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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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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갈수록웃는비둘기26.04.15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온라인 상의 어떤 계정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확실한 증거도 없고, 심증만 있는 상태로 저라고 확신하고 온갖 욕을 다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그 계정이 다른 사람의 신상을 퍼트리고 계정을 지우고 다시 계정파서 퍼트리고 지우고 하고 있고, 신상이 퍼진 사람들이 아무 관련이 없는 저에 대해서 신상을 퍼트리고 욕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증거로 ip가 거의 일치하다고 나온다고 하며 얘기하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ip를 땄을 뿐더러 완전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일치하는거면 제가 아닌거 아닌가요... 지금 10년치 욕을 먹어서 정신이 나갈거 같은데 고소 가능한지,어떤 죄명으로 고소 가능한지.. 저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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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존경받는살모사26.04.15
게임이 끝난 후 1:1 채팅에서 심한 모욕을 받았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다가 그 이후 같은 팀원이었던 사람이 1대1 채팅을 상대방이 걸면서 이렇게 부모님 욕을 심하게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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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몸26.04.15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뭐라고 해야할가요?아청법으로 인한 재판입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변호사없어서 국선해야하는데 모두 인정한다고 적어도 되나요? 더 안좋게 보거나 불리해지나요? ㅠㅠ -모두 인정-다른부분이 있지만 전체적 잘못 인정-일부만 인정-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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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우유부단한타이거26.04.14
모욕죄 특정성이 없어도 경찰이 조사받으라고 연락오나요?뭐 접수는 그냥 받아주는거 같은데조사하는데 특정성이 성립 힘들어보여도피의자한테 연락해서 일단 조사 받으라고오라고하나요? 그리고 피해자한테 사과하면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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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무신26.04.14
명예훼손...벌금과 징역 집행유예 그 차이는요?제목 그대로입니다.욕설과 함께 상대방의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때 예를들어 판결이 벌금 300만원과 징역2년에 집행유예 1년....두 가지라 할 때어느 처벌이 가해자 (피의자)에게 유리한 건가요..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 더 가벼운 처벌 아닌가요?향후 2년안에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거고벌금은 무조건 내야하는 부담이 있잖아요?물론 돈 안내면 몸으로 때워서 벌금에 충당하는부담이 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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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소중한산양26.04.14
변호사님 있으신가요 궁금합니다..인스타로 희롱적인 말을하고 그 계정을 영구 삭제하면 당사자가 고소했을 때 잡을 수 있나요? 희롱적인 말에 수위가 높진 않고 자극적인 기준에 속하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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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우유부단한타이거26.04.14
네이버카페 모욕죄 질문드립니다!!제가 네이버카페 글을 올렸는데 건희대한민국이란닉네임을 쓰는사람이랑 어쩌다가 말다툼을했고1대1채팅으로도 강남역에서 야차하자고 싸우다가 제가 차단하고카페 게시글에 건희대한민국건희대한민국카페아이디만으로 특정성 되는지또 저걸로 모욕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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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지어새1926.04.14
오버워치 게임 채팅 고소 가능한 건가요?게임을 하다가 한 유저가 먼저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 유저가 저한테 먼저 패드립과 섹드립을 했고 같이 게임을 하던 남자 친구가 똑같이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본인이 ㅇㅇ사는 ㅇㅇㅇ이라고 밝히더니 고소를 한다며 채팅 다 캡처해 놨다고 협박해 옵니다 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고소를 당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자 친구가 게임 관련으로 처벌을 받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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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깔끔한백만장자26.04.13
이게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질문드립니다사용자들이 익명인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에서 상대방의 댓글에 대댓글로 욕설 (병신아, ~새끼 등)을 한 것이 특정성 성립 요건이 될 수 있나요?특정성이란게 상대방의 실명이나 주소, 실명 등을 알고 있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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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렬한삼계탕26.04.13
게임하다가 이거 통매음 고소 당하는건가요?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했는데 상대가 먼저 겜 던진다고 협박하고 결국에 던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나서 그 사람의 이름이나 그 사람이 사용한 챔피언 이름은 언급 안하고 패드립 (니네 엄마 뱃속으로 슈웃)을 했는데 통매음 성립이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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