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네이버 채팅1:1로 욕하면 모욕죄 신고 못하나요?1:1채팅으로 욕을 저는 안햇는데 상대방이 욕을 막해요. 또라이 부터 시작해서 야 도 나오고 이런 걸로 시작하거든요. 정신병자 냐는 소리도 들었구요. 당연히 저는 죄송하다고 거래하다가 해킹당한거 강다고 햇고요. 계속 상대방이 저에게 욕하다가 끝낫는데요. 신고해도 안되나요? 혹시라도 신고햇다가 죄가 적용이 안되면 저는 무고죄로 역으로 또 신고를 받을수 잇나요? 참 아무리 온라인라고 얼굴도 못 본다고 욕을 그렇게 하다니요. 정말 억울 한데요. 머 방법이 없을까요? 차단을 하면 쉽겟지만 이건 너무 아닌거같아서요. 아무것도 할수 없다면 저도 욕을 하면되나요? 법이 아무것도 도와주는게 없는데 너무 서럽네요.사이버 경찰에 신고 후 방문해서 최종접수까지해논 상태인데 담당자 배정되면 연락오면 최종으로 취하 취소 되는건가요? 접수가 아예안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연한꽃무지188혹시 이런 사항도 고소가 가능한가요?1대1 질문어플 (공유돼서 여럿이 본) 거기에서 누군가가 저와 관련된 사람의 이름을 초성으로 언급해 저와 한 말이 겹친 걸 싸하다고 말한 걸 봤습니다. (물론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이것도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그사람이 한 말을 캡쳐해서 캡쳐본도 주고받은걸 봤습니다. 성립이 되나요? 제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제 상황이 맞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네이버 1:1채팅으로 욕을 먹어도 명예훼손 이나 모욕죄로 신고도 못하나요?1:1채팅으로 욕을 저는 안햇는데 상대방이 욕을 막해요. 또라이 부터 시작해서 야 도 나오고 이런 걸로 시작하거든요. 당연히 저는 죄송하다고 거래하다가 해킹당한거 강다고 햇고요. 계속 상대방이 저에게 욕하다가 끝낫는데요. 신고해도 안되나요? 혹시라도 신고햇다가 죄가 적용이 안되면 저는 무고죄로 역으로 또 신고를 받을수 잇나요? 참 아무리 온라인라고 얼굴도 못 본다고 욕을 그렇게 하다니요. 정말 억울 한데요. 머 방법이 없을까요? 차단을 하면 쉽겟지만 이건 너무 아닌거같아서요. 아무것도 할수 없다면 저도 욕을 하면되나요? 법이 아무것도 도와주는게 없는데 너무 서럽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실한사슴159게임하다가 이게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리그오브레전드를 플레이하다가 상대 방이 먼저 게임을 망치면서 시비를 걸다가 '항복하라고 벌레들아' 이래서 화가 난 제가 '부모님 집단 구충제 드셨나, 싹다 뒈져버렸나보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끔찍한 말이지만 무튼 이 발언 한 뒤에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전 화가 나있는 상태라 번호를 주길 요구했고 제걸 달라기에 제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따로 안주길래 다시 번호를 요구했고 번호를 받긴 받아서 메시지로 본인이 맞는지 물어봤는데 답변도 없고 게임 채팅으로는 반응하기를 '전화하면 뭐 어쩔건데' 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은 본인이 19살이라는 것 외에는 없고 왜 전화를 안하냐고 말하니 '꼬우면 수원인계로와, 대가리 깨줄테니까' 라고 말한게 전부입니다.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힘찬직박구리6누군가를 명예훼손하는 인터넷글에 좋아요를 누르면 저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인터넷의 어떤 커뮤니티에 어떤 유저가 상대방을 실명을 적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특정가능할 정도로 특정해서 저격글을 올렸습니다. 이때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이 될텐데 제가 그 글을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어떤 유저가 쓴 그 글에 꽤나 동의를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면 저도 같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갈수록따뜻한마음을가진김치전안녕하세요 너무 급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ㅠ안녕하세요 제가 피파라는 게임에서 친구랑 장난으로 여자에요 한 다음 보 ㅈ ㅣ 맛있겠다 자 ㅈ ㅣ 맛 보실래요 라는 댓글을 썼고 그 뒤로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가고 차단하고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는데 통매음으로 신고가 될까요 ? 상대방은 아무말 안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죄송하다했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 연예인 라이브(실력) 관련 글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여부트위터 인용으로 ”라이브만 잘한다고 욕을 먹었다고요?.. 라이브를 안햇는데ㅅ발“이라는 글을 작성햇는데 이 글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중 무엇에 해당하나요?ㄹ무대에서 직접 라이브를 했는지 안햇는지는 모르는데 저 글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될 가능성이 큰가요? 그리고 ㅅ발이라는 욕이 성적인 욕으로 통매음에 걸릴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요한도요새658추가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카카오톡 오픈채팅 1대1 익명 대화방에서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자 피해자도 아닌 사람이 대화 참여자에게서 대화 내용의 일부를 캡처본으로 받아 고발을 한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증거는 캡처 사진 말고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하루에 생겨나고 지워지는 오픈채팅방이 엄청나게 많을텐데 그걸 잡을 수가 있나요? 대화 참여자는 고발에 도움을 주지 않고 고발자는 캡처 사진 1개인데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요한도요새658명예훼손 관련인데 성립 가능한가요?소속 대학교 1대1 오픈채팅 익명 채팅방을 개설했는데 들어와서 타 학과 어떤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며 명예훼손 발언을 하였는데요.저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과대거든요.근데 이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명예훼손 피해자인 타 학과 과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하는데 피해자도 아니고 익명채팅 방 대화자도 아니고 그냥 아예 제3자인데 캡처본 하나로 고발이 되나요? 괜히 채팅 기록 보여주기는 좀 그래서요. 나머지 내용은 없고 명예훼손 발언 채팅 내역 캡처본 만으로 아무 관련없는 제3자가 고발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요한도요새658정치인 명예훼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카카오톡 오픈채팅 1대1 익명 대화에서, 진보 보수 진영으로 나뉘어 토론처럼 대화를 하는 중정치인 ***은 (대화방에서는 실명 그대로 언급)친중이다! 친북이다!전과자다, 의혹이 많다, 의심 가는 것이 많다, 대통령이 되면 안된다. 같은 발언을 했을 때 정치인에 대한 국민 개인의 의견의 개진으로 보나요? 저 발언들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나요?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요건은 일반인에 비해 많이 완화된다고 알고 있고, 매우 심각하게 명예를 깎아내리는 발언이 아닌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는데 어떤 게 맞는 것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