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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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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카멜레온15524.03.24
혐의없음이 나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제가 모욕 명예훼손 아동학대 강요로 고소를 당했는데 모욕 아동학대는 구약식이고 아동학대,강요,명예훼손은 혐의없음이 나왔습니다이 경우 혐의없음이 나온 거는 무고죄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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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테리어21224.03.24
이것도 명예훼손 으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최근에 친누나 랑 싸운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랑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랑 저희 랑 아무 런 관계가 없는 분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을해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저 랑 결혼 을 약속한 악혼자 앞에서 (넌꼴보기도 싫어 저리가 )라고 했습니다 전 그런 치부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럿도 제 3자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한것에 제가 생각 하기에는 제 명예가 훼손 됬다고 느겼습니다 고소가 가능 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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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테리어21224.03.24
9년간 저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준 친누나 고소 가능할까요?제가 9년동안 친누나에게 인간 이하 대우를 받았습니다 제가 갑자기 흥분 해서 죽여버릴 거야 하고 찾아 갈라고 했는데 다행이 엄마 아빠가 말려줘서 참았습니다 근데 어제 하는 행동을 보고 못참을 거 같아서 고소 할라고 합니다 .위에 제가한 언행이 문제 가 될거 같지만 고소 가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쌍방으로 고소 하면 전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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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3.24
지명 조사자라는 단어는 무슨뜻이죠소설을 읽다가 지명 조사자라는 단어다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문장은 이의제기를 하면 지명 조사자가 되어 손해를 볼수 있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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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24.03.24
모해위증죄로 고소넣은게 무고죄로 역고소가 들어왔습니다.이 무고죄를 반박하려면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어필해야할까요 ?법정에서 선서후 발언한 내용들에 대해서만 반박해야 하는지아니면 사건의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 모순점을 다 뜯어봐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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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24.03.23
인지수사에서 피의자가 열람가능한 정보 및 고소장 열람의 합리성 등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는 고소장을 열람등사가 가능하다는데1. 인지사건의 경우에는 피혐의자가 열람등사 가능한 자료가 무엇이 있나요?2. 고소장을 피혐의자가 열람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미리 상대의 주장과 증거를 알고 거짓말하거나 죄를 지어도 빠져나갈 정보를 주는 거가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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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숲새17424.03.23
명예훼손 전과 관련 질문드립니다.1) 명예훼손도 전과 기록으로 남는건지 궁금하며, 2) 명예훼손으로 벌금 50 나온 적이 있는데, 몇 년이 지나면 전과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건지 아니면 평생 남는건지 알고 싶습니다.전문가분들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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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24.03.23
오상방위도 판사님이 엄하게 처벌하시나요?위법성을 조각하는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있다고 오인한 행위인 오상방위 있잖아요.이런 경우에도 판사님이 엄하게 처벌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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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24.03.23
출소한사람 범죄사실을 공연히 퍼트리면 처벌받나요?만약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사람이 출소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해자 유가족이 출소해서 잘사는꼴을 보기 싫어서 인터넷에 음주운전 살인마가 운영하는 식당이라면서 올려서 손님이 끊겨서 폐업을 하게되면 영업방해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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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24.03.23
상대방에게 욕을 했는데 명예회손으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전화로 상대방에게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녹음을 해놨다고 하고 이걸 가지고 법적으로 다루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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