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고독한에뮤202명예회손 성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제가 피해를 입는게 있어서 참다참다가 이름언급 하나없이 있던 사실 그대로 글을써서 sns에 공론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친구의 친구까지 스토리를 공유해서 올렸고요 이름 언급된거 없고 거짓된 말 하나 없이 적은 내용이였습니다 근데 그게 명예회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는 스토리 올렸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니네 고소했으니까 경찰한테 연락올거니까 기다려라 이러고있는데 도저히 이해를 할수가없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편안한장조림인터넷 맘카페에 저희 업체를 간접적으로 비하하는 글이 게시되어 있었어요5월 6일 맘카페에 저희 매장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와 있었고 제가 그 사실을 알았을때는 이미 20일도 훨씬 지난 후였습니다.맘카페 특성상 지역 커뮤니티다보니 게시물 댓글난에 어디 업체냐는 문의들이 쏟아졌고 저희 매장사진의 글씨만모자이크 처리한 채로 올려놨습니다.심지어 개별적으로 댓글밑에 네이버 주소로 저희 매장 위치까지 알려줬구요맘카페는 제가 중단 요청을 하자 공개적으로 공연성이 없고 특정성이 없다고 하는데 이미 조회수는 10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덕분에 줄줄이 계약의뢰가 취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고소 진행이 가능 한가요? 만일 가능하다면 검색회사와 검색회사의 카페측은 대응이 불가한 것처럼 말을 하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바보인데요?모욕과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제가 답 없는 애랑 연락하기 싫어서 그 사람과 1:1 대화로 상대에게 막말을 하였어요.그걸로 본인과 본인 친구 그리고 A(질문자) 이렇게 3명이 있는 단톡방을 파서 A(질문자)가 "나 진짜 니가 어디사는지 알고 니 다니는 학교에 내가 아는 형하고 친구들 ** 많으니까 조용히 살아 니 얘기 자꾸 들리니까" 이러는데 모욕과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참고로 이전에 이미 차단 박으려고 팔취했는데 계속 걸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견실한매사촌267인스타그램 댓글 모욕죄? 명예훼손?안녕하세요. 네일 직원을 두고 있는 왁싱 원장입니다.직원분께서 이전 샵 네일회원권 환불로 다툼이 있었는지환불금액은 전부 돌려줬는데도 불구하고저희 계정 게시물 댓글에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요어떤 방법으로 조취를 취할 수 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모욕죄 무고죄 성립여부 질문 관련 문의가해자가 예전에 분명 나를 욕한 일이 있어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아서 진술시 일부 틀린내용이 있었습니다.실제 표현 수위 보다 좀 더 심하게 욕을 한 것 처럼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의도는 아니었고, 오래 되서 그렇게 진술한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내게 욕한 일은 분명 있었습니다. 내가 진술한 표현이 정확하지 않았을뿐입니다. 이런 경우 무고죄로 고소당할수도 있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자비로운보석새119익명게시판에 특정인을 알 수있게 쓰면 신고 가능한가요?회사 익명게시판이 있는데 저를 암시하듯 알 수있게 쓰고 비난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그리고 제가 팀장인데 팀원에 대해서도 그런식으로 썼던데 제가 대신 신고 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찬란한키위66민사재판에서 승소한 이후 패소한 본인에게 비꼬는 언행을 하는 경우 정신적 피해 소송의 이유가 되나요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소송 도중 서로가 감정의 골이 너무나 크게 나온 상황입니다.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상대에게 비하하는 의미로 노래를 3개 만들어 그들에게 보내고승소했던 결정문을 함께 보내면정신적 피해보상을 범죄에 해당하나요?그냥 승소했던 결정문만 보내는 정도로 마무리 해야만 하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Jason카톡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제 3자에게 보내주면 처벌받나요?저와 A는 친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A가 틈만나면 C를 저한테 카톡으로 뒷담하면서, 저도 그 뒷담을 듣기 싫어서 A와 연을 끊었습니다. 저는 C에게 “A가 너를 뒷담했어“라고 알리면서 C에게 A가 C를 뒷담한 내용의 캡쳐본을 보내주고싶은데… 제가 C에게 뒷담한 내용의 켭쳐본을 전송할시 제가 처벌 될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Jason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해서 질문드힙니다.카카오톡에 있는 오픈채팅에서 A라는 사람이 자꾸 저에 대한 이야기를 제 3자들 앞에서 조롱하듯이 얘기합니다. 제가 A와 친했을 때 , A에게 일대일 개인톡으로 “제가 회사에서 일을 못했고, 업무수행능력이 매우 형편없어서 해고를 당했었다”라고 고민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A와 저와 같이 있는 오픈채팅방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고민을 말해준적이 있습니다.근데 A와 저와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오픈채팅방에서,A가 저를 저격하며 조롱하고 하기 시작했습니다.여기서 문제는 A가특정성 성립으로부터 고묘하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제 닉네임, ‘홍길동’을 직접 언급 하지고 않고, ‘홍길동’이라는 저의 실제 닉네임 대신에“ 내가 아는 사람중에 김철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회사에서 일도 못했고, 업무수행능력도 너무 개판이이였어서 짤렸데~~, 걔는 일도 너무 못하고 아주 쓰잘데기 없는 ㅅㄲ야 ! 걔는 왜사는지 모르겠어 나같은 걍 스스로 자살했을거같아“ 이런식으로 제 닉네임을 직접 지칭하지않고, 그방에 없는 전혀 다른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저런식으로 고묘하게 상습적으로 조롱합니다. 특정성 성립을 피하기위해서 제 닉네임이나 실명만 언급 안했을뿐이지, 그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도 A가 게시하는 조롱과 비방의 내용이 ”저“를 저격하기위한것이라고 느낄정도입니다.사람들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런식으로 특정성 성립을 피해가며 상습적으로 조롱하고, 현재는 특정성을 피해가며 허위사실과 과장까지 해가며 저런식으로 저를 괴롭히는중인데 처벌이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더없이야무진카나리아의도치 않게 옆에 사람 하는 말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면?예를 들어 a,b가 c에 대한 험담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다 d가 듣고 c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해주었을 때 d에게 고소를 할 수 있나요?녹음이나 기록을 따로 해둔건 없습니다.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