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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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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엄숙한지휘자25.01.31
온라인상에서 여자인척하면 처발받나요?제 남동생이 온라인상에서 "돈 상납드립니다 여왕님"이란 피드를 보고 다가가 여자인척을하고 계좌를 보내자 남자가 실제 계좌를 보내면 잡힐생각을 안하냐고 했고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1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남동생은 돈을 받지 않았고 프로필명을 sissy(여자같은 남자애)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해놓았습니다돈을 주는게 맞을까요?아니면 아무런 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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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엄숙한지휘자25.01.31
온라인에서 여자인척하면 처벌받나요?제 남동생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여자인척을하고 남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계좌를 보내자 남자가 계좌를 가지고 신고를 한다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10만원을 요구했는데 10만원을 주고 합의하는게 좋을까요?아니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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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1.30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법적 기준은 어떻게 설정 되나요??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법적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나요??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 보호 받는 기준과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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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연약한차장25.01.29
모르사람들이소문을퍼트리고다닙니다.소문을 퍼트린사람 영상신고해서 잡을수있나요 사람들많은곳에서 화상채팅범 이라고큰소리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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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수려한소라게25.01.29
대학생 상간녀 학칙위반으로 징계요청하려하는데 명예훼손들어올까요?현재 상간소송 판결문을 받은상태이고,소송할 때 대학생이라 돈이 없다며 대학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더라구요.해당 학교에 학칙위반(학생본분에 어긋난 행위) 징계요청시 명예훼손으로 소송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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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존경받는남작25.01.29
안녕하세요..제 댓글 고소 당했을까요?거의6달전에 어떤분과 인스타댓글로 싸우다가 제가욱해서 “자기하고 다른의견이면 여론몰이하는거역하다” “힘내라 불쌍하다”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그분이 자기 댓글만 삭제하셨더라고요….고소당한걸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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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존경받는남작25.01.29
10년…ㅠ 이라는 댓글 고소가 가능할까요? 대화하다가 10년..ㅠ 라는 댓글을 남겨놓았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어감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고소 당할까봐 걱정 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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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조화로운라면25.01.29
넷상 고소질문입니다 고소가능할까요넷상에서 지금 클랜을 나간뒤로 저와나가신분들이 욕을 먹고있습니다. 집단으로 사이버불링도 당하고있고요개인적인 이야기를 자꾸 단체 채팅에 올리고 바람난유부남 닉네임 언급하면서 대출한거 갚느라 바쁨 등등이런멘트도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그리고 제가 A지인이 뭐 고소한다해서 B연락처가 없어서 B친구의 C,D번호를 드렸고요 개인정보인건압니다.근데 C.D에서 개인정보로 고소한다고합니다. 이것또 고소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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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정확한야크25.01.29
인스타그램에 가해자 인적사항을 모를시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처벌한사례가 있나요?인스타그램은 해외기업이라 악플을 달려도 사람을 잡지못한다고합니다. 가해자의 이메일과 폰번호가 확인이 안되어 신원조회가 안됩니다이럴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례가 있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내용은 성추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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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관수리9425.01.29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그 그 나이가 맞는데 그 나이를 속엿다고 말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단지 전 허락을 맡고 물어본거에염!! 변호사분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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