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달달한차돌박이상대방에게 패드립을 당했습니다. 민사소송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2025년 4월 17일 경토스증권 NVDL종목 커뮤니티에서 "리세온"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저("주식부자호머바트")에게 다음과 같은 부모님 욕을 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저는 큰 모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모친에 대한 심각한 비하로 인해 가정에 대한 명예도 훼손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법률사무소에 상담을 받으러 가기 전 궁금해서 글을 남겨 두게 되었습니다.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우리나라가 범죄자 신상공개 안하는이유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원인인가요?우리나라는 왠만하면 범죄자 신상보호를 하는데요 특별한경우가 아니면 신상공개를 안하는이유가 여러가지 있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이유가 큰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까지발랄한설표고소당했을때 대처방법 알려주세요오고소장 내용이 허위사실이며, 이를 뒷밪침할만한 증거가 충분할경우에는 제 쪽에서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까요?모든내용이 다 거짓말이고 겁주기식으로 고소장을 날린 것 같습니다사과하면 고소 취하한다는 소리를 합니다.중요한건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상대쪽에서 형사고소 했더라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소중한극락조267트위터 비공개 계정 고소 성립되는지?저의 비공개 계정 친구가 인용으로 다른 분들한테 욕설과 19금 발언 (창x, 보x)을 하길래 그것을 캡쳐해서 당사자한테 디엠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그 사실을 알게 됐고요. 만약 그 친구가 비공개 계정 트윗을 퍼나른 사람을 고소한다면 조건 성립이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빠른정보기사는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이런걸 못하나요?기사들 보면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이나 그런 거 많이 나오 나잖아요 고소 못하나요?나중에 보면 아닌 이야기도 많은데 매번 기사 나오던데 명예훼손 이런 것도 고소 못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겸손한부대찌개명예훼손고소랑 주거침입 궁금합니다명예훼손 고소할때 필요한 자료가 뭔지 궁금하고요주거침입은 어디까지 주거 침입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벌금 등등 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스이이게임 중 통매음 모욕죄로 고소되나요?채팅만 하는 방이 있는데거기에 모르는 사람이 제가 궁금하다고 한 걸 알려주고 있었고 대화 중이었는데 A가 갑자기 들어와서제 생년월일을 물어보면서 넌 단명하겠다20살 후반 쯤에 죽을 운명이다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었고말없이 무시했는데 계속 생년월일을 두번 정도 물어보고대화를 방해해서 화가 나서 미친놈, 니엄 사주나 봐주라고 했는데 통매음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3달 뒤에 보자는데 고소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건장한군함조131모욕죄 좀 도와주세요 두번째 고소당할것같아요저는 몇년전 모욕죄 처벌 50만원보복운전 특수협박 벌금 200만원 받았고요 며칠전 오토바이기사랑 싸워서 모욕죄신고당하게생겼어요그사람이 멐저 욕했고그다음엔 제가 와아악 욕했네요바디캠에 찍혔다고 신고한다는데 저 큰일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핫한김말이경찰에서 고소 취하장을 써달라고 하는데.익명 게시판에서 악성게시물을 남긴 사람을 고소했는데유동 아이피라서 잡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수사관님께서는 이대로 계속 수사를 해도 가해자를 잡기 힘들 것이고,어차피 수사가 중지될 것이기 때문에제가 고소 취하장을 쓰는 게 나을 거 같다고 하시면서 양식을 보내주셨어요.이렇게 범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고소인이 고소 취하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하느님아버지회사에서 동급 직원이랑 말다툼을하여 싸웟는데요 .. 상대방이 말을 너무심하게 해서요회사에서 동급 직원이랑 말다툼을하여 싸웟는데요 .. 상대방이 말을 너무심하게 해서요저는 경리 여직원이고 관리겸 총무겸 인사/급여 모든업무를 다 맞고있습니다.한직원이 입사부터 지금까지 365일중 360일 지각하고 , 갑자기 이제 퇴사할거라 연차 몇개남앗는지 알려달라고 물어봐서요 그래서 그직원은 항상 지각을하여 5-10분 늦게오고 어느날은 오전출근찍은내역이 없어 보니오후 1시에 지문출입 내역만 잇길래 제딴에 0.5를 차감했습니다.여기부터 문제인게 그아이가 일부러 24년도에도 종종 휴가신청서를 내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몇번 넘어간적도 있었는데 25년도부터는 바로잡아야 한단 생각에 제딴에 0.5를 차감했습니다.저희는 전자결제 시스템이라 전자 결제에 휴가신청서 를 작성한내역이 없었구요.지문내역이 없어서요 그래서 이부분때매 서로 언성높이면서 싸웠습니다.입사일부터 현재까지 계속지각하고 결근 2번 있었구요계속눈감아줬더니 안되겟다싶어서 고래고래 소리질리고 난리엿습니다.그담날부터 저하고 둘이 사무실에서 거의말도없이 일하는중인데 그아이가 저보다 12살이나 어리고 직급은 같습니다.저 혼자 잇는데서 물건을 마구 집어던지고 예의없는행동 하고 그러더라구요뒤에서 뒷담화 자기들끼리 허위사실 이면 고발 도 가능할가요?이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좋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