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희망찬다람쥐롤에서 패드립을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롤에서 우리팀원이 던져서 제가 캐릭터이름 말하면서 애터미짐~하고 상대방이 고소한다길래 애터미는 화장품 이름임 했는데(캡쳐는 못했음) 모욕죄로 성립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갈수록세련된밤나무디엠 싸움(비공계정으로 패드립 및 성희롱)학폭접수 또는 사이버폭력 신고학교친구(고등학생) 셋이서 2:1(제가 2)로 장문으로 디엠에서 다투다 몇 시간 뒤에 1인 친구가 비공계계정 2개를 저희 방에 초대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저희 부모님 욕부터 성희롱 등등 엄청난 욕을 해댔어요. 보자마자 손떨리고 심장 쿵쿵댔고 그래서 다다음날 학교 가서 담임선생님께 설명했습니다. 상담까지 해보니 이게 학폭으로 접수되도 비공계계정 욕한거는 1 얘가 아니니 초대한거고 뭐고 쏙빼고 장문으로 다툰것만 접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쌍방이잖아요. 그래도 학폭으로 가서 걔네 부모님하고 교직원(1이 타지로 전학감 얼마안됐음)이 알길바랬는데 과정이 힘들다 하여 학폭접수는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사석에서 걔네 부모님한테 연락닿아서 걔가 한 만행(초대,그리고 비공계정 중 하나가 1인것같음)정도는 알길 바랬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법이라고 연락 못한다고 하네요. 학폭으로 접수 또는 그냥 살기로 극단적인 갈림길인데 그냥 살기엔 저희 부모님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죄송해서 눈을 못 마주치겠습니다. 학폭으로 가자니 패드립한건 비공계정이라 거기까진 접수가 안된다고하고.. 그래서 사이버신고 하고 싶은데요 저희 부모님이 여기까지 바라시진 않아요.(학폭접수는 지지해주심) 그래도 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성인 때 저 혼자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억울해서 못살겠습니다.걔네 부모님 귀에라도 들어가면 좋겠는데.. 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뭘해도 제가 불리하면 저도 패드립할렵니다. 참고로 당시 디엠에 비공계정이 제 사진 다운하고 트위터에 강간하라고 뿌린다며 협박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블랙 컨슈머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나요??의도적으로 반품하고 악의성 댓글을 다는게 보인다면 어떤 법적인 처벌을 가할 수 잇는건가요? 우선 고지 후 대응하는게 순서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신있는여우역고소를 할려는데 범죄명을 어떻게 써야하는지역고소를 할려고합니다.무고죄.위증조는 알겠는데 다릇건 어떤식으로 죄명을 적어야할지 알려주세요.증거자료를 짜집기해서 유리하게 제출조사때 말맞추자 라고 모의함증거를 조작(협박)하여 자백 받음협박하여 합의금명목으로 갈취함.(약 10만원)동영상(얼차레.협박자백영상)을 촬영하여 공유함.사회생활.학교생활 못하게함.(정신과치료)강합적으로 대출.아르바이트를 시켜 금전요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뛰어난대추나무명예훼손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Pc방과 떡볶이 배달을 같이 하는 매장에서 알바를 했는데 사장님과 트러블이 있어 그만두게되었습니다. 보건증이 없이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있어 이를 보건소에 신고하고보건소에서 나와 조사한 결과 사실로밝혀졌습니다. 결과가 나오자마자 당근마켓등여러 주민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 이 사실을 바탕으로 XX Pc방을 보건소에서 위생점검을 한 결과직원 대부분이 보건증 없이 음식을 만들고 있는 정황이 파악 되었습니다.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켜먹는걸 자제 하는걸 추천 드립니다. 라는 글을 썻습니다사장은 글을 보자마자 저를 명예훼손으로고소했습니다.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는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기한복어221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해당이될까요???