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늘끈기있는과장온라인사기 홍보업체를 신고했습니다. 신고 사실을 말하면 협박죄가 되나요?네이버를 사칭하여 홍보를 대행해주겠다고 하며결제 후 잠수 타버린 업체와 당사자를 국민신문고,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경찰서 등등신고했습니다.환불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한 담당자가추석 연휴 내내 스트레스 받았으면 하는 목적으로신고 내역들을 캡쳐해서 문자로 보낸 다음추석 잘 보내라는 말 한마디 하고 싶은데이러면 협박죄가 성립되나요?아무 문자도 안 하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전라도반태공저를 고소한다는데.. 무슨 명예를 훼손했다는건지.. ' 그리도 다른 부업들은 대부분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며 고액의 회원가입비는 없었습니다..그리고 저는 띄부 말고도 무수히 많은 부업들이 있다는걸 알게 되었죠 ' - ' / 띄부 홍보하는 분들은 다단계가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해명하는 글도 많이 쓰셨더라구요~회원 가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 자체를 우린 다단계라고 부릅니다.. ' 제 블로그에 쓴 글의 일부를 발췌한것입니다. 이 글에 아래와같은 댓글이 달렸네요?'띄부띄부'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주식회사 제이비엠(이하 '회사')의 법률 자문인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률 사무소인 변호사 구본석 법률사무소입니다.당신이 2024. 9. 13. 2:00 ~3:00 경 작성한 “※ 띄부? 부업? 월 수백 번다길래 문의 한번 해봤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 내용을 보면, 회사를 언급하며 "다단계"라고 하셨습니다.하지만 당신의 설명과 달리 회사는 다단계 판매업을 하는 업체가 아닐뿐더러, 불법 다단계 판매업을 하지 않고 있고, 마케팅을 대행하는 회원분들에게도 불법적인 행위를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런데도, 당신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당신의 글을 보고, 회사에 대한 인식을 떨어뜨리게 하는 방식을 통해 업무방해를 한 것 보입니다." 형태를 다단계라 부른다는 말이 명예훼손하는 글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뉴스에 정정보도 청구를했는데 그냥삭제를 해버렸습니다뉴스에 정정보도 청구를했는데 그냥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정정보도에 속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물어보니 삭제도 정정보도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이상해서 연락해보니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셨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소문을 낸사람을 고소하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동네에서 소문이 났는데요. 얘기가 맞는게있고 아닌게있습니다. 물론 사이가 안좋은 상대방이 누군가에게 말했을텐데요. 사이가 좋지않은 상대방을 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처음 이얘기를 들은 사람도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나요? 증인으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재빠른태양새171혹시 위내용으로 형사/민사 고소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얼마전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 저에 관련된 내용이 떠서 스트레스가 엄청나서 도저히 참을수 없어 변호사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먼저 법률자문을 받아보고 싶어서 글을 남김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법으로 문제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영어유치원(학원) 원장님에게 다른학생의 문제점 대하여 얘기를했는데요. 이 얘기를 그 학생의 학부모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이 경우 제가 원장님을 고소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상냥한듀공25롤 모욕죄 고소 성립 성립 가능성 있나요?오늘 롤을 하는데 저희팀 서폿이 자꾸 남탓을 하면 짜증내길래 제가 게임 대기실에서 캐릭터 이름을 지칭하며 “000입 털지 마라 냄사난다 역겹다” 라고 쳤는데 고소 먹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과 모욕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명예훼손과 모욕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명예훼손과 모욕은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행위인데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며 각각의 정의와 처벌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려한뱃살남6788메디포스트에서 국민비난 글을 올리면 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다보니 의사와 의대생만 가입하는 커뮤니티 메디포스트에서 국민들은 개돼지다, 하루에 천명씩 죽어나갔으면 좋겠다 등등의 국민성 비난 글을 올려서 정부가 수사의뢰 했다는데 처벌되는 죄가 있을까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은 당연하지만 법적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미야보미야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특정 기간 내에 고소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상대로부터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는 언사를 당하게 되었을 때에 이를 인지하고 특정 기간 이내에 고소해야지 명예훼손으로 재판이 가능한 기간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