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행운의도요186SNS 에서 성적인 욕을 먹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전에 SNS에서 알았던분이 니애미 개ㅂ지 니 전화번호 뿌릴까? 계속 병× 등 욕을 하였습니다 이걸로 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발가락같이생긴정우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제가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상대가 저한테 뭐라 하길래 신났냐라고 대답 해주었는데 상대가 저보고 게임 끝나기 직전에 패드립 등을 하였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명예훼손 기본 법률 상식이 궁금합니다.명예훼손과 관련된 기본 법률 상식을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한다면 어떤 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까요??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에서 사실과 의견의 차이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에서 공구글을 올렸는데 문제가 생긴후 허위사실 기재한 글 신고가능할까요?말 그대로 트위터라는 사이트에서 공동구매를 열었었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게시글 올린곳에 인용으로 물건을 받은사람이 한분도 없다며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지우지 않는 분이 계신데 관련해서 실제로 오해를 하는분들이 계셔서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지조있는벚꽃명예회손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인스타 비공개 계정으로 제 친구에게 디엠으로 제 성희롱을 한 사람을 고소 했는데 직접적으로 받은게 아니라서 통매음으로는 신고가 안 될 거 같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는 인정이 안 되나요?? 그럼 명예회손으로 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결같이편안한청설모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욕설을 하고 나간 사람 처벌가능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오픈채팅방 방장입니다제가 방장으로 있는 방은 영어공부 인증샷을 공유하는 방이고 2030여성들만들어올수 있도록 한 방이었습니다.그런데 누군가가“피냄새 진동한다. 돼지년들 때문에 무겁다””노괴 아줌마들 여기서 공부해봤자 양남 못만나“이런 내용쓰고 나갔습니다고소시 처벌까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존중받는제비"얼굴 짱길다" 모욕성에 충족되나요?온라인게임에서 불특정다수 앞에서 "얼굴 짱길다" 라고 놀리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중 모욕성에 충분히 성립이 가능한 수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때문에 피해자가 고발도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에게 고소당하는 사례들이 있고 그래서 피해자 입막음 법이라고 불리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폐지하고 민사적으로만 해결하게 하는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끈질긴치와와215인스타 통매음으로 고소가능 하나요?인스타로 모르는 사람티 부계정으로 계정 만든 다음에 저한테 연락와서 너 ooo여친이냐?이런식으로 디엠이 와서 제가 뭔소리냐 왜 처음보는 데 반말하냐는 식으로 말하고 서로 화나서 욕하고 있었는 데 저랑 같이 있던 친구가 저랑 모르는 사람이랑 서로 욕하면서 디엠하는 거 보고 제 폰으로 대신 패드립이랑 성적인 욕 했는데 그 모르는 사람이 통매음으로 고소할게~200낼 준비해~이러구 저보고 사과문 7장이상 써오면 신고 안한다해서 제가 그럼 너네 미성년자인데 술 먹은 거 나도 학교에 꼰타고 사이버 폭력인데 너네 두명 이상이 욕하면 공연성 인정되서 모욕죄다 이런식으로 말했더니 사과문 A4용지 반 이상 채워오면 고소 안하겠다 이러는 데 고소 가능하나요?만약 모르는 저 사람들이 저 고소하고 저도 똑같이 협박죄랑 모욕죄(두명이서 저한테 욕했습니다)로 맞고소 가능하나요?그리고 성적인 욕을 제가 한게 아닌데 저한테 고소가 들어오나요?대응 방법 뭐가 있을까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최고로얌전한비단뱀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통매음 성립요건이 될까요?안녕하세요 가해자는 상대팀이였고 가해자가 저한테 두번 죽고 난 이후에 ’봊2이에서 해운대 앞바다 냄새 날 거 같은 련이 ㅈ1ㄴ 깝싸네‘라고 전체 메세지를 보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저한테 한 말이냐고 묻자 ‘너지 그럼 누구야’ 라고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아무런 채팅도 안치고 게임만 한 상태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런 메세지를 받아서 너무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 이후에 사과 안할거냐고 물었더니 조롱만 했구요. 제 닉네임이 제 실명인데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 괭괜 당했네’ 라고 하면서 모욕했고(괭갠=강간입니다.)그 이후로도 가해자가 고아, 니애미, 계집특, 계집들이 원래 ㅈ같은 말만 ㅈ빠지게 한다 등등 게임시간 30분, 게임 끝나고 나서까지 저런말들을 했습니다.이런것도 통매음 성립요건을 충족할까요?말하는거 들어보니까 한두번 한게 아닌것 같아보여서 신고생각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