다해당 내용으로 B를 고소하거나 처벌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