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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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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돌고네집25.01.19
모욕, 명예훼손 해당여부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상대의 잘못된 댓글에 제가 ‘교사라는데 무슨? 영상은 보셨나요?‘ 라고 하자 상대가 ‘이게 우리나라 국민 평균 5등급이구나‘라고 했습니다. 이에 저도 화가 나 ‘너도 쟤랑 똑같은 교사구나, 혼자 찔려서 난리인거 보소? 욕부터 박는 전교조회원님, 내일 경찰서 가서 고소예정이니 알아서 하시길^^‘이라고 했는데요. 제 과실도 있는지, 상대행위를 무슨죄로 처벌할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제 프로필 설명페이지엔 자택의 도로명 주소와 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리며, 지나치지 마시고 꼭 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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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만족하는카멜레온25.01.18
롤에서 상대 실명을 거론하였습니다 모욕죄 처벌 가능합니까?저희 팀이 전번을 까 제가 이름을 알게되어 게임 끝나기 직전에 ~님 이름 OO이네 라고 했습니다. 욕은 일절 한 적 없구요 이거 성립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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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흥미진진한양념치킨25.01.18
커뮤니티에서 비방했을 경우에 모욕죄?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가 상대방에게 '븅 신' 이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추후에 문제가 될 거 같아 'ㅂㅆ' 로 바꿨습니다. 상대방이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와서 '욕은 사과합니다' 라고 답장을 보냈는데도 사과에 진정성이 안느껴진다고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 사건입니까?그리고 해당 커뮤니티는 가입 회원들끼리 신상과 이름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가입할 때 아이디가 아닌 닉네임으로만 서로를 인지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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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완벽그자체인한라봉25.01.18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피의자 특정성에 관한 질문제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어서 A라는 사람을 고소를 했습니다.(그 글의 정황을 보니,A라는 사람과 단 둘이 아는 내용입니다.저는 이 사람이 쓴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글쓴이의 IP와 로그기록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상황입니다.그나마 물증이라는건 그 사람과 나눴던 대화중에 서류에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근데 그 내용을 발설해서는 안된다는건 조건 같은건 없었어요.) A라는 사람은 경찰 진술에서,자기가 누군가에게 말해서 누군가 쓴거라고 말하고 이건 절대 자신이 쓴적이 없다고 합니다.이런경우 A라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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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25.01.18
타인에 대한 비방 문자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면 사안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 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한사람에게만 타인을 험담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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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악어1225.01.18
게임 욕설 고소가 되는지 봐주세요....게임 전체 채팅창에 욕설을 적었는데요..닥@쳐..@@@@@@@@놈@@@@@@개@@@@@@@끼@@@@@@@들병@신들 뼝 @신들 @@@들@@@@@야@@@@@놈아이런식으로 @@는 게임내에서 필터링이 된거고요닉네임이나 이런건 지칭안하고 중간중간에 누가 전체채팅창으로 뭐라할때만닥@쳐 이런식으로 적고나서 그리고 저렇게 필터링 되게 욕을 적었는데요처벌될수있나요?정통망법 불안감 조성죄 이런게 성립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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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한비늘생선13925.01.18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기간은?사이버 명예훼손은 공소시효가 5년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지한지 6개월 이내에 해야한다 라고 되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이버 명예훼손 이라는게 범주가 어디까지 인가요카카오톡으로 지인 혹은 친척이나 친구에게 알려 명예를 훼손한 행위도 사이버 명예훼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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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도요새65825.01.18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과정이 궁금해요1대1 카톡 개인 대화에서 국회의원 A를 명예훼손을 했다.대화 중 일방이 A의 명예훼손 사건을 고발했을 때 명예훼손 당한 피해자 국회의원 A와 고발자인 1대1 대화자 모두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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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준엄한갈색곰25.01.18
군내에서 명예 훼손죄 성립이 가능할까요?군내 같은 대대에 준사관 직계 가족을 둔 병입니다. 후임이 2~3개월간 아버지 성함을 직접 부르면서 조롱하거나 ~~아 애를 어떻게 키운거냐. 아빠빽으로 군대 왔다. 아빠빽으로 ~한다등의 발언을 타 병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해왔는데 저나 저희 아버지를 대상으로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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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25.01.18
인터넷 리뷰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악성리뷰에 특정사람에 대한 욕설이나 폭언이 담겨져 있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리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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