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일부 언론사의 논평이나 기사 등을 보면 대통령이나 일부 정치인들을 향해 만평이나 풍자한 그림을 보게되는데 이건 명예훼손등으로 고소하지는 않는건가요?일부 언론사의 논평이나 기사 등을 보면 대통령이나 일부 정치인들을 향해 만평이나 풍자한 그림을 보게되는데 이건 명예훼손등으로 고소하지는 않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잠이많은레서판다모욕죄 협박죄에 대한 형량 및 성립 여부제가 전남자친구랑 안 좋게 끝났는데 서로 욕하고 그랬던 상황에 제가 전남친 엄마에게 고소를 당했어요 자기를 모욕하고 협박했다는 이유로요.전남친엄마와 카톡한 캡처본을 이름 인스타에 가리고 올렸는데 그게 모욕죄가 성립 되나요? 모욕죄는 특정성이 성립 되어야 된다 들었는데 사람들이 전남친이 누군지는 알고 있어요 유추 할 수 있고요.협박은 아마 아들 대학 가도 똑같이 할 거다, 망칠 거다는 등 했던 걸로 기억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협력적인양장피제가 다른사람한태 욕했는데 이거 고소 당할수 있나요?제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친구들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닉스를 픽하신 사람이 처음부터 OO 엄마랑 ㅅㅅ할사람? 이래서 무시했는데 갑자기 저에게 총을 사주지 않으면 피닉스의 스킬로 저를 죽이겠다고 하여 제가 욕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때 좀 화난상태라 못참아서 욕을 했습니다. 피닉스에게 아X리좀 닥X 병X 새X야 시XX아 이렇게 욕을 했는데 피닉스가 갑자기 저에게 "사이퍼 죽어" (사이퍼는 저 입니다.) 이렇게 계곡 말해가지고 제가 피닉스가 한말을 똑같이 계속 따라하며 욕했습니다. 이게 제가 고소를 당할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결한재규어258게임하다 고소당할 수가 있나요..?제가 게임하다가 팀원이랑 싸워서 계속 고아라고 욕했는데 상대방이 끝나고 문서 24에 접수했다면서 본인 23일까지 경찰서 출석하는것도 보ㅓ여줬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핫한김말이이런 발언도 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전부 익명게시판에 작성된 글, 댓글 내용입니다.OOO = 저XX = 남자OO이 XX한테 한번 대주고 잘 지내더라그 누나 원래 잘 대줌남자에 미친 개걸레년지랄을 해라 OOO 개 보g년아XX이가 OO이 조건만남 시킴. 시켰다고 하노 미친년OO님 XX(남자)이 맛있나요?OO이 보릉내 남XX이 고추나 빠세요 개보g야보g 씻고 꺼져라싸우다가 들은 모욕성 발언이 아니고2년 동안 익명게시판에서 저를 향해서 작성된 악성글 일부입니다.익명 게시판이기 때문에 동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OOO이 병신년 씨발년 패죽이고 싶네이런 글은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이 익명 사이트를 저뿐만이 아니라 제 지인들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거라면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꾸준한흰죽지194저보고 갑자기 디엠으로 욕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모르는 사람이 팔로우해서 제가 1:1 디엠으로 '왜 자꾸 팔로우 거시는 거죠? 답 없으면 차단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싸가지 없는 거 말로만 들었었는데, 진짜네 ㅋㅋㅋ 아니 그냥 팔로우 아는 사람 있으면 걸 수도 있는거지 썅년이 얻따대고 거시는거죠?라고 처 씨부리냐 ㅋㅋㅋ 걍 꺼져 ㅋㅋㅋ 차단한다' 라고 하네요;;;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양측 다 성인입니다. 옆에 애인이 보고 있었다는 증인을 서주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반적으로젊은카피바라게임 중 수위 넘는 발언 고소 가능할까요?채팅 로그입니다.-(저를 지칭하며) ~님 엄마가 몸 팔다 죽었냐(제 인게임 캐릭터 지칭하며) ~님도 개저능아수준인데(저를 지칭) ~님 느그 어매 몸 팔다 죽어서 너같은 저능아 실수로 싸질렀다고 겜에서 티내진 맙시다신고해보겠다고 하니가면서 느거매 몸 파는 것부터 신고하셔야 해요하여간 즈그어매 몸 팔다 죽었다고(제 캐릭터를 지칭) ~님 느거매 몸파는 신음소리가 더 심해요- 게임을 하던 중 다른 팀원에게 고아라는 둥 말을 심하게 하길래 겜 안 풀린다고 패드립부터 나오면 병원에 가보라 했더니 위와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저와 제 친구가 게임에 같이 있었고 위 대화 내역은 보관 요청을 할 예정이고 상대의 고유 아이디는 가지고 있습니다.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회사에서 일하는데 지잡대라고 이야기 하는것도 모욕에 해당하나요?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여러이야기중에서 지잡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상당히 불쾌한 기분이 들었는데이런 경우도 모욕에 해당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차곡차곡모욕죄 구성요건과 인스타그램 통화 상황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모욕죄로 질문드립니다.일반 제가 전화가 아닌 녹음이 불가능한 인스타그램에서 통화로 욕설을 했습니다. 물론 상대방도 인스타그램 dm메시지로 저에게 욕도 했습니다.1:1대화인 dm & 인스타그램 전화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고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상대방이 “너가 욕하는 부분을 스피커 폰으로 내 친구들이 들어서 모욕죄가 된다”라고 주장 하던데(통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알고있음)타당한 말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존경받는남작“말라보인다…”같은 댓글도 몸 평가가 되어서 고소를 당할수있는 부분일까요? 그냥 단지 “말라보인다”라는 댓글이 상대방 몸 평가 처럼 들리면 고소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