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행운의꾀꼬리134발로란트 욕설( 유튜브 이름을 공개 했는데도 욕설을 하네요)발로란트 게임 하다가 욕설을 하는 유저를 만났습니다.거기서 저는 욕 좀 그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는데도 욕설을 계속 하더라고요.그래서 저가 2천명 조금 넘는 유튜브 운영중이다. 누구누구 유튜버인데 욕설 좀 그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하지만 계속 욕설을 하더라고요. 저의 유튜브 닉네임을 알고도요.여기서 궁금한 점이 저가 신상공개는 안했습니다 유튜브 닉네임만 공개했지.고소가 가능할지 너무 궁금해서요.그리고 만약에 저가 지금이라도 유튜브에서 저의 신상을 공개를 하면.고소가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행운의꾀꼬리134발로란트 욕설 유튜브 욕설 신상공개만 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발로란트 게임을 하다가. 팀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고 게임을 안하기 시작하더라고요.거기서 이제 욕설을 계속하고요.그래서 저가 마이크로 욕은 하지말아주세요. 라고 하니까 칼픽=바로 게임 캐릭터 선택) 칼픽 한 애가 욕으로 못하면서 칼픽은 왜 했냐 ㅂ.ㅅ 이냐 등등 각종 욕설을 했습니다.저가 지금 발로란트 유튜브 2천명 조금 넘긴 채널을 운영중인데. 게임때 이제 나 땡떙 유튜브 운영중인 사람이다. 이 이상 욕설은 그만 해줬으면 좋겠다.더 욕설을 하면 고소 진행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래도 계속 욕설을 하더라고요.이제 게임이 끝나고도 욕을 계속했고. 이제 자기 입으로도 비하 희롱 을 나한테만 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게임 영상 있음)여기서 저가 궁금한건저가 지금 발로란트유튜브 신상공개는 안했습니다.이 사람을 고소 하기 위해서. 저가 욕한 사람의 영상을 만들고 저의 신상을 공개 하면 욕한 사람의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남겨 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호감가는배우제가 없는 공공장소에서 제 인신공격 및 욕을 한 사람. 모욕죄 성립 질문제가 없는 공공장소에서 '타인과 통화하며' 제 인신공격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그 근처에 있던 제 지인이 그것을 듣고 내용을 촬영 해두었습니다.욕을 한 사람이 목소리가 아주 크게 통화를 해서 다 들렸고 촬영에 다 들어갔습니다.( 저로 확실히 유추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면서 어린 년, 씨발년 등의 욕을 하였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는 욕하는 소리가 들린 동영상 하나 뿐인데 모욕죄 성립될까요? 증거도 충분한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풋풋한기러기93산재 증언 및 진술서 명예훼손여부알려주세요직장 동료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증언 및 진술서를 해줄려고 합니다.노무사님이 오셔서 익명으로 하는거라 문제없다 하시는데..회사에서 진술서나 증언을 토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법적인 부분까지 문제시 되면서 해주기가 어려운데...산재할때 도와주려고 증언하거나 진술서를 써줘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준엄한순댓국밥친구와 어떤 친구가 싸워서 저와 친구 단 둘만 있는 대화방에서 싸운 친구를 욕했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그 친구가 저와 제 친구가 단 둘이 있는 대화방에서 싸운 친구를 욕한 내용을 확실하게 싸운 친구가 모르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해도 처벌 안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준엄한순댓국밥1ㄷ1 싸움에 한 친구를 도와주었는데 저도 처벌 대상인가요?제 친구와 어떤 친구가 싸워서 친구가 싸운 디엠 내역과 함께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서 어떻게 대답하라고 알려주고 단 둘이 욕했는데 그 싸운 친구가 친구와 1대1 대화로 학폭 신고하면 저도 처벌 대상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자연스러운사과잼롤 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가능한가요?맨 처음에 제 챔피언인 이즈를 언급하며 욕설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신상을 깠고 그럼에도 계속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맨 처음에 챔피언 언급을 한번 한 이후에는 제 챔피언이나 아이디를 언급하며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목적어 없이 욕설). 흐름상 저 인것을 알 수는 있겠지만 저를 언급한것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친구추가를 하여 1대1 귓말로 내가 신상을 깠으니 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저에게 욕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체채팅을 차단하여 신상을 깐것도 못보았다, 전체채팅 차단을 한게 녹화본이 있다고 하며 저에게 욕을 하지않았다고 계속 언급했습니다. 저는 친구와 게임을 돌리고 있었습니다.이 같은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제가 귓속말을 해서 상대가 저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재차 언급한 것과 전체채팅을 차단한것이 고소가 됐을 경우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급나비(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요건 질문드립니다인터넷 커뮤니티에 폭행 가해자 jjj(이니셜) 이렇게 적었고 댓글 단 사람들 보니 폭행 가해자가 누군지는 알아내지 못했는데요 그럼 명예훼손 성립 불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에타에서 개인쪽지로 이야기하다가 상대방의 반응이 심상치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왼쪽은 여자고 오른쪽은 남자입니다. 이거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반응이 심상치 않아서 고소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알뜰한참매216경찰을 놀리고 약올리면 감옥에 가기도 하나요?경찰공무원은 마을을 지킬 뿐만 아니라 범죄자를 잡기도 하잖아요.장난전화도 범죄인데 경찰아저씨를 보고 놀리거나 약올리면 잡혀갈 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