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약간열정있는우럭발로란트란 게임에서 유사패드립을 당했는데 고소 되나요?제가 네온이라는 캐릭터 였는데 팀에 소바가 저를 지목하고 팀채팅으로 네온엄마, 네맘(네온엄마)이라고 했구요 저 포함 팀원들이 5명이라 공연성이랑 특정성은 성립할거 같은데 모욕성이 성립 안되나요? 이런 경우 있으시거나 잘 아시는분 있으시면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빠른개그맨이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될진모르겠지만일단 제가 25년 03월에 제3자 저에게 파일을 줬는데 녹취록인데 제욕을 한다는겁니다 문제는 XX라고 알려나 ?개가 자신(가해자) 한테 가스라이팅 시도 했으며 가스라이팅 걸라 했다 이랬습니다 또 즈그들끼리 풀발친다고 했습니다(제3자말하고 바로언급) @@가 XXX 이(가) 계속전화와 서울까지올라가서 뚜드려 팰뻔했다 라고 언급한겁니다 다만 제가물어보니 @@이형은 언급한적없다했습니다 그러고 둘이대화하면서 처음부터 제이름언급후에 그새끼라던지 미친새끼라던지 또한 @@도빡쳐가지고 XXX 그새끼가 지랄염병한다고 욕도 했습니다 일단 저게 3월분 입니다9월에도 똑같은 제3자한테 받았습니다 (같은사람)저새끼 짜증나네 이런식이나 병신같은새끼들 이런식으로 욕했으며 우리는 시발 정보통신위반으로 신고할거다 라고 언급하며씨발 그새끼 시발 쫒는중이라고도 했는데 정보통신위반으로 저새끼 쳐넣을거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후 2달뒤또다른 제3자한테 또다른카톡이 옵니다 사유가 제욕설을 한다고 개인1:1메세지로 보내주더군요 그형대화중에 일부만 말하면 XXX가 너 강제집행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할래 이러니 압류해보라해라 병신새끼가 지가우리부모님 스트레스준거 되돌려줄거다 등등 피해보상비는 우리가받아야지 저새끼가하나때문에 나랑 내동생 내부모님이 피해본건생각안하나 등등 이런말도 했습니다 또한 근데 어짜피 그새끼 정보통신위반으로 고소할거다 라고 이사람한테도 한겁니다 물론 증거물은 다가지고 있는상태인데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게 가능한가요?전체적으로보면 그새끼 시발새끼 병신새끼 등등 자주사용했습니다 또한 제3자들한테 연락오는게 이젠 싫어져서 신고하는게 나을거같더라고요 다만 25년3월부터 민사 소송 걸었던상태였습니다 전 피해자 상대는피고 (@@는 제지인에친구 , XX(XXX)는 본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유연한당나귀유부녀의 불륜사실을 남편 및 지인들에게 말하려고하는데유부녀의 불륜사실을 상대방의 남편 및 지인들, 가족에게 말하려고하는데명예훼손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고 알고 있고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하고싶은데 어느선에서 하는게 최소한의 형량이 나올지 궁금합니다.상대방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명예훼손을 하게되면 쌍방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예) 남편에게만 말하는것 또는 지인들에게만 말하는것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미소짓는순두부찌개디시 인사이드 합성 사진, 사칭글에 대한 처벌고등학교 디시 인사이드에 제 얼굴과 다른 애의 얼굴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제 얼굴은 체리에 합성이 되어있었고, 다른 애의 사진은 증명사진으로 올라와있었습니다(합성된 얼굴도 증명사진에서 따온 사진) 제 얼굴은 약 2~3차례로 올라온 것으로 예상되고, 작성자로 확인되는 사람은 저의 동창, 친구라며 저를 대신하여 "디시를 아예 모르더라" 라는 식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체리와 저의 이름을 합친 별명을 글의 제목으로 쓰며 뻔뻔하게 합성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또한, 민사만 가능하고 형사 처벌은 안된다며 어차피 고소 못할거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알게 된 계기는 친구들이 저를 별명으로 부르길래 알게되었습니다. (-정확한 글 내용: 초상권은 민사 꼬우면 디시 본사에 정보 요청해서 엄마 동의 받아서 민사 걸고 강.