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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정말운좋은사슴통매음 어케되나요? 무섭습니다..오늘 친구랑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다 상대가 너 뭐하냐 이런식으로 까내려서 제가 화가나서 '니 애미 먹는중 ㅅㄱ'이라고 말했는데 상대가 니 고소함 ㅅㄱ 합이금 50이상 안주면 고소함캡쳐했음 이러고 겜이 끝났어요 신원같은거 말 안했구요 닉도 안보여서 '니' 라고 썻어요 중2 남학생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우빠른타조이런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디스코드로도 통매음이 성립될까요?제 닉네임이 라오입니다. 욕 한사람은 레몬,퍼펫 입니다.전화번호도 있습니다영상이 있는데 첨부가 불가하여 영상 내용을 정리하여 아래 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레몬:이 병신 겜창 새끼 씨발 (너기묘:게임)만 뒤지게 하면서 (더옵보다 골익레:캐릭터)가 약하다 생각하지? 아니 씨발 프로필도 존나 랭커 찍은거 자랑하는데 왜 (더옵보다 골익레:캐릭터)가 하위라고 생각하지? 퍼펫:라오 말로는 자기 말로는 돌아가신지 좀 오래 됬대 그래서 정신이 좀 이상하대 레몬: 아 도움반이구나 아 건드렸네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다음에 내가 느금마 죽빵 한대 때리로 갈게레몬: 라오 병신 새끼 퍼펫:아 라오야 이 씨발 병신 새끼 예전에 나도 아니고 이 병신 새끼 혼자 뭐해 이 병신 장애인 년아 데즌이랑 너기묘 할 시간에 입양하세요 가가지고 씨발련아 경찰서에 신고 하기나 해 이 병신 장애인 년아 뭐이리 말이 많아 병신 장애인 진짜 느그 새끼 그냥 개 좆밥이야 라오 엄마 뒤진 년 왜 이리 말귀를 못 알아 들어 병신 장애인 년 아이 저 씨발 병신년 진짜 존나 말이 많네요퍼펫:아무튼 라오야 정신좀 차려 이 씨발 병신년아퍼펫:너 새끼는 나한테 깔게 많잖아 맞아 아니야 이 씨발 병년아 너 지금 병신 새끼 혼자 뭐해 병신 장애인 새끼 개 장애인 새끼 즈그 애미랑 같이 씨발 병신년 혼자 뭐 하는거야 이 장애인 새끼 폭탄 머리 대가리 병신년 이 엄마 창녀 새끼야 아니 면상머리 개 박살난 병신 장애인 새끼가 프사 뭐야 씨발 로블록스 프사 씨발 병신년 저거퍼펫:이제 라오좀 깔께 어 라오야 정신좀 차려 이 씨발 병신년아 저 새끼 깔동안 너 은근 슬쩍 쪼개면서 뭐라 드립 칠지 고민하면서 병신 새꺄 너 혼자 뭐 하고 있었어 이 개새꺄 너 혼자 지금 손톱 물어 뜯으면서 어? 어떻게 드립 칠까 씨발 고민하는 새끼가 니 새끼 아니야 그치? 이 씨발년아 이 라오 엄마 뒤진년아 정신좀 차려 시발 병신 년아 어? 알겠지 이 엄마 뒤진 새끼야 자꾸 씨발년아 자기 보ㅈ에 문고리 들어간다고 자랑 하지 말고 씨발 병신년아 그치? 이 라오년아 이제 마이크 턴 해줄테닌깐 뭐라도 씨부려봐 이 병신년아이거말고 더 있는데 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 저는 욕 안하고 공연성 특정성 성립합니다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비싼갈매기명예훼손/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문의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웃 세입자로부터 지속적인 협박 및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어 여쭤볼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저희는 집주인이고, 피의자는 다른 가구에 세입자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기초수급자 인걸로 알고 있어요)저희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단지 관리비, 수도요금 등등을 관리 해오셨어요. 아파트 단지는 아니고 12가구 정도 되는 작은 단지라서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셔서, 관리비가 따로 없는 탓에 어머니가 총괄하여 관리 중입니다. 문제는 저 피의자가 세입자로 들어오고 나서 부터 생겼습니다. 