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떳떳한홍관조254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고소한 후 검찰송치 후 증거불충분을 받았고 1년 뒤 다시 명예훼손을 하였습니다.커뮤니티에서 악의적인 글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가해자를 고소한 적이 있었고 검찰송치가된 후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가해자가 1년이 넘은 뒤 저 당시에 고소를 했던 글을 같은 내용으로 또 다시 커뮤니티에 악의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당시에는 이름도 모르고 사는 지역도 모르는 등 특정 할 수 없기도 하였으며 캐릭터닉네임이 제 본명과 비슷하여 특정성 또 한 성립이 쉽게 될 줄 알았습니다.(지인들을 통하여 특정성 성립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증거 불충분이 나왔었고현재는 고소를 한 번 하여 이름과 사는지역을 아는 상태인데 같은 사건을 또 다시 올린 가해자를 또 고소를 하면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증거불충분 확률이 높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떳떳한불곰25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온라인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시비가 되어서 약간의 언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욕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이 기분이 나빳던 것인지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집주소를 공개하며 저를 갑자기 모욕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욕설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약간 나쁘게 하는 정도로만 채팅을 했는데요모욕죄의 구성요건에는 특정성,공연성 외에도 모욕성을 요구하고 있잖아요근데 저는 모욕적인 정도의 발언은 하지 않았는데 자신은 모욕적인 기분을 느꼈다며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은 무고죄로 처벌될수 있을까요? 즉 누가봐도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발언이 아닌데도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무고죄로 처벌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야무진파스타옾쳇 명예회손 모욕죄 고소성립 가능한가요?옾쳇 명예회손 모욕죄 고소성립 가능한가요?카카오톡 실프로 서로 싸웠는데 오픈채팅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싸웠습니다 실명은 언급을 안했고요 이런경우에는 특정인 지칭으로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그리고 서로 같이 싸운거면 쌍방되는건가요??피해자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수있는 상황은 어떤건가요 그 사람의 닉넴임을 말하는거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부른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야무진파스타옾쳇 명예회손 모욕죄 고소성립 가능한가요?카카오톡 실프로 서로 싸웠는데 오픈채팅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싸웠습니다 실명은 언급을 안했고요 이런경우에는 특정인 지칭으로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그리고 서로 같이 싸운거면 쌍방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우웃는샌드위치명예훼손 학생 개인정보 제공여부ㅡㅡ명예훼손으로 고소 진행하려고 하는데 증인,서면진술, 녹취록 까지는 확보한 상태입니다 형사 or 민사로 걸게 되면 학원에서 그 학생 전화번호를 제공해주나요..?제공해주지 않는다면 고소할 방법이 없는건거요 그 학생과 제가 밴드톡으로 연락할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전화번호는 모르는 상태에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존중받는제비나중에 피의자 조사 받을때도 당당한 모습 유지하길 바란다라고 라고 하면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하나요?제가 인터넷에서 외모를 모욕당했습니다.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은 성립하는 상태이구요그래서 제가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으나가해자는 너 못생긴거 사실이니 판사님도 이해해주실거다라고 하였습니다.사과하라고 하였으나 "싫은데?"라고 해서제가 "나중에 피의자 조사 받을때도 당당한 모습 유지하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제가 모욕죄로 가해자를 고소할경우 제 위 발언은 공갈죄에 해당할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현명한보스롤 통매음,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롤 게임 (5:5) 랭크를 하던 중, 전 판에 있었던 일이 화가 나, 닉네임에 실명을 달고 있는 유저 두 명에게 쌍욕을 한 것은 아니고 기분이 나쁘게 끔 말을 했습니다. 예를들어 닉네임이 홍길동, 김철수 였다면(둘은 듀오이며 실제 친구 사이인 것으로 추정) 철수는 길동이랑 듀오 왜하니? 와 같은 뉘앙스로 폭언은 하지 않고 조롱을 계속 했었는데, 마음에 걸리는게 두 마디 정도인데요. 게임을 진행하다가 철수: 나 잘 빨지? (롤이라는 게임에서 빤다는 게임 용어가 존재) 나: ㅇㅇ 길동이꺼 빨다가 협박당함? 이거랑, 철수: 나 잘하지? 나: ㅇㅇ 철수는 잘하잖아 원래 길동이 엄마 너가 뺏어갔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두 가지 발언이 좀 마음에 걸리는데, 수위가 낮아서 통매음은 안 걸릴 것 같은데 저 두명이 서로 친구고 듀오라서 특정성 확립, 그리고 5:5게임이라 공연성 확립, 모욕성 확립까지, 모욕죄로 고소당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추가적으로 저러고 나서, 길동: ㅇㅇ님(저) 보나마나 백수이실 것 같은데 감당 되겠어요? 법정에서 보자 철수: ㅇㅇ이 지금 쫄리는데 쿨한척 하는 중~ 하면서 저도 조롱과 협박을 당하긴 했는데 이래도 제 과실 때문에 범죄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현명한보스롤 통매음,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롤 게임 (5:5) 랭크를 하던 중, 전 판에 있었던 일이 화가 나, 닉네임에 실명을 달고 있는 유저 두 명에게 쌍욕을 한 것은 아니고 기분이 나쁘게 끔 말을 했습니다. 예를들어 닉네임이 홍길동, 김철수 였다면(둘은 듀오이며 실제 친구 사이인 것으로 추정) 철수는 길동이랑 듀오 왜하니? 와 같은 뉘앙스로 폭언은 하지 않고 조롱을 계속 했었는데, 마음에 걸리는게 두 마디 정도인데요. 게임을 진행하다가 철수: 나 잘 빨지? (롤이라는 게임에서 빤다는 게임 용어가 존재) 나: ㅇㅇ 길동이꺼 빨다가 협박당함? 이거랑, 철수: 나 잘하지? 나: ㅇㅇ 철수는 잘하잖아 원래 길동이 엄마 너가 뺏어갔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두 가지 발언이 좀 마음에 걸리는데, 수위가 낮아서 통매음은 안 걸릴 것 같은데 저 두명이 서로 친구고 듀오라서 특정성 확립, 그리고 5:5게임이라 공연성 확립, 모욕성 확립까지, 모욕죄로 고소당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추가적으로 저러고 나서, 길동: ㅇㅇ님(저) 보나마나 백수이실 것 같은데 감당 되겠어요? 법정에서 보자 철수: ㅇㅇ이 지금 쫄리는데 쿨한척 하는 중~ 하면서 저도 조롱과 협박을 당하긴 했는데 이래도 제 과실 때문에 범죄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네이버 지식인에서 정몽규 욕했는데요어떤 정신 나간양반이 시원하게 하셨군요 멋지신거랑 별개로 축협에 pdf따서 보내겠습니다 라고 답변달렸는데요 제가 비공개로 했는데 pdf따였는데 축협에 보내지면 저 축협에 고소 먹나요??? 비공개 질문이라서 고소 못할수도있지않나요.. 프로필하고 싹다 비공개라 신원 특정도 불가할텐데요..글 2개에 이런 답변달려서 무섭습니다. 요즘 하도 축협 관련해서 모든 커뮤에서 욕 오지게하든데 앞으로는 축협에 욕 안할라고요..저걸로 고소 먹으면 저 진짜 자살할려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발가락같이생긴정우게임중 욕설 처벌이 될까요?????제가 게임을 하다가 팀원과 시비가 붙어서 제가 느그어메보단 게임 잘할듯 이라고 했는데 고소를 하겠다 했습니다 이럴 경우 통매음이나 모욕죄 등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