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바이킹을탄돌고래모욕,협박 형사 민사 소송 가능할까요?아파트가 경매로 낙찰 후 낙찰자대리인이란 사람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이사는 완료한 상태입니다.낙찰후 이사를 간다고 하였으나, 약 45일간 대리인의 행동은 전기제한을 하여 저녁 12시가 넘을때까지 어두운 아파트에서 공포에 떨게 하였고, 전기차단 수도차단 협박과 협의중 어렵게 개인사정을 말하였는데, 그 개인사정을들먹이며 수치심과 모욕을 주고, 난리법석 징징되지마라 나이가 먹었으면 어른답게 행동해라등출근을 못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게되었고 검사결과 심장박동수가 빠르고 우울증과 불안감이 높아 약처방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하여 잠을 자다 그 일과 메세지 내용이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아 잠을 못자고 눈물이 계속 납니다.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못시켜 토하기를 빈복합니다.자존감이 떨어지고 길을 걸을때도 사람을 쳐다보질 못하겠습니다.더 화가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저를 죽고싶은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이유는 메세지 내용중 사실확인도 하지않고 혼자 결론지은 애기를 저에게 단정지으며 했고 똑같은 말을 낙찰자까지 저에게 했습니다.도저히 이대로는 억울하고 돌겠고 미치겠습니다. 잠도 못자겠고 먹지도 못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파란황새285허위사실을 캡쳐해서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면동x여대 관련 진실과 허위 사실들이 뒤섞여 캡쳐해서 올리는 사람 고소 가능한가요?물론 진실도 있고 거짓 사실도 있는데다른 게시판에서 진실 검증 안된 내용들을 캡쳐해서 올리는 행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Dtuxtiohug7g6dy혼자 욱해서 개지랄이라고 한것도 욕인가요?회사에서 같은 날 입사한 동료가 3인이상 있는 앞에서 욱해서 자기한테만 나무란다는거같아 자기도모르게 개지랄이라고 욕했는데 이는 어떤 모욕도 속하지 않는게 맞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갈수록잘생긴살구상간녀에한테 한 말이 협박죄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가 연락을 회피하며 상간녀의 가족이 개입하고 해결 방안을 말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상간녀에게 “가족이 개입했고 이런 상황에서 너네 아버지 게시판에 알려져도 괜찮냐” 보냈습니다 이것도 협박죄가 성립 되나요? 그리고 게시판에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이 일을 올려도 괜찮은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친절한친칠라12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고소와 고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고소와 고발, 둘 다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인데, 왜 구분하는 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연어남의 블로거에 내가 찍은 사진이 올라가있어요.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블로거에 제가 찍은 사진있는걸 봤습니다.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왜 남에 사진까지 퍼다 나르는지 이해가 안가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명랑한홍여새13뒷담화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될까요?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전화통화로C라는 사람을 특정하며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의 욕설을 했고그 수준이 무시못할 수준이라 B가 C에게 이 사실을 전해줬습니다B에게는 A와 전화통화한 녹음본이 있었고B는 C에게 이 녹음본을 건네주었습니다.욕설의 내용은 어떤 사실을 기반으로 얘기하기보단단순 욕설 ( ~~년 부터 시작해서 여자의 성기를 담은 성적인 욕설 및 기타욕설)의 내용이었고C는 이 사실을 안 이후 심장이 떨리며 똑같이 되돌려 주고 싶지만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 하지 않고 참았으나그냥 가만히 참고 있기에는 너무 분해 법적인 처벌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질문 드립니다.이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가능한가요? 증거는 있습니다인터넷에 검색해본 결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1:1 통화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전파성이 있어야 한다하는데 이 사실을 알려준 B씨는 다른 이에게도 말한 사실은 있으나 소송으로 까지 갈 경우 큰일에 휘말리기 싫어서 말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경우 전파성을 입증하는게 어렵나요?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어려운 경우 통매음이라던가 다른 처벌 방법은 없나요?실제 소송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변호사 선임부터 해야 하나요?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ㅠㅠ가족 일이라 마음이 너무 급하네요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존중받는제비게임내 모욕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10명의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 게임 채팅에서 고소인의 닉네임으로 인스타그램을 검색하여 모욕함제3자또한 이에 반응하여 고소인의 외모를 모욕함고소인의 인스타그램에 이름, 사진 직업 정보가 있음쁘빛 (피고소인): 쟤 ㄹㅇ @같이 생김 인스타 드가서 봐봐 애들아 ㅋㅋ 개본캐 좋아하개 생김 ㅋㅋㅋ고소인: 무슨뜻임?껀껀껀(제3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쁘빛 (피고소인): @같이 생겼다는 뜻고소인: @가 뭔데? 말을 정확히 해야 알아듣지 ㅎㅎ쁘빛 (피고소인): 니생인정 생식기 (고소인의 외모를 생식기로 빗대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함)고소인: 성적발언하셨네 일단 녹화중입니다쁘빛 (피고소인):: 캬캬캬캳캭캭걐걐걐갹캭 ㅋㅋㅋ 캬캬캬캳캭캭걐걐걐갹캭 ㅋㅋㅋ쁘빛 (피고소인): 역시 생긴대로 하네 ㅋ셀타비고 (제3자): 역겹게 생기긴했네 ㅋ고소인: 왜 웃어요 ㅋㅋ 몇달뒤엔 웃지못할수도있어요쁘빛 (피고소인):: 캬캬캬캳캭캭걐걐걐갹캭 ㅋㅋㅋ 캬캬캬캳캭캭걐걐걐갹캭 ㅋㅋㅋ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능한큰고래116안녕하세요. 형사고소 질문드립니다.과실치상으로 상대를 형사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대가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받아 벌금형이 나와서 처벌받으면 이것을 토대로 접목하여 다른 죄목의 형사 고소를 또 진행한다면 처벌받을 확률이 높아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인기많은꽃등심블로그 댓글에 욕 남겼다가 바로 삭제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블로그 알람이 떠서 확인해보니 누가 갑자기 제 게시글에 “xx아” 하고 욕을 남겼다가 삭제했더라구요그 사람이 남긴 글과 아이디는 알람에 떠서 캡쳐해 뒀습니다. 이거 모욕죄 신고 가능한가요? 참고로 제 블로그에 제 사진 다 걸려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