우선 저도 저 길드였고 탈퇴한상태입니다 한길드에 있을때 아이템을먹으면 판매후 길드분배금이나 길드비 에 넣어야됩니아 (게임내재화 다이야)근데 몇일지켜본결과 글도안쓰고 다이아도 안올라오길래 작성을하였습니다 제가 작성자이구요 한길드일때 현모도 한번했었습니다 그냥 여려명이모여 한잔했었구요근데 저 사실을 알고 다른길드원들도 알아야할것같아 게임내게시판에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그리구 군주도 자기가 다이야는 ㅡ 작성을 하고 분배를햇는데 작성내용을 잘못썻다고 해명햇다고합니다 자기실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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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압도적으로슬림한돼지손님이 종업원에게 욕설 고소가 가능할까요?술집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제가 아닌 알바가 포스 앞에서 손님이 계산하는걸 기다리고있었고, 술에 취해 카드를 제대로 꺼내지 못했습니다그래서 그 알바는 테이블을 정리하러 갔고, 제가 손님이 계산하는걸 받으려고 카운터에 서있었습니다손님에게 12만원 입니다 안내 후 결제를 받으려하는데, ‘너 말고’ 라고 하길래‘너 는 반말입니다 손님 결제하고 나가시면 됩니다’했더니, 그 이후로 ‘꺼져‘, ‘개새끼’ 라고 욕을했습니다‘결제 안하시고 자꾸 욕설하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라고 해도 결제를 안하면서 경찰 부르라길래경찰 부르고, 밖에서 기다리던 일행들에게 결제 요청했습니다일행들이 결제하려는걸 취객이 말리며, 저에게 또’씨발새끼‘ 라고 욕을 하였고, 결국 일행들이 사과하며 취객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경찰이 도착했을때 이미 취객은 도망친뒤였고,직장 동료들만 남아 경찰과 저에게 사과하며 일단은 마무리 되었습니다욕설을 할 당시, 다른 손님들은 한테이블 있었는데 자리가 멀어 듣지 못했을거고,옆에있던 다른 직원들과, 취객 직장 동료들만 욕설을 들었는데, 직장 동료들은 못들었다고 할수도 있을것같고, 다른 직원들은 저와 직장 동료라는 이유로 진술이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제가 취객에 대해 알고있는 정보는 카드 결제 내역밖에 없고, 카드사에서는 개인정보라 알려주지는 않을것같네요이부분은 카드사에 연락해보면 해결을 해줄수 있을지 시도를 해봐야겠습니다경찰 앞에서 직원들이 “저분이 많이 취해서 실수했다 욕설한거 죄송하다 기분 많이 나쁘셨을것같다” 라고 사과한것들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욕설을 들음위 상황들을 종합해봤을때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참을성있는개구리네이버블로그 댓글 모욕죄 및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10월 중순 남편과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10월 초 저의 블로그에 저에대한 거짓된 정보 및 아이의 신상정보를 노출, 댓글을 달았습니다.동일한 내용의 댓글을 총 4개의 글에 달았고, 해당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이 후 10월 중순 조정 성립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 및 조롱하는 카톡에답하지 않았더니 다시 블로그에 아래와 같은 댓글을 총7개의 글에 달아놓았습니다.제가 남편의 폭언 및 가출로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정신과진료를 받았던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해당 건으로 모욕죄 및 명예훼손 신고가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하며신고 후 그 사람이 받게 될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숙련된꿀벌166병원에서 제가 진료받은 장면을 찍어 올리는 것이 불법인가요?주변 특정될 수 있는 모든 것은 모자이크 할 예정이며저와 의사, 혹은 실장과의 직접 대화한 내용만 찍을 예정입니다(동의는 당연히 사정상 못 받구요)찍는 것도 불법인가요? 제가 직접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sns같은데 올리는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상호명 등 모든 위치, 신상 특정될 수 있는 것들 모자이크 할 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런대로협조하는학자모르는 전화번호 욕설 및 모욕당했을때 어떻게 할수있나요?모르는 사람한테오후 11시 19분에 부재중전화가 있어서오후 11시 24분에 전화를걸었는데 30초도 안되는 시간에 시발놈,새끼야,지랄,병신 새끼 란 욕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