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물잘먹는하마게임상에서 단순 짜증나서 욕한걸로가지고도 모욕죄,통매음 고소접수가 되나요?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상에서 단순 욕으로만으로도 모욕죄,통매음이 성립이되나요?제가알기론 게임상에서 저 2개가 성립이되려면 각각 3가지조건중에서 하나라도 요건충족이안된다면 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제가아는건 통매음은 성적유발말이나 성적수치심을 주는말을했을때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단순 욕으로는 성립안되지 않나요?그리고 모욕죄는 특정성?이 게임상에서 자기 본명 자기 실제정보를 대상으로 행해야 성립된다고하는거같은데 맞나요?게임캐릭터가 요네라고 한다면 요네는 단순히 게임캐릭터이름이고, 요네를하는사람이 어떤사람이 모르기때문에 특정성이 성립이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맞나요?어떤사람이 어제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했다는데 전 절대 성드립이나,패드립을 하지않았어요 잘 기억나지는않은데 초반에 너무 심각하게못하길래 짜증나서 욕은 한거같은데 잘기억안나는데 뭐라 좀 했어요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격렬한딸기카톡메세지차단 확인하는법을 알려주세요.카톡을보내도 계속 1이없어지지않으면 메세지 차단한거죠? 단체톡에서는 메세지가오는데 개인톡은 차단을할수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급스런두더지16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를 못 했는데 상고 가능한 지요?일이 일어난 건 다수의 사람이 보는 사이트의 게시판에서의 일이고 상대방이 보름 넘게 집요하게 괴롭힌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피소된 건 그 후의 일이긴 합니다.보름 전 약식명령 송달 주소가 이전 주소지라 2주 늦게 받게되었습니다. 형사 수사 자체 문제도 많고 애초에 상대방이 저에 대한 스토킹 행위와 심각한 비방행위를 경찰서에서 증거 자료 일부 유기(정보공개청구에 아예 없음), 공개 게시판에서의 싸움을 1:1대화로 하는 등 얼토당토 안 한 사유로 사실상 업무유기과실 정도로 불기소 처분해버렸습니다. 반대로, 저는 상배방의 이름이 나오는 자신의 사이트를 게시판의 제 프로필에 노출 시켰다는 이유와 일반적으로 문제도 될 것 없을 만한 비방 두개 정도를 꼬투리 잡아 이미 고소된 상태에서 하나(사이트 노출)를 보태어 모욕 기소해서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 담당 형사 검찰 고소와 함께 제 피소건은 항소에 붙이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화려한아카시아나무단체 채팅방에 모여서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중고거래 피해를 당한 사람들 끼리 단체 채팅방에 모여서 용의자에 대한 정보(참여자 각각 용의자에 대해 몰랐거나 이미 알고있는 정보들)를 공유하고, 그 정보를 채팅방 어딘가에(방 제목, 방 설명 등) 기록 한다면, 용의자가 채팅 참여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또 채팅 서비스 회사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성실한해파리300징계위원회 결정사항을 커뮤니티에 올리는게 불법일까요??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기관이 잘못하고 있던 후원금 강요, 특정정당 가입 등을 시청에 신고하였더니..기관에서 말도 안되는 사유(기관에서 문란한 춤을 춤 등)으로 징계 위원회를 열더니 해고결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커뮤니티에 알리고 싶은데... 이게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압도적으로충실한귀족이런 부분들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어제 중고거래간에 문제가 있어 해결을 하던와중 도무지 대화도 안 통하고 저희 아버지에게 욕설을 하였고 아버지는 금일인 오늘 적어도 반성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더라면 고소를 안할 생각이었는데 오늘 오후 12시경 저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명예훼손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이것 또한 따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순수한왈라비143이헌 걸로 고소같은 거 걱정 안 해도 되나요?A는 대형 커뮤니티에서 최근 부임한 정부 공직자의 정치성향과 과거행적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그 글에 다른부분은 다 검증하여 적었으나 "한일 서로가 독도를 양보해야한다"를 "한국 일본이 독도 분할해야"로 확대해서 적었습니다만.. 혹시 이런 걸로도 고소를 다 하나요?커뮤니티에선 10만명이 볼 정도로 핫해져서 A는 글을 바로 삭제하고 계정도 삭제했습니다.가능 하냐 안 하냐로 따지면 가능하다는 건 압니다만, 애초에 인격성 비난이나 패드립같은 것이 아닌데 이런 한개 한개 고소 하는 경우가 없지 않냐는 걸 묻고싶습니다. 이런 거 까지 고소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소심한보스이거 통매음이든 뭐둔 고소 가능할까요?게임하는데 롤메로 이런식으로 채팅이왔네요.. 고소가능할까요 손발이 벌벌떨리네요...롤이 끝난후 채팅이 와있었는데 이런식으로 와있었습니다 모욕죄나 어떤 죄로 고소가 가눙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튼실한도마뱀261게임에서 알게 된 분이 지나친 협박과 집착을 해요서로 얼굴도 모르고 번호 이름 정도만 아는데 욕설은 기본이고 자길 안 좋아해 주면 너 그리고 주변 지인들까지 불행하게 만들 거다 목졸라죽여버릴거다 찾아간다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찰서 가면 답이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달달한해물파전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되나요?포탈사이트에서 공인중개소에 리뷰를 적었는데 욕설을 적었습니다.4년전 다음카카오에 한 공인중개소 리뷰에 ‘쓰레기같은 돈밖에 모르는 양아치’ 라고 욕설을 적었는데 올해 6월에 모욕죄로 사건접수가 됐다고 연락받았고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그 당시 제 동생이 부동산을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집을 잘 보여주지도 않고 집주인과 연결도 제대로 하지 않아 엉망인 상태의 집을 계약하게끔 유도했고, 집은 수리를 해주지 않아 불편하게 살았는데도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여 수수료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전세계약 후 입주한지 약 세달만에 동생의 배우자(남편)이 사망했고, 임차인의 명의가 바뀌자마자 조카 둘과 동생 앞으로 중개수수료 잔금에 대해 소송을 걸었길래 너무 화가 나서 포탈 리뷰에 댓글을 적었고, 위에 언급한대로 모욕죄로 신고를 했더라구요.경찰서에서 담당 형사님은 기소유예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의견이지만 정확히는 모르니 참고만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현재 검찰로 송치됐고, 형사조정실에서 연락이 와서 150만원에 합의를 하라는 권장을 하는데 모욕죄 벌금이 200만원 이하라고 알고 있는데 굳이 사과를 하면서 150만원에 합의를 하는게 맞을까요?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몰라 글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