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담대한샴고양이명예 훼손 및 협박등 성립이 될까요??제가 상점을 운영하는데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리뷰를 써주기로 했습니다.실제 착용 후 리뷰가 가능하다고 분명 여쭤보고 진행한 상태였고, 물건을 보내드렸는데 갑자기 자기 다리가 뚱뚱해서 실착이 안된다는 이유로 그냥 제품 반품을 하겠다고 카톡방을 나가버려서 제가 전화를 드렸고 그과정에서 실랑이를 했습니다.(저희는 제품이 배송되면 배송비에 손해와 새제품으로 배송해도 중고 상품으로 가격이 떨어져 버리는 손해를 입습니다.) 그과정을 설명 드렸더니 그래도 받아보니 못입겠다고 하셔서 제가 그러면 판매자 단톡방에 피해 입은 내용과 신상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올리라고 하셔서 카톡 프로필이랑 사정을 저희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 당시 사진은 아이사진, 이름은 이니셜 h등 하나, 성함, 나이 주소등은 일체 포함하지 않고 저렇게만 캡쳐하여 블랙 리뷰어라고 캡쳐해서 올렸습니다.상대방은 전화 녹취를 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전화 녹취는 없는 상태입니다.)그리고 그분들이 저를 명예훼손 및 협박죄로 신고하신다고하여 현재 신고 된 상태인데남들이 보라고 올린 카톡 프로필 사진을 단톡방에 저렇게 올린게 혹 문제가 될까요?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깐깐한계란탕이거 패드립 고소 당할 수도 있는건가요?게임 중 한 팀 유저가 투덜투덜거려서 그 말에 받아치는 느낌으로 니엄마가 잘 알려줄거임이라고 말했는데 고소 당할 수 있나요? 게임 욕설 전문 변호사 의뢰해서 고소한다는데 고소 당하려나요? 상대방은 듀오를 돌리고 있던거 같고 게임 중 본인 신상 정보 표출 안했고 저가 저 말 했을 때 유저 캐릭터를 지목해서 말하지는 않았고 투덜거리는 말 다음에 채팅을 쳤습니다. 전체 채팅이라서 다른 유저들도 보고 있어서 공연성으로 고소가 되는건지도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남생이224롤하다가 가벼운 성드립을 들었는데 고소 될까요?롤하다 다른 팀원 한명과 싸우게됬는데, 스킬을 좀 못맞추니까 ”스킬도 못맞추니 여친 임신도 못시키겠네.” 라는 성희롱성 발언을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닉네임이 저를 특정할 수 있지도 않고,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통매음등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생기넘치는고릴라혐오스러운 사진을 1회 여러장을 보낸건 반복적으로 보낸것으로 인정되나요?반복적이라는 기준이 시간을 두고 여러번인건지 확실하게 찾아지진 않아서 궁금합니다. 여러장을 한 번만 보내는건 반복적이라고 인정되지 않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너있는하마1001대1 스마트폰 문자로 욕설한거도 고소장 접수가 되나요??최근 중고거래 하면서 스마트폰 문자로 욕설을 했는데,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왔더라구요.협박이나 그런거 없이 단순 욕설 (ex. 전문업자 티 내지말고 장사해 씹새끼야, 고졸티내지마라 등등)이런것도 고소장이 접수가 되나요?1:1 문자는 공연성이 성립 안되는걸로 아는데 조사할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날씬한마법사이게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남편외도사실을 알고 상간녀에게 전화를했습니다.나 홍길동 와이프다. 증거가 다 있고 알고 있으니 더이상 연락하지 말고 만나지 말아라. 라고 했더니 상대측이 알겠다고 비꼬고는 저한테 남편관리 잘하라고 하더군요. 그로부터 삼십분쯤 뒤 상간녀에게 문자가왔습니다.다짜고짜 무슨 근거로 증거 얘기했는지 모르겠으나 원한다면 증거(남편과 본인의 불륜문자내용) 를 제가 근무하는 00청에(저 공무원입니다) 보내드리겠다고 하더군요.저는 불륜피해자인데 제가 공무원인걸 이용해서 오히려 더 뻔뻔하게 저를 협박했다고 생각이 들고, 제 명예를 훼손할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경찰에 들고 가면 협박죄로 봐줄지 아님 그냥 기각될지 여쭙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경쾌한우유입모양으로 욕한거도 고소가능한가요?사람많은곳에서 모르는사람이랑 어떤문제로 다투다가 서로 멀리있었고 목소리는 안들리는 상황에서 계속 쳐다보면서 입모양으로 욕을 하더라구요 이것도 고소가능한가요? 소리는 들리진않았어요 그러나 입모양으로 유추는 가능하고 그옆에 있던사람들은 욕을 들었을거같은데 그자리에 있던 사람한테 증언을 부탁하면 고소가능한가요? 서로 가까이에서 다툴땐 욕은 안했습니다 그사람이 저한테 욕한거 아니다하면 끝일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최고로얌전한비단뱀통매음으로 신고했는데 국선 변호사 선임 가능한가요?ECRM에서 임시 접수 후 어제 정식접수하고 진술 했습니다. 다른 후기글들 보면 국선변호사 선임 할거냐 물어봤다는데 저는 그런거 전혀 없었거든요 가능하다면 되도록 국선변호사 끼고 하고싶은데 진술 후에 받은 경찰 전화번호로 말씀 드리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법미소띠는아몬드게시글 댓글로 당한 시비와 성희롱 고소 될까요?알바어플중에 알바생들끼리 질문을 적는곳에서 쿠팡 업체에 대해 질문 하는글을 올렸는데 그 사람이 댓글로 먼저 쿠팡에서 누가 일하냐? 평생 쿠팡에서 일해라 이런식으로 시비를 걸다가 나중에는 니 애미 따먹을게, 거지새끼마냥 쿠팡다니고 인생패배자 이런발언을 했는데 고소 될까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곳이라.. 또 저도 중간에 화나서 욕했는데 그게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수도 있을까요? 성희롱 발언은 안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힘찬초콜릿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질문입니다..오늘 우편이 날라와서 확인해보니 "성명불상 귀하에 대한 모욕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2024.11.04. 14:00에 수사4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였습니다.(에펨코리아 모욕 사건 관련)어떤댓글을 남겼는지 알수없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니 서에서 전화가왔습니다.(정보공개청구 고소장 열람 후 조사 일정을 잡아주신다고 합니다)당시 게시글 내용과 제가 남긴 댓글내용은 이렇습니다.올해 3월 "에펨코리아" 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인스타와 실물 차이 대참사.jpg" 라는글이 인기글에 올라왔습니다.인스타 인플루언서들 5명 (팔로워 4만~5만명, 저는 인스타를 거의 안해서 모르는사람들입니다) 실물 사진이랑 인스타 사진 비교한 사진들이 올라왔는데 제가 댓글에 "븅신들 지랄을해도 참 ㅋㅋ 여자보다 더 심하네" 라고 남겼습니다.(5명중 누가 고소했는지는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악플 쓴것에 대해 반성하고있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합니다.1. 반성문을 써가려고 하는데 써가도 괜찮을까요?2. 5년전에 같은 사이버 모욕죄로 합의금 주고 공소권없음으로 끝낸적 있습니다.이런경우 지금 초범으로 취급되는걸까요?3. 초범이라면 반성문과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여 합의를 하려합니다.만약 합의금이 너무 높아서 합의를 못하게되면 기소유예와 벌금중 어떤걸 처분받게 될까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