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굳센말롤하다 욕설 하길래 전번을 깠더니 협박그사람이 전화도 안하고 바로 랜덤채팅으로 다 뿌린다고 협박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안되나요? 너무 화나는데 신고하면 접수 안되나요? 게임이라 힘들거같긴한데 만약 랜덤채팅에서 유포하면 뿌린 사람 특정 안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빨간라마카크89신천지 건물인거 사람들에게 말해도 되나요?제가 최근에 성경공부한곳이 신천지인것을 알았습니다. 약 6주정도 했는데 내용에 씨밭나무새가 나오더군요. 유튜브 검색해보니까 신천지에서 올린 내용과 100% 오차없이똑같고 다음에 배운 내용과 목차도 같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나오고 이쪽으로 소개해준 사람과도 말싸움을 했는데 허무맹랑한 얘기만 하고 표정까지 싹바뀌더니 엄청 가스라이팅을 하더라구요? 심지어 이단상담소에서 올라온 영상까지 보여주며 반박했더니 그사람 말을 믿냐며 화내더라구요. 그뒤로 싹다 차단박긴했는데 너무너무 화도 나고 시간낭비 돈낭비한것도 화나고 거기안에서 저처럼 피해본 사람들이 마음에 걸리기도 합니다.혹시 이곳을 신천지라고 인터넷에 뿌린다던가, 건물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며 여기가 신천지란걸 밝히는 행동을 해도 될까요?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밝힐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지역은 광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도롱이우리나라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는 유일한 나라인가요?인터넷을 보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없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SNS(인스타) 관련 질문드립니다.30분전에 제 인스타그램계정으로 저와 전혀 모르는사람이 DM으로 ”너도 자살해라“ 이런 무지성 채팅을보냈는데 이거 뭘로 신고해야되고 처벌이 가능하지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악플의 모욕죄 합의 타이밍이 알고 싶습니다.수위가 약해서 무작정 합의는 하기 싫고 경찰조사 받아보고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을때 검찰에 전화해서 합의시도 해보겠다고 해도 안 늦나요?검찰에게 송치되고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될때까지 합의할수있는 시간을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 합의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취소되는건가요?악플때매 경찰조사 앞두고 있는데요 별것도 없는 악마 사탄같다 한문장 끝 입니다. 어쨌든 기소유예던가, 송치 후 벌금형 나오고 나서 합의하면 기소유예, 벌금형이 다 취소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도롱이부산에서 초등학생이 교사의 얼굴, 머리를 폭행했는데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고 하는데요.이렇게 보복성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나요?만약 무혐의가 나와도 무고죄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즉흥적인버팔로게임중 상대방이 본인 번호라고 올린 상태에서 제가 계속해서 욕설과 패드립을 했습니다 고소가 되는걸까요?팀 플레이 게임중 상대방이랑 플레이 부분으로 언쟁이 있었는데 갑자기 본인 번호라고 올리면서 전화하라고 해서 싫다고 하고 계속 욕설과 패드립을 했습니다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상대방은 저한테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닉네임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따뜻한원앙279딥페이크 영상들은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요즘 연예인들 얼굴이나 유명인들의 얼굴을 도용해서AI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그런 사람들이 만든 영상을 시청만해도 처벌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박임하샌드박스 네트워크 스토킹 법적 관련 질문과거에 특정 인물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던 점을 반성하고 사과하고 싶지만, 반복적인 연락이 스토킹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특정 기업의 전화번호를 취득하여 유포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지, 그리고 해당 기업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것이 업무 방해죄 또는 기타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이와 관련해 적절한 사과 방법과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제가 도티님한테 폭언과 비방, 성희롱 글을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초반까지 집단적으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제가 04년생이긴 한데, 최근에는 샌드박스 네트워크에다가 전화를 많이 시도하거나 메일로 협박 메시지를 보내면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현재 나이로 도티님한테 또 그러거나, 성적인 사진을 보내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경찰관이 컴퓨터 혹은 휴대전화를 압수하게 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되나요?이렇게 하면서 도티님한테 사과문을 올리면서 자꾸 만나자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예를 들어 "도티님 혹시 저랑 만날 수 있나요?" 라고 커뮤니티에 작성하거나, 메일을 테러하듯이 보내면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