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수상한팔빙수수업시간중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수업시간 중 선생님이 제게 '너는 사람 자체가 별로다'라고 반의 모든 학생이 듣는 앞에서 저를 콕 집어 비난한걸로 모욕되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살빠진스테이크휴대폰번호를 공개할경우 문제가 될수있나요?스팸문자가 왔는데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깐 취업관련 사기문자라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피해를 막고자 블로그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싶은데 이 과정에서 저에게 발송된 문자내용과 발신 휴대폰번호를 공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도덕적인원앙205바람 핀 전남친이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 글을 보고 고소를 한다는데 가능한건가요?안녕하세요 3년 사귄 남친이 바람을 펴, 순간의 감정에 의하여 홧김에 인스타 스토리에 남친 이름을 언급하며 초성으로 욕설이 섞인 짧은 문장을 올린 후 몇시간 뒤 삭제했습니다.이후 바로 1~2시간 뒤에 남친 이름 없이 바람 핀 글에 대하여만 따로 인스타 스토리에 잠시 올리고 다시 삭제 했는데 그 뒤 남친이 저를 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무슨 사유로 고소할지는 모르겠지만 명예훼손죄 성립의 여지가 있어보여 질문 드립니다.. 사실을적시하고, 공론화 하였으나 이름을 언급한 뒤 삭제하고 한 시간 뒤에 다시 바람 피웠다는 글을 올림으로써 시간차 간격을 두고 바람핀 대상이 유추해석이 가능하니 1.명예훼손죄에 성립될 여지가 있는 것인가요? 2.만약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죄가 성립이 되어 전남친이 고소를 하고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떠한 방어적 조치를 취해야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을지..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과감한살모사21허위신고를 명예훼손으로 민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직장내괴롭힘 신고 등으로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받고 결과가 혐의없음으로 나온 경우, 해당 신고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주변 동료들에 대한 인지도 및 성품 등이 훼손을 당한 거에 대한 내용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에펠탑선장무고죄로 처벌받으면 형벌이 무겁나요?요즘은 일단 고소고발을 아무거나 하는사람들이 많이있던데 이렇게 무분별한 고소로 인해 무고죄로 신고당하면 그로인한 처벌이나 형별이 무겁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양또깡사실을 왜곡시켜 마침내 나쁜교단에 빠진사람으로 잇슈화시켜서맨발걷기 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을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데 마침 한분과 대화중에 신천지얘기가 나왔고 그분께선 엄청부정한 예기를 하길래 자기눈으로 확인하지 않는이상 남의말만 듣고 마침 사실처럼 이야기 하는것은 옳지안다라고 하면서 나는 나쁜교단으로 보지않는데요,라고 했더니 제가 신천지 다닌사람이라고 소문을 퍼뜨려 많은사람들에게 오해를받아 저를아는 모든분들이 저를대하는 태도가 싹밭껴 경계하는 태도로 바뀌었네요.이런소문을 퍼뜨려 사실을 왜곡시킨행위는 명예훼손 죄에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도와주는귀족사기 피해자 단톡방에서의 명예훼손 가능한가?사기 피해자 단톡방에 약 40명정도 있는데 만약 사기꾼이 단톡방에 몰래 들어와서 사기꾼을 욕하고 비방한 것을 고소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호감이넘치는카멜레온3명의 카카오톡(오픈톡아님)에서 타인을 욕했을 경우입니다.안녕하세요.1년전쯤 3명의 카톡방(어떤단체의 임원방)에서 어떤계기로인해 고소고발을 남발 하던 타인을 **년, *신 등등으로 욕설을 3명이 돌아가면서 하였습니다.그러다 현재 1명은 방을 나갔고 남아있던 2명중 한명이 변심을 해서 세명이 나눴던 내용을 저희 이름을 삭제하지 않고 타 오픈톡방에 본인 내용만 삭제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그 욕설의 당사자는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뭐, 욕한건 사실이지만 그때는 공연성이 없다고해서 한거긴 하지만,,,, 이렇게 되었네요. 1)최대한 벌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나, 공연성이 없다고 우길 수 있는지?2)저희들의 카톡내용을 실명을 삭제하지 않고 익명의 오픈톡방에 올리고 있는 그사람은 처벌할수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색다른표범99커뮤니티내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 질문디시인사이드고 공개된 게시판이며 정보를 알려주려고 글을 올렸는데비로그인 이용자가 제목에제닉네임 병신같은년 을 치고내용에 아깝냐 애미뒤진년이라고 적었습니다.그리고 총 100명이상이 봤습니다어디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자유로운수달93불송치을취소하는방법없을까요합의한것명예훼손을경찰서에서고소을취소하고 합의하고 불송치가되었습니다이것을다시취소하는 방법이없을까요 방법이있으면말습해주셔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