관리비 내역서랑 무엇이 어떻게 쓰였는지 지속적으로 물어봤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 목록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 마다 저희 어머니 이름을 언급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어머니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다른 집에 나눠주면서 말도 되지 않는 요구 사항을 적시하며 본인 민형사 고소 고발을 진행하겠다고 ㅎㅎ 합니다. 이렇게 실명과 전화번호가 적힌 것을 본인 허락 없이 다른 곳에 배포하면 협박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이 피의자는 지난 몇달간 관리비는 납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우빠른타조디스코드로도 통매음이 성립될까요?제 닉네임이 라오입니다. 욕 한사람은 레몬,퍼펫 입니다.전화번호도 있습니다영상이 있는데 첨부가 불가하여 영상 내용을 정리하여 아래 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레몬:이 병신 겜창 새끼 씨발 (너기묘:게임)만 뒤지게 하면서 (더옵보다 골익레:캐릭터)가 약하다 생각하지? 아니 씨발 프로필도 존나 랭커 찍은거 자랑하는데 왜 (더옵보다 골익레:캐릭터)가 하위라고 생각하지? 퍼펫:라오 말로는 자기 말로는 돌아가신지 좀 오래 됬대 그래서 정신이 좀 이상하대 레몬: 아 도움반이구나 아 건드렸네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다음에 내가 느금마 죽빵 한대 때리로 갈게레몬: 라오 병신 새끼 퍼펫:아 라오야 이 씨발 병신 새끼 예전에 나도 아니고 이 병신 새끼 혼자 뭐해 이 병신 장애인 년아 데즌이랑 너기묘 할 시간에 입양하세요 가가지고 씨발련아 경찰서에 신고 하기나 해 이 병신 장애인 년아 뭐이리 말이 많아 병신 장애인 진짜 느그 새끼 그냥 개 좆밥이야 라오 엄마 뒤진 년 왜 이리 말귀를 못 알아 들어 병신 장애인 년 아이 저 씨발 병신년 진짜 존나 말이 많네요퍼펫:아무튼 라오야 정신좀 차려 이 씨발 병신년아퍼펫:너 새끼는 나한테 깔게 많잖아 맞아 아니야 이 씨발 병년아 너 지금 병신 새끼 혼자 뭐해 병신 장애인 새끼 개 장애인 새끼 즈그 애미랑 같이 씨발 병신년 혼자 뭐 하는거야 이 장애인 새끼 폭탄 머리 대가리 병신년 이 엄마 창녀 새끼야 아니 면상머리 개 박살난 병신 장애인 새끼가 프사 뭐야 씨발 로블록스 프사 씨발 병신년 저거퍼펫:이제 라오좀 깔께 어 라오야 정신좀 차려 이 씨발 병신년아 저 새끼 깔동안 너 은근 슬쩍 쪼개면서 뭐라 드립 칠지 고민하면서 병신 새꺄 너 혼자 뭐 하고 있었어 이 개새꺄 너 혼자 지금 손톱 물어 뜯으면서 어? 어떻게 드립 칠까 씨발 고민하는 새끼가 니 새끼 아니야 그치? 이 씨발년아 이 라오 엄마 뒤진년아 정신좀 차려 시발 병신 년아 어? 알겠지 이 엄마 뒤진 새끼야 자꾸 씨발년아 자기 보ㅈ에 문고리 들어간다고 자랑 하지 말고 씨발 병신년아 그치? 이 라오년아 이제 마이크 턴 해줄테닌깐 뭐라도 씨부려봐 이 병신년아이거말고 더 있는데 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 저는 욕 안하고 공연성 특정성 성립합니다아래는 개인 dm에서 욕먹은 것들입니다 o x pt가 퍼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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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우빠른타조디스코드에서 욕먹었는데 이거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디스코드에서 부모님 욕 먹고 쌍욕 먹었는데 이거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전화번호랑 영상도 있어요 전문가분들 알려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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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롤 통매음 성립가능성여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반갑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 중 채팅으로 유저와 싸우다 유저가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 하여 질문드립니다. 