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끈한악어12국민신문고에 불친절한 병원에 대하여 민원을 넣었을 경우에 명예훼손 고소 가능 여부1.국민신문고에 불친절한 병원에 대하여 예를들면 병원직원이 싸가지가없다 시비조로 말한다 뒷담깐다 이런내용으로 민원을 넣으면 해당병원에서 정보공개 청구해서 뭔 내용이 있는지 알아낸다고 하더라고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못한다는건가요?또는 국민신문고에 싸가지없다고 병원 민원 넣은거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도 궁금합니다...2.만약에 고소가 되면 국민신문고 민원넣은 사람들 다 고소해서 합의금 장사 할 수 있는건가요?ㅋㅋㅋ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끈한악어12국민신문고에 불친절하다는 병원에 대하여 글을 쓰면 그 글내용을 정보공개청구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 수 있나요? 병원측에서?개인정보빼고는 정보공개청구해서 내용을 볼 수 있다고 하는대 그러면 국민신문고에 적은 내용 정보공개청구해서 알아내가지고 명훼로 고소할수있는거네요...? 그러면 국민신문고는 익명도 아니지 않나여? 고소가능한거면 하고싶은말도 작성도 못하겠네요 ㅋㅋㅋ그러면 기분나쁘게 응대하고 뭐 기분나쁘면 고소해서 방어해버리면 되니까 너무 깡패아닌가요? 이러면? ㅋㅋ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끈한악어12불친절한 병원에 대한 국민신문고 넣었을 경우넣었을 경우에.개인정보관련된 내용은 정보공개청구시에도 알수 없다고 하던데 그러면 사실관계에 대한 4가지가 없었다 이런내용은 하소연 하면서 작성했던 내용은... 공개가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초범인 상태에서 사이버명예훼손 + 업무방해죄로 고소 당했을 시 실형 가능성 궁금합니다.실제로 부모가 없는 친구의 이름을 언급해 여러 차례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로 "(친구 이름) 부모 없는 개ㅆ 고아 XX", "부모가 없어서 개 ㅈ같은 짓거리를 서슴 없이 하는 새X" 를 쓰고 또 그 친구가 운영하는 인스타가 있는데, 제품을 소개하고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법니다.여러 차례 그 게시물들에 댓글로 "이 제품 완전 싸구려예요 사지 마세요~~" 라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써서 업무방해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댓글을 쓴 이후로 수입이 낮아진 상태이고요.이로 인해 친구는 고소를 한 상태에서 가해자는 초범이고 반성도 많이 한 상태인데 만약 이런 상황일 시 실형을 당할 가능성이 큰가요?? 만약 실형 선고가 된다면 몇 년 선고인가요..?? 합의는 절대 안 해준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끈한악어12불친절한 병원에.대하여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처벌가능성이 있나요?병원측에서 무슨 내용 즉 무슨 내용을 적어서 민원을 넣었는지 알수가있나요? 예를들면 직원이 불친절하고 4가지고 없고 뒤에서 뒷담을 까고 욕설을 했다 이런 내용을 국민신문고 민원에 하소연 하듯이 글 적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정보공개청구해서 알아내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으니 우린 그런적 없다 이 환자 고소해야 겠다 이럴수 있나요? 처벌 가능성 여부랑..그러면 도데체 뭐 다 필터링해서 순하게 적어버리면 병원측에서는 아 별거 아니구나 ㅎㅎ 이래버리는데 미쳐버리겠네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도데체?ㅋㅋ 미친거 아닌가 진짜.... 너무 열받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끈한악어12국민신문고로 불친절한 병원에 대하여 그대로 사실관계를 적어버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있나요?국민신문고에 제가 뭐라고 적었는지 병원측에서 그대로 알 수 있나요? 4가지가 없다 뭐 뒤에서 욕설이나 뒷담을 깠다 이런내용을 적으면 병원에서도 그대로 알게되나요? 일처리가 어떻게 되는거에요?ㅋㅋ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참견하는연어욕설문자를 번호를 1년마다 번호를바꿔서보내는데요욕설문자및 협박문자등 를 번호를 1년마다 번호를바꿔서보내는데요더이상은 참을수가없을것같아 신고를하고싶은데뒷번호는냅두고 중간번호를바꿔서보내는데 신고가능할까요?제가 궁금한게 번호를바꿔서 그전 번호는삭제되된건데 그전에 문자보낸것까지 신고가능한가싶어서요....2021년부터 계속보내는데 그전꺼는 번호를바꿔서... 없어졌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심한고라니257허위사실로인한법적처벌이궁금합니다제지인의 주변사람이 지인이마약을투약하고다닌다는허위사실을 다른사람들에소문내고다닌다고합니다 이경우법적으로어떤처벌을받게할수있나요 어떤죄명으로고소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담한돌고래24특정성이 없으면 모욕/명예훼손 고소가 불가능한가요?네이버 기사 댓글에서 위의 댓글을 남겼다가아래와 같이 심각한 수준의 모욕을 들었는데닉네임이나 이전 댓글로 제가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 해왔습니다.제가 생각해도 특정성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러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한한 수준의 욕설이 허용되는 것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자기주도적인야생마명예훼손으로 고소받았을때 얼마?실형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그게또 유죄라면벌금은얼마인가요? 벌금나오면 벌금안내고실형산다고해도돼요? (전남편문제)공소시효보다. 벌금 실형전환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