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Youangel허위사실유포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손흥민 클럽 3000만원 결제 허위기사로 인터넷에 나오던데요 이경우 허위사실 유포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시봐도근엄한시추경찰 조사 때 진술 회피하면 처벌 못하나요?예를 들어 A씨가 연예인 김민수씨에게 악성 루머를 퍼트리는 글을 써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같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증거는 A씨가 익명으로 쓴 글의 캡쳐본과 ip주소 뿐입니다. 그런데 이 A씨는 사실 난 한국 연예인 김민수씨를 특정해서 글을 쓴 것이 아닌, 중국의 김미인쑤를 특정하여 글을 썼다고 합니다. 또 루머가 있다! 라고 단정지은 것이 아닌 루머가 있지 않았냐고 질문의 뜻으로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A씨가 글을 쓴 상황이나 글을 쓴 카페 등 정황상 A씨가 한국의 김민수씨를 대상으로 루머 글을 쓴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럴 때 A씨는 처벌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밀양성폭행사건 관련해서 명예훼손과 강요로 문제가 된다는데 20년전 밀양성폭행사건은 어떤사건이었나요?지금 밀양성폭행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서 형사처벌을 받는등 문제가 있다는데 20년전 밀양성폭행사건은 어떤사건이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과감한반달곰21욕설 고소 관련문의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친구가 궁금해해서 대신적습니다오픈채팅에서 예전에 알고지냈던 영걸이라는 닉네인에 지인이 있었습니다.그리고 몇달동안 못보다가 영걸이 얘기가 나오길래 반가워서 딴분이 영걸이가 누군가요라고 하길래고아요라고 했습니다그런데 그걸 톡방 누군가가 영걸이한테 사진을 넘겼는지 영걸이가 와서 뭔데 ㅈㄹ이냐 등등 말하고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참고로 영걸이 지인인지 뭔지는 몰라요 영걸이 주변사람들이 와서 갠톡으로 욕설도 했습니다.12시까지 반성문 100장을 보내던가 아님 신고하겠다고 하더군요 진짜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도와주는귀족사이버명예훼손 관련 질문드립니다.제가 어떤 분한테 인터넷강의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그 분 성함을 인터넷에 치니까 번호는 다른데 사기이력이 있어서 의심스러우니 아이디비번을 먼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알려주시길래 거래 안하겠다고 했더니 역으로 이 분이 제 신상을 네이버 카페에 사기꾼이라고 글을 올렸어요. 알고보니 저 분은 실제로 사기이력이 많은 사기꾼 이었습니다. 제가 걱정인 것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을때 인강 공유도 불법이니까 인강 공유하려고 한게 문제가 될까바 걱정입니다. 제가 경찰수험생이라ㅠㅠ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저한테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유머있는아이스크림전남자친구(외국인) 폭로글 명예훼손1) 전남자친구(외국인)에 대한 폭로글을 외국에사는 외국인 친구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해 둘이서 같이 전남자친구 팔로워들한테 디엠 보내서 그의 실체에 대해 다 까발릴려고 하는데, 제 외국인 친구 계정으로 이 친구가 대신 보내면 저한테 명예훼손 고소 할 여지가 없는걸까요? 2)같은 논리로 이 외국인 친구가 한국 여러 사이트에 그의 실체에 관한 폭로글을 적어도 제가 명예 훼손 당할 여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3)만약 그 글을 올린사람은 친구지만, 그 글의 내용의 작성자가 저로 특정이 될만하다면 제가 고소당할 여지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튼실한무당벌레230댓글 형사처벌적으로 문제가 있나요?그냥 글에 단 4글자 병신 걸레 라고만 적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특정성도 없고해서... 없지않나요 외국에서는 별문제 없는걸로 알고있어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갈수록감동적인데이지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2년전 다퉜던 여자가 모르는 사람(그 여자의 지인)을 초대한 단톡방에 다시 카톡을 하면서 시작됨저는 카톡을 하면서 욕은 아예 안하고 약간 타격감있을 만한 말들만 했어요 (아직 철도 안들었다, 나이먹고 할 일이 없으시다 등등)근데 그 여자는 모르는 여자가 있는 단톡방에서 저에게 패드립(느그엄마아빠가 므슨 생각으로 널 키우고 미역국 드셨을지 존나 궁금하다),얼굴 욕(주가리가 양악 주가리다, 펠리컨이다)하며 인스타에 올린다고 함인스타에 올렸는 지 올리지 않았는 지 확인할 수 없지만 또 다른 사람과 카톡한 내용을 단톡방에 올린 것으로 보아 이야기를 전달한 것으로 알 수 있음 고소 가능한가요?1대1이 아니라 모르는 여자 (그 여자의 지인)까지 있으니 모욕죄 가능하지 않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용기를내는판다오픈채팅 도용 신고하면 법적조치 가능할까요제 카톡프로필을 아는 누군가가 제 사진을 이용해서 오픈채팅방을 만들고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제 카톡프로필을 뿌렸습니다 또한 모던바 알바 면접에도 뿌리고 가지가지로 뿌려서 카톡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처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남다른사자168인터넷에 거짓, 허위 사실 후기로 인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영세한 자영업자입니다.사실 관계를 이렇습니다.작년 초 영업을 할 때 한 사람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희 가게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그런데 이 사람이 다툼이 있은 후 한달 뒤에 인터넷 후기에 거짓으로 우리 가게가 별로고 사장 솜씨가 나쁘다는 후기, 별점 1점,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1년이 지난 지금 알게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 가능 여부이 사람은 우리 가게 손님으로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손님인 것처럼 우리 가게가 별로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우리 가게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우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작업물이 별로다. 우리 가게가 나쁘다" 같은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불가능하다는 글을 읽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 가게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자신이 손님인 것처럼 가장해서 우리를 비방하기 위해 글을 적고, 별점을 테러하고,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가게 밖이나 카운터에서는 볼 수 없는 설비까지 사진으로 첨부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이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가 성립될지 궁금합니다.업무 방해죄의 성립 여부이 사람은 자신의 글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우리 가게 내부 설비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보통의 손님들이 후기를 남길 때면 우리 가게의 서비스나 제품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지 관계자가 아니면 볼 수 없는 내부 설비를 찍어 올리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자신의 말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우리 가게 내부 설비를 찍어 올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 가게를 많이 이용한 사람인 것처럼 위계를 이용해 거짓말을 하는데 업무 방해죄가 성립될지 궁금합니다.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악의적인 행동으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영업을 시작한지 몇 년 되지 않았지만 밤낮으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이 사람과 다툼이 있기 전까지 매출을 조금씩 서서히 끌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순간부터 갑자기 손님의 발길이 뚝 끊어진겁니다. 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여러 방면에서 손님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글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의 거짓말이 우리 후기에 달린 그 시점부터 우리 가게의 매출은 반의 반 토막 그 이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평균 800만원 정도의 매출이 있었는데 글이 달린 시점 이후로 매출이 100만원을 넘기는 일이 정말 드물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너무 늦게 알아버린 제 잘못이지만 지금와서라도 줄어든 매출을 모두 그 글때문이라고 말하며 보상을 받을 순 없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일부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세한 자영업자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악의적인 댓글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이 심해졌습니다. 손님께 잘못된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악의적인 사람의 글 때문에 큰 어려움과 곤경에 쳐했습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