상대 측을 A라 하겠습니다. 아래 대화는 토시하나 안틀리고 그대로 적었습니다. [대화] A: 아까 부터 킬딸(게임 상에서 적을 처치할때 마지막 일격을 다른이가 가하여 킬을 빼앗는 행위) ㅇㅁ(어머니를 안좋게 부르는 단어 : 애미 )없네 본인 : 킬딸이라하네 ㅋㅋㅋ A: 느그 ㅇㅁ요 ㅋㅋㅋㅋㅋ 본인 : 자크(A가 플레이하던 게임상 캐릭터 종류) 엄마 킬딸~ 킬딸해서 화남? 자크 엄마 킬딸~ 자크 킬딸당해서 ㅂㄷㅂㄷ하네 킬딸 개꿀맛! A: ㅋㅋ 너 통매음 고소 [대화 끝] 게임상 신고 기능이 있는데 신고 결과 저는 제재를 받지않았고 해당 유저는 욕설로 제재를 받은 상태입니다. 게임이 끝난 후 짜증나서 계정탈퇴를 하였는데요. 탈퇴를 하면 게임상 해당 계정의 정보가 모두 삭제된다고 합니다. 제가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하와와이런것도 범죄행위에 해당하나요??자기 억지 주장으로 상대방 화내게 만들고 온갖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욕하게끔 유도해서 이를 틈타 녹음으로 모욕죄 고소하는 사례가 범죄행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인기있는코브라상업적 목적이 아닌 역사적 인물 사진 관련 초상권상업적 목적이 아닌 곳에서 역사적 인물의 사진을 이용하였을 시 초상권에 걸릴까요? 역사적 인물에는 박병선 박사님, 윤영하 소령님, 한주호 준위님과 같은 비교적 최근 인물들도 있을 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홀쭉한쥐191게임 내에서 욕설과 성 관련 모욕을 조금이나마 듣긴 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안녕하세요.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다가 많은 욕설과 2문장 정도의 성희롱을 들었는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발로란트에는 닉네임 뒤에 태그라는 개념이 있어 닉네임+태그는 한 사람 뿐입니다. 닉네임과 태그도 알고 있습니다.사전 지식으로는 '발로란트'라는 게임은 라운드제로 13라운드를 먼저 가져가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제가 플레이한 캐릭터는 '사이퍼'라는 캐릭터이며, 욕을 한 사람이 플레이한 캐릭터는 '레이나'라는 캐릭터이고 A라고 부르겠습니다..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1라운드에 상대방 한 명에게 4명이 다 죽자 팀 채팅으로 '엄'이라는 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엄' 과 'ㅋㅋㅋ'을 쳤습니다. 그러자 A가 "웃음이 나와? ^^l발년아?"라는 채팅을 치기 시작했고 저와 제 친구가 채팅으로만 하지 말고 그럴거면 마이크를 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A가 마이크를 사용하자마자 무수히 많은 욕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심하다 싶어서 중간부터 녹화를 시작하게 되어 7라운드부터 녹화되었습니다. 영상의 길이는 24분 50초입니다. A가 제게 하는 말과 제가 A에게 하는 말을 적어보겠습니다. 많이 길지만 읽어보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A : 아까 마이크켜보라매. 마이크 켜보라매 가오잡으면서 씨발 니 막상 마이크 잡으니깐 아무 (음성이 겹쳐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00:10개병신같은 새끼야 아까 마이크 켜보라면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저 : 아이 그래 마이크켜보라했지 00:18A : 마이크 켜봐 뭐뭐뭐 이지랄하다가 씨발 바로 마이크 키니까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개 병신이 개찐따같다 씨발학교에. 