제집행 해라 ㅋㅋ 형사는 뒤져도 안 된다 ㅋㅋㅋ(사진) )(현재는 모두 삭제됨, 스크린샷 보유, 게시판 관리자는 학교 학생으로 추정)작성자에 대해 아는 점: 학교 관계자(학생 또는 선생)추정:같은반 학생, 같은학교 동창아이피: 114.202, 221.167, 222.234(앞자리)폰에 사진을 소유하고 있음(학교에서 찍은 증명사진임)범행일시: 25.6.24 14:44, 25.6.26 20:39, 25.6.26 23:20(아이피 순서대로)학교 입학 전에, 비슷한 글이 올라왔습니다내용: 나 00중 000인데 전교 1등 먹는다 00 크기도 1짱이다(성기)(정확한 글 내용:제목: 000 000(초성)이다전교 1등 내가 먹는다 새끼들아 ㅋㅋㅋ00 크기도 전교 1등이다(성기 언급) )작성일:25.1.25 15:05:25아이피:222.235라며 위와 같은 게시판에 작성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되었습니다이러면 어떻게 처벌되고,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등등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도 의문입니다.형사는 정말 불가능하고 학교 폭력도 불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꼭 잡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홀쭉한메추리80이 정도면 명예회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상사가 내게 한말들이에요 팀원들 다 있는 앞에서.. 물론 나와 싸우며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한 거긴 한데. 한번 봐주세요. - 말투가 왜 그러지?- 아이 x발.. 해보자는 거야? - 아이 x발 짜증나 죽겠네. 나랑 해보자는 거야? - 그런데 말투를 그따위로 해?- 아 x발새끼가 진짜.. 야 해보자는 거야 지금?- 너 너와 봐 일루와- 아 사람같지 않은 새끼 사람 대우 해주니까..- 내가 아직도 뭘 하는지 몰라요? - 뭔 개소리야? - 거짓말을 하고 있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촉촉한석류안녕하세요, 익명질문 사이트 고소 가능할까요?해당 링크가 첨부되어있는 사진과 계정 전부 제가 맞으며사진으로 들어간 손은 정말 제 손이 맞으며27이란 나이도 제 나이가 맞고트위터라는 sns에서 제가 동생과 함께 놀며 찍은 영상까지도 언급하면서 해당 사진처럼 욕설을 하는데고소처리가 될까요?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고소를 해야하는 건 이번 처음 결심하는 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공정한코뿔소245인스타그램 통매음 고소한 경우 궁금한 점1.인스타 통매음 고소가 가능하나요?저도 가계정이고 상대도 가계정인데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2.경찰서로 직접 가야되죠?근처에 파출소, 지구대 둘 다 있는데 아무데나 가면 되나요?3.상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그리고 제가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보통 얼마를 받는지 궁금합니다.4.상대방이 고소자 신원을 알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속 귓속말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게임을 하다 이런 식의 귓속말이 왔는데통매음 관련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하네요.내용이 부족한 감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런 이야기를 들으니 좀당황스럽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헬스가하고싶어요에브리타임 고소 가능 기준 질문드립니다.누가 해당 사진의 글을 보고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소송 걸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냥 단순 질문 글이라고 생각했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히요염한진달래도용한 사람을 처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1년전 제 사진을 도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몸에 자부심이 있어서 몸캠(자위행위)을 팔고있다” 라며 명예훼손을 한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 수 없었고, 가해자는 반성의 기미도 없이 재판이 끝난 며칠 뒤에 다시 제 사진을 프로필로 설정해두었고 그 뒤로 1년이 지났는데요. 26년 3월 24일경에 다시 제 사진을 AI로 바꾸어 카톡 프로필로 바꿔놓았습니다. 전 전과 똑같은 범행을 할 것 같아 조사서를 작성하였고, 고소했었던 내용은 두줄로 간략히 쓰고 현재 내용만 쓰라고 하셔서 간략히 썼고, 증거물은 가해자 프로필 캡처, 제 사진과 제 사진을 AI로 돌렸을 때 얼마나 비슷한지 캡처본을 증거물로 냈습니다. 그치먼 담당수사 경찰관님께서 혐의입증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뭘 더 추가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