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잠이많은구관조롤 고의트롤 방송인 욕설 고소되나요?게임중에 계속 던져서 게임 끝나고 대화창에서 피들 ㅈ같이 못하면 접어라라고 했는데 친추 오더니 자기 방송중인데 욕설했냐고 고소한다던데 되나요? 1대1 대화창에선 욕 안했다고 발뺌했는데 모르겠어요 상대가 실제로 방송중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패드립은 안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거창한담비35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의 법적인 처벌 가능 여부공무원이 민원인과 개인번호로 평일 야간 주말 가리지 않고 계속 연락하여 '자신이 징계받을 수 있으니 제발 민원을 취하해달라'고 계속 종용하여 스트레스가 심한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기타 형사법률위반이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기사를 봤는데 공무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 개인정보 취급자라서 처벌이 어렵다는 글을 봐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너무 짧은 부분녹취록 모욕죄 증거로 쓸 수 있나요?제가 학원에서 ‘adhd같다’, ‘자칫 조울증 있는거처럼 보일 수 있다‘ 라는 말들을 들어 너무 기분이 나빠 모욕죄로 고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목격자, 즉 제3자(가족,친구x)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들에게 그 발언을 물었을 때 ‘기억이 난다’라고 말한 카톡과 당시 사건에 대해 얘기하는 전화통화 내용, 그리고 당시 녹취록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인건 녹취록이 길어 제가 녹취록을 편집하다가 ‘네가 배를 연출하잖아(?), 그럼 70%만 내보내봐. 아~~~ 해서 아~~ 이게, (내 말투를 따라하며) 자칫 조울증 있는거 처럼 보일 수 있어 진짜로.’ 라고 말한 부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5초정도…) 아이폰이 원본 저장이 안되는걸 몰라서…. 나머지 대화가 날아갔는데 ㅠㅠ 짜집기는 안하고 그냥 다듬기만 한 상태입니다… 저 ‘조울증 있어보인다’라는 부분만 있어도 증거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증거를 날려버려 너무너무 속상합니다…ㅠ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정확한카레다음의 경우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궁금합니다.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모욕행위로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 성립된다고 하는데 타인의 글 영상을 타인 의사에 반하여 모욕 비난 목적으로 올리는 경우. 그로 인해 타인이 정신적 고통을 겪는경우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이외 해당되는 죄는 무엇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최고로칼퇴하는사슴벌레익명 커뮤니티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성립여부에 관한 질문안녕하세요,익명 커뮤니티에서 상대방이 너무 터무니 없는 말을 해서 제가 화를 참지 않고 욕설을 했습니다.그래서 상대방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해당 게시물에 욕을 했던 익명 댓글 작성자를 고소하여 '금융치료'를 받게 하겠다는 게시글을 또 작성하였고, 해당 게시글의 경우 제가 스크린샷을 따 놓았습니다.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특정성과 공연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모두가 보는 익명 커뮤니티이니 당연히 공연성은 충족된 것이고, 특정성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인원의 현실세계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제가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하기 전 시점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만일, 해당 피해호소인이 모욕죄의 특정성 성립을 목적으로 제가 악성댓글을 작성한 후에 본인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흘리게 되면, 이 경우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나요?상대방은 일단 고소한다고 협박을 하고 합의금을 받아낼 생각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가 굳이 응해야할까요?또한, 만일 본인이 일부러 사전에 본인의 신상이 드러나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 하였고, 그 후에 제가 악성 댓글을 해당 인원의 신상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달았다고 하면 특정성이 형성 될까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갈수록진지한두꺼비인스타 스토리 이름의 성 혹은 초성 언급시 고소가 가능한가요?인스타 스토리에 예를들어 민사 확정 판결문의 주요 정보 등을 모자이크 처리 한 사진과 함께 김xx 병신새끼 꼴좋다 라고 하는것 혹은 초성인 ㄱㅎㅅ 병신새끼 꼴좋다 등을 했을때 상대방이 이를 알고 민사고소 및 승소할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정확한카레커뮤니티 글 영상을 비방목적으로 원작자 동의없이 타인이 개인적으로 올려도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타인의 동의없이 사회통념적으로 타인의 블랙박스영상이 담긴 글과 영상을 개인혐오 비방등을 목적으로 비상식적인 게시를 하는 경우, 원작자의 동의없이 화면녹화후 비방의 목적으로 계속 타인의 글과 영상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가 무엇일까요? 글 작성당시 공유하지 말아달아고 적었고 비방혐오.조롱 등 목적으로, 삭제된 글을 개인이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삭제요청에도 이와같은 행위가 반복 또는 유지될 경우, 정서적 피해를 입는 경우 어떤 조취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를 만약 해당 커뮤니티가 묵인한다면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원작자와 운영진의 동의가 없고 원치않음을 분명히 밝힘에도 반복되는 행위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가요? 소송보험이 많이들어져있는데 소송을 거는 입장에도 적용될까요? 정서적 피해를 입증하면 더 유리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없이매력적인호두과자사실에 기반한 아래와 같은 솔직한 리뷰가 문제가 되나요?제가 쓴 리뷰입니다이 리뷰를 올리고 판매자님이 톡톡으로 저에게 죄송하다며 리뷰 수정을 요청하시었고 리뷰 수정을 하면 베스트리뷰 선정해 소정의 금액 페이백을 해주겠다 오후 1시에 보내왔습니다페이백 받을 생각 없지만 그냥 좋게좋게 넘어가려고 당일 저녁 8시쯤 수정을 하러 들어가니 리뷰 신고 접수된 건이라고 하더라고요이 경우가 문제가 되는건가요?전 아직도 부품을 받지 못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즐거운 여행모욕에 자살한 사람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 유무A와 B 두 사람만 있을 때, A가 B한테 인격적으로 심하게 모욕하는 말을 해서 B가 자살을 한 경우,A가 B의 자살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받나요?A가 B의 자살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과 모욕의 법적 차이점과 피해 보상 방법은 무엇인가요?명예훼손과 모욕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개념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두 가지의 법적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나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이 실제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