학교랑 똑같다. 개병신 넷상 ---- 새끼야 병신아저 : 아직도 학교를 그래 알 것 같다. 학교생활을A : 마이크 잡으라고 해서 마이크 잡으니깐 씨발 바로 조용해지는거 진짜 개찐따네. 학교 인생 마냥 이 버러지새끼들아아오 씨발 --- 저 : 아오 그래서 어떻게 사회 생활을 하려고A :씨발 실력도 좆도 못하면서 왜이렇게 나대 병신아 이 시발찐따들아.저 : 저렇게 욕을 하면은 사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A : 팀 존나 못하네 사이퍼 브림스톤 이 시발 좆도 못하는 듀오새끼들. 그니깐 너네가 듀오인거야A : 뭐 말해봐 병신들아 너네 울어? 너네 2명 울어?저 : 울겠냐 그런거 듣고A : 에휴 개털리고 쳐우네 장애인새끼들 2대 1 개털린 소감은?저 : 아니 이거듣고 울 생각이면 이 게임을 어떻게 하니A : 2대 1 개털린 소감은? 2대 1 개털린 소감은? 이 병신들아A : 말해봐 병신아 난 너네같지가 않아 병신새끼야A : 아니 마이크 키라매 아까 근데 막상 가오잡으면서 키라고 하더니 지니깐 바로 쥐새끼마냥 튀어버리기 2대 1로 개털려버리기그냥 좀 닥쳐 못하면 씨발년들아. 버스탈꺼면저 : 아하핳 아이 제대로 좀 해줘A : 2킬 7데스, 1킬 7데스 꼴지 집안 새끼들아A : 닥쳐 이 병신들아 저 : 알았어 어 그래그래 너가 최고야 너가 최고야A : 닥쳐 그냥 병신 새끼야 찐따 새끼야 할말도 없어 저 : 너가 최고야A : 할 말 하지마저 : 너가 최고야A : 뭐라고?저 : 아이 왜 듣지를 못하니 왜 너가 최고야A : 뭐라는거야 이 병신년은 발음이 좆같잖아 니가 병신아저 : 너가 최고야A : === 그거보다 말 잘하겠다 병신 새끼야 깝죽대지마 못하면 버스탈꺼면 저 : 너가 최고다 너가 최고야A : 맞아 내가 최고야 병신아A : 어우 이 버스충들 닥쳐 그냥 이 씨발 싸이퍼 브림스톤 2킬 8데스, 1킬 8데스 어? 킬은 안오르고 데스만 쳐 오르네 어우 씨발년들아. 좆도 못하는 년들아. 어우 끼리끼리 노는거 그냥 어우 너네 학교에서도 끼리끼리 놀지 너네 둘밖에 친구 없잖아. 저 : 그거는 너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A : 아니 그건 너라고 병신새끼야 --- 딸리는 새끼야 방금 너라고 말했는데 뭔 병신새끼야 뭔 나 드립이야 병신새끼야이 좆도 밥도 못하는 새끼들 가오 잡으면서 마이크 키라면서 바로 마이크 꺼버리기 그냥 개 쌉 하남자 새끼'자지나 때 이 병신아 아 맞다 좆도 작아서 못때겠네 이 병신같은 새끼' 이야 이 병신 저 : 이야 A : 사이퍼야 씨발 느그 친구는 니보다 훨씬 잘하는 아니 훨씬까진 아니구나 거기서 거기구나저 : 어 그래그래그래그래그래A : 아휴 사이퍼 좆도 못하는 병신같은 새끼 어? 니 친구보다 못하면 어? 자존심 안딸리냐?저 : 어헣 그 친구 그 너 제트한테도 말하는 거랑 똑같긴 한데A : 어우 말투 이 병신 찐따 새끼 저 : 아니 누가 욕만 하면은 쏀 줄 안다니깐?A : 내가 언제 쎈줄 알아 병신아 난 너가 아니야저 : 당연한 거 아니야?A : 이런 병신같은 망상 안한단다?A : 사이퍼 존나 못하네 이 병신년A : '어우 브림 사이퍼 애미 터졌네 병신집안 새끼들' 어우 이 씨발 이 새끼들은 지는것밖에 할 줄 없어 이 시발년들걍 못하면 좀 싸매 병신들아 시발 가오잡으면서 아까 마이크해봐 마이크해봐 마이크해봐 하다가 씨발 마이크 키자마자바로 닥쳐주는 이 병신 찐따 같은 행동 그거부터 느그들은 문제야어후 3킬 9데스 2킬 10데스 이야 그러니깐 너네가 끼리 끼리 듀오인거야 병신들아 어후 너네 둘은 오래 가겠다 어?'고아원에서 만나갖고 이야 나라 지원금으로 학교 다니고 에휴 인생 참 좆같이 산다 병신년'A : 이 병신들 좆도 못한다니깐 장애인 쓰레기 새끼들 좀 씨발 채팅도 치지마 이 찐따년들아 못하면 개새끼들아에임도 얼마나 좆구리냐 병신새끼 어? 찐따 특 하지말라면 존나 함 어후 씨발 찐 특 나왔네 병신같은 새끼그럴줄 알았어 병신아 뭐 병신특이 그렇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무고죄로 신고할경우 상대방의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인가요?손도 닿지않았는데 밀어서 넘어졌다고 폭행으로 신고가 되었다는데 무고죄로 상대를 신고하려합니다. 상대의 처벌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며 제가 준비할 것들은 무언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