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평온한마카롱모욕죄, 협박죄로 자문드립니다..교수님께서 개인 상담 시간에 친구의 여친 예의없다라고 한 걸 알게 되어 친구에게 신경써주라고 알렸는데 여친 어머니 께서 전화오셨습니다.00 경찰서에서 잡으러 갈거다핸드폰 다 뺏길거고요누구한테 유포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 지 모른다합의해줄 마음이 없다친구도 같이 고소할까요?학교에서 매장 시켜주겠다말한 애들 싹 다 불러라부모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대학에서 그러고 생활하냐너네 부모님은 뭘 하고 다니시는 지 알고 계시냐, 부모님 전화번호를 달라고소했으니 알아서 해라하시고 오해가 풀리셨는지 마지막에 학생 부모님도 이러셨을거에요 라고만 하시고 패드립+고소협박에 대한 사과 는 끝까지 하지 않으셨 는데 이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소루비온라인 게임 모욕죄 성립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발생일 : 2025년 12월 07일 (어제)장소 : 게임 내 거래장대화 : 전체 채팅닉네임 예시 : 홍길동 (실제 본인도 3글자 닉네임 입니다)특정성 : 게임 내 닉네임을 언급하였고, 그 사건 당시 자리엔 실제 친구도 함께 있었음.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음.모욕성 : 네 엄마 잘 준다=>성적인 부분으로 이야기 하는거냐 라고 하니깐 그제서야 " 돈 잘준다고 " 라고 번복하였음.공연성 : 그 장소엔 최소 15명 이상의 유저가 몰려 있었고, 요약 3번 참고 부탁드립니다.사건의 전말 요약1. 게임 내 거래 사기를 당했음. 작은 금액이었지만 계속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사기꾼이라고 주변 사람에게 알렸더니 교환 와서 줄 것처럼 하고 취소하는 조롱을 3회 반복하였음. 너무 뻔뻔하고 괘씸해서 다른 계정으로 접속해서 따라감. 다른 닉네임으로 사기꾼이라고 했더니 갑자기 욕하기 시작함. 주변에서도 사기꾼이라고 외치는 상황이었고 나만 당한게 아니였음.2." 길동 어망 구 잘 줌 " , " 길동 어망 구 장애인 " , " 길동 엄마 주정뱅이 " 등등 발언을 했고,사과하면 넘어가겠다 했더니 " 사과하면 받아줄 거야? " 하고는 " 그건 네 어망구한테 가서 받아 "라고 조롱하였음.그 후 계속해서 최소 10회 이상 " 네 엄마 "라는 단어로 대답하였고," 잘 준다고 ㅋㅋ 돈 잘준다고ㅋㅋ 네 어망 구 돈잘준다고ㅋㅋ 확실히 잘 줘 " ," 확실히 잘 줌 돈 진짜 잘 줌. 잘 줌 ^_^ 돈 잘 주심ㅋ "라고 그 뜻이 아니면서 조롱하였음.(누구라도 그 잘 준다는 표현이 돈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함)3. 당시 그 자리엔 나를 지켜보는 실제친구 (내 이름,나이,얼굴,사는곳을 다 아는) 포함하여 싸움을 지켜보던 유저가 최소 3명 이상 있었고, " 길동형 건더기 주지 마세요 " 또는 " 홍길동 님 쟤랑 싸우고 있는 거임? "라고 말한 사실도 있음.4. 사과하면 그냥 넘어가겠다고 두 번 말했었음. 안될 건 없을 거니 무조건 고소해달라고. 안 하면 내가 너를 진짜로 패버리겠다며, 그 자리를 벗어난 후에도 귓속말로 " 꼭 해 벌레야 "라고 함. 아주 간략 요약만 한거고, 이 부분으로는 성립이 어려운가요?살면서 게임에서 욕 한두번 먹어본거 아닌데 저런 말 보다 더 한 말도 들어봤지만거래 사기 쳐 놓고, 줄까 말까 하며 조롱하는 것도 열받는데, 거기다 부모님이 잘 준다는꼼수 쓰면서 돈을 잘 준다고 조롱하는 것 까지 하면 무조건 고소 가능하면 먹이고 싶은데방법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날렵한매256롤 통매음이나 모욕으로 고소 가능할까요?리그 오브 레전드 플레이중 게임이 끝난 후 게임 내 1대1 채팅에서 사진 내용에 담긴 채팅을 저에게 보냈는데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당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호감가는라이온인스타 모욕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이 사진이 상대방이 인스타 고소 한다는 내용일까요? 모욕죄인데 인스타가 미국꺼잖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너무 불안해서 그래요 어떤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네이버 블로그 닉네임: 버담 이라는 유저 신고안녕하세요. 블로그 닉네임이 "버담"이라는 사람이 최근 몇달전부터 특정 정치 성향을 드려내면서 민주당 성향에 국회의원들이 추진한 법안을 전부 악법이라고 악법 반대 윤동하는 등 별 이상 홍보성 댓글을 올리면서 지난 8월에 선관위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트리는 악성 유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법적으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블로그 닉네임: 버담 이 사람 신고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우책임감있는포도잼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회사 전체가 모인 워크샵 자리에서 제 이름만 누락시키고 팀 소개를 했는데 제가 현재 수습인 상태라 수습 탈락을 이런 식으로 통보 받은 것 같은데 명예훼손이 성림될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수습 탈락이라고 공표한 거나 다름 없는데 이런 사실은 원래 개인면담을 통해서 말해줘야하는 게 맞지않나 싶어서요. 명예훼손을 한 가해자는 팀장 및 워크샵 총괄 PM을 고소하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호감가는라이온모욕죄 벌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해요모욕죄의 경우는 구속 되는 경우는 드문가요?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궁금합니다!모욕죄의 경우는 가벼운 경범죄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호감가는라이온모욕죄에 관하여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그럼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좀 걱정이 되서요처벌이 높나요? 네이버에 보니까 경미한 사건은무겁지 않다고 하던데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호감가는라이온모욕죄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TV에서 방송 출연한 사람이 행동을 보고 너무 화를나게 했는데 인스타를 제가 팔로워해서 개인적으로디엠을 또라이 성형 존나 심해 븅신 이렇게 보냈는데근데 그걸 허락없이 그 사람 개인 인스타 피드에 올렸어그것도 잘못 아닌가요? 그리고 아직은 고소 연락 안왔습니다 가해자도 연락이 오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인생 똑바로 잘 사세요 라고도 보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호감가는라이온인스타 디엠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그럼 공연성은 없는 건가요? 하지만 상대방 피드에저의 디엠을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직그 상대방 측에서 고소 하겠습니다 라는 연락도 받은적도없습니다만은 고소를 했다면 저에게도 연락이 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