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zuzuno게임 안에서 욕을 한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게임내에서 상대방과 다툼중에 패드립을 제외한 욕을 하였는데 이런것들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방도 하였는데 저는 그 욕을 저장을 안했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따뜻함이넘치는코뿔소미용실에서 제 사진을 허락없이 디자인 리스트에 걸어놓고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합니다제가 4,5년 전?? 갔던 미용실(바버샵) 인데 몇달전 검색을 해보니 제 사진을( 얼굴모자이크 없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여 그래서 제가 문자로 사진내려달라고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답장도 없고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제가 일 하느라 전화 못받아서 제가 다시하니 차단을 했는지 방해모드인지 통화가 안됐습니다 제가 내성적인 성격이라 그 후 조치를 못했습니다 하필 장사를 하던 와중 장사도 접고 스트레스도 많이 쌓여있었는데 이걸로 인해 더욱 더 스트레스를 받고 했습니다 정신적 피해까지 진행하고 싶습니다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해야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상대가 어느정도 불이익이 있을까요합의를 원한다면 어느정도 합의를 해야하나요고소를 하게되면 저는 불이익이 어떤게 있을까요 이것도 너무 걱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회사 동료가 싸우면서 욕을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안좋은 일로 회사 동료와 말 싸움을 했는데 회사 동료가 욕을 심하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심한 욕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녹취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혹시 명예 훼손으로 회사 동료를 신고 할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성실한날쥐40택시를 탔는데 승차거부 당하고 경찰까지 왔습니다안녕하세요 택시를 탔는데 저희가 어디를 갔다 어디를 가주세요 라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화를 내며 안된다 너네같은 인간 안태운다며 화를 내셨습니다 아 그럼 원래 간다 찍은 곳으로 가주세요 라 했는데도 안된다며 내려라 화를 내더군요 어이없이 승차거부를 당하여 화가 난 저는 내리고 가는 택시에게 손가락욕 뻐큐를 날렸습니다 그러더니 택시기사분이 내리셔서 말싸움을 다툰 뒤 경찰분들까지 오시며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을 가던 길에 택시기사분이 다시 오셔서 저희 사진을 찍더군요 이걸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그리고 제가 손가락욕(뻐큐)를 날린것은 신고 당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좋아요좀주세요제가 고소를 당했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온라인 게임 상에서 패드립으로 고소 한다고 하는데, 욕설은 아니고 적당한 선에서 말을 돌려가며 자극을 하기는 하였습니다.기분이 나쁘기에 고소 하겠다고 하나 아이디도 언급ㅇ안했는데.. 고소를 당하면 미리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사일러스이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수 있나요?페이스북 광고 보고 신청했는데, 관련 지갑을 설치해야한다고 하더군요.전형적인 코인 락업 사기입니다. 그래서 해당 앱에 제가 이런 글을 올렸더니, 답변 마지막에 '동일 내용 리뷰시 고소 예정'이라고 하더군요.이 경우에 제가 허위비방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네이버 지식인 욕설비방모욕죄성립?요즘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지식인에 질문을 올렸는데요어떤분이 답변을 달았는데이렇게 다셔서 기분이 매우 나빠서 그러면 안되는데 제가 욕을 했더니 이거 경찰서 가고싶으세요라고 아래 글처럼달렸고그렇게 답변으로 글 캡쳐 다했으니까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할테니까 법적으로 처벌되든말든 할테니까 토요일날에 뵙시다라든가 봐달라고 계속 답글달아도 글로 욕하는거보니 성인맞나요 미성숙한데요라고 비아냥거리더라고요..저나 이 답변자나 비공개-비공개인데 이거 혹시 욕설 비방 모욕죄 성립하게되는건가요??진짜 고소 먹으면 저 진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하고도 남을것같아서 이렇게 여쭤보는겁니다..참고로 질문은 혹시 몰라서 현재 비공개로 해뒀습니다 네이버 측에서는 아직 질문 시점이 주말이라 삭제도 안한 상태입니다만..아마도 네이버 측에서 삭제하지않을까싶습니다 네이버 측에서 만약 저 질문 삭제한상태라면 저 답변자가 캡처해서 고소했을 때 제가 고소 당할지도 의문이고요한줄요약 - 비공개 비공개 끼리 고소 시 모욕죄 성립가능한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기!고소가능한가요.????????????제가 옾챗에서 3명이랑싸우고있었는데요 그중에한명은 제닉언급없이 셀카가가족사진인아이라고해서요 이거 고소가능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기!모욕죄로고소가능한가??????제가 잼민같은짓을해서 욕을먹고있었습니다3명에서 저를비아냥거렸어요A:니엄마김치찌개장인B:니엄마 된장찌개장인나:우리아빠 경찰어쩌고했던거같은데 기억안남C:우리엄마 김건희C:우리아빠 윤석열A:우리엄마박원순ㅇㅇC:셀카가가족사진인아이네요라고하고ㅇ다 강퇴당했는데 이중에서 고소가능한애들A,B,C중에있나요?제 닉은 어피치이였고 400명정도되는 옾챙방에 지인한명있었어요 신상아는지인한명있으니까 고소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존경받는남작제인스타그램 댓글이 고소가됄까요?ㅠ제 댓글에 어떤분이 갑자기 시비를거시길래 반박을 계속하다가 지쳐서 제가 그때 갑자기 화가나서[자기의견이랑 반대의견이면 여론몰이하는거역하다,닌불쌍하다]라고했는데 인스타그램 특성상 답글을달때 아이디를 태그하고 답글을다는데 이게 특정성이 성립됄까요?ㅠㅠ.. 이거때문에 요즘 잠도 못 자고 고민입니다.. 1.위 댓글 내용으로 고소가 됄까요?2.불쌍하다나 역하다가 고소가됄까요?3.됀다면 고소장은 언제쯤(몇달뒤쯤)올까요?4. 아이디를 태그한게 특정성 성립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