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더없이유연성있는두부찌개뒷모습 사진 명예훼손 등 성립 가능한가요얼굴이 나오지않은 뒷모습사진과 조롱글피해를 받았습니다 공연성과 비방은 확실히 성립되는것같고 특정성이 문제인데… 범죄성립하고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알티스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남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족에게 피소당한 일에 대한 질문입니다.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백모씨의 아버지가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남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족에게 피소당했는데요. 피해자랑 아버지는 엄연히 독립체인데, 어찌 피소가 가능한가요? 그럼 제가 댓글을 남겨도 피소당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늠름한타조111먹버라는 단어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먹버라는 단어가 모욕죄 또는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익명게시판에서 너 먹버당했냐? 이렇게말하면 모욕죄또는 통매음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충분히엄준한팀장트위터 명예훼손 고소 당할수있을까요?22년 8월 쯤 일반인대상 악플을 트위터에 남겼고 그 분이 23년 5월에 집단고소하였다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저는 집단고소하였다는 글을 올린지 몇개월 전 이미 트위터를 탈퇴하였는데요현재 24년 9월인데 고소 당할 위험이 있을까요?트위터 계정에 제 정보와 관련된것은 일절 올리지 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사한카멜레온155명예훼손으로 정식재판중에 궁금합니다A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발언들을 b가 시켜서 c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c가 d에게 전파하여 a로부터 저외 c가 명예훼손으로 벌금이 나와서 정식재판을 하는 중입니다이경우 제가 무죄가 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HR백종원회사 면접에서 외모에 대한 모욕을 들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몰면 될 것 같은 얼굴이라구요. 모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조치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회사 면접에서 외모에 대한 모욕을 들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몰면 될 것 같은 얼굴이라구요. 모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조치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자비로운샴고양이유튜브 무지성 댓글 도배를 처벌 할 수 없나요?최근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에서 “~해주세요 XX차” 같은 댓글의 내용을 보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유행의 종류라고 생각하며 그러려니 하며 넘어가지만, 최근에 그 정도가 심한 댓글을 보았는데(~해주세요 200차가 조금 안됩니다.) 외관상 보기 좋지 않고, 댓글의 물을 흐리는 것 같아 좋지 않을 것 같아 이야기를 드려보았습니다.그러나, (~해주세요를 동조하는 분이) 제게 “말하는 거 보니까 친구가 없을 것 같다.“ 같은 저와 다른 분들께 인사불성의 태도를 하시며 스스럼없이 무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우 무례하고 기분이 나쁘네요. 어떻게든 처벌 할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빠른벌새인스타 스토리 신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인스타 스토리에 맞팔되어 있는 사람이 제가 예전에 올렸던 제 얼굴(일상)사진 올리고 그 스토리를 제가 확인해서 15분만에 바로 내렸는데 올린사람이 해킹당했다 자기가 안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신고가능한가요? 몸사진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진인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중한복어64명예훼손의 벌/합의금 관련한 질문입니다.1.명예훼손의 일반적인,평균적인 최저 처벌은 어떤지 궁금합니다.(이전 범죄경력 없음,초범)2.벌금은 평균적으로 최소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3.명예훼손의 최소 합의금은 보통 어느정도 책정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4.피해자를 살인 혹은 살인미수범으로(허위사실) 몰았고 이것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적정 합의금은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중한복어64교육대학원원생 명예훼손 질문입니다..교육대학원에 재학중인 대학원생 A가 있고 A는 과거 친구인 B,C가 D를 괴롭힐 떄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았으나 D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퍼트리는 등의 혐의로 B,C와 같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D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D에게 고소를 당한 사람 중 C가 합의를 위해 D의 피해사실과 본인의 가해사실을 증언하고 A의 학교(교육대학원) 교수와 행정실에 전화를 걸어 "집단괴롭힘의 가해자도 교사가 될 수 있느냐"며 질문하고 학교 측의 발언의 의도를 묻는 말에 A의 성을 말하며 A가 고소 당한 사실 혹은 해당 사실로 처벌받은 사실을 말한다면그리고 이를 통해 대학원생 A가 집단괴롭힘의 가해자로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알려져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A가 C를 고소할 시 C가 공익적 목적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원도 원생의 인성에 관련한 자격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면 빠져나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