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제법뛰어난라일락모욕죄 상대경찰은 제 신원을 가져갔는데 전 경찰신고는 못했습니다. 욕설 논하는 증거 동영상이 있는데요. 고소한다고 하면 상대방 신원 조회 가능한가요?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옆테이블이 시끄러워 제가 먼저 아 시끄러워라고 자리에서 큰소리로 얘기하였습니다. (저흰 여자2명, 상대 여자3명,남자3명)경과 시간은 모르나 상대 남자1이 욕설처럼 저희 들으란식으로이라고 얘기를 하였고, 제가 저희한테 얘기한거냐고 했더니 자기들이 들었을때 옆테이블이 더시끄럽다 하고 그럼 옆에얘기하세요라고 대답하니 저희 테이블이 시끄럽다고하여 저희는 조용히 얘기했다 하니 언성이 올라갔습니다.그리고 남자2가 ■먼저 못생긴게라고얘기했고,못생긴게 살이올랐다 뚱뚱하다고 하여■우리가 먼저욕한것도 아닌데 욕했냐라고 항의하니미친년 병신년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그 후 상대 여자1이 저희에게 시끄럽다 만한거 아니지않냐 그리고 여자 2가 좋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해서 저흰 욕한적이 없기때문에 그게 욕이냐하다가 자기들이 언짢았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2층이라 사장님이 왔고 남자3이 경찰을 불러달라 하고 경찰이 왔고 남자3이 저희를 고소한다며 경찰은 저희 신상은 받아갔고, 저희에게 6대2로 있고 하니 저희 나갈 때 나가시는거 어떠냐하여서 나왔습니다.그리고 경찰을 부른이후에도 관상이 인상이 00네 라고 얘기하는등 비하발언도 하였는데요.1. 상대가 고소할경우 6명이 없던일을 욕설했다고 우기더라도 인정이 되는지요?2. 위의 ● 이 부분은 제가 동영상을 찍었습니다만, 상대가 고소 시 증거로 욕안했다로 싸우는 부분이라 무혐의로 볼만한 자료제출이 될지요?3. 위의 ■ 이 부분은 증거는 없는데 제가 고소를 하고 싶어서요.저희 둘 증언으로 고소가 되는지요?4. 3번이 될 경우 어제 경찰신고 시 신원을 다 받아갔던걸로 기억하는데 경찰서에 요청하면 될까요?5. 3번이 될 경우 저희 둘 증언으론 혐의 있다고 보긴 어려울지요? 그리고 혹시 고소했을 경우 무혐의로 끝날 시 무고등 걱정할 부분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존경받는남작제가쓴 인스타 댓글이 법적으로 문제가 됄까요ㅠ어떤분이 인스타 제댓글에 답글로시비를 걸어서 하다하다 지쳐서 [자기랑 의견반대면 여론몰이하는거역하다,닌불쌍하다]라고 남겼는데 그분이 자기댓글을 지우셨더라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기!모욕죄로고소가능한애들있나요???제가 잼민같은짓을해서 욕을먹고있었습니다A:니엄마김치찌개장인B:니엄마 된장찌개장인나:우리아빠 경찰어쩌고했던거같은데 기억안남C:우리엄마 김건희C:우리아빠 윤석열A:우리엄마박원순ㅇㅇC:셀카가가족사진인아이네요라고하고ㅇ다 강퇴당했는데 이중에서 고소가능한애들A,B,C중에있나요?제 닉은 어피치이였고 400명정도되는 옾챙방에 지인한명있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존중받는제비서든어택 게임에서 이유없이 시비를 당했는데 모욕죄로 성립이 될까요?(참고내용: 5:5 단체전에서 전채채팅으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제 게임 닉네임은 "인스타id:0000" 형태이며 게임유저가 인스타그램을 검색해서 제 외모를 비하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엔 제 실명,직업,실제 사진이 공개되있습니다.)피고소인 : 쟤 ㄹㅇ @같이 생김 인스타 드가서 봐봐 애들아 ㅋㅋ 기본캐 좋아하개 생김 ㅋㅋㅋ고소인: 무슨뜻임?제3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피고소인: @같이 생겼다는 뜻고소인: @가 뭔데? 말을 정확히 해야 알아듣지 ㅎㅎ피고소인: 니생인정피고소인: 식피고소인: 기(*게임내 욕설이 불가능하여 새로드립으로 생식기라고 말함)나: 성적발언하셨네 일단 녹화중입니다피고소인: 캬캬캬캳캭캭걐걐걐갹캭 ㅋㅋㅋ 캬캬캬캳캭캭걐걐걐갹캭 ㅋㅋㅋ제3자: 역겹게 생기긴했네 ㅋ고소인: 왜 웃어요 ㅋㅋ 몇달뒤엔 웃지못할수도있어요피고소인: 캬캬캬캳캭캭걐걐걐갹캭 ㅋㅋㅋ 캬캬캬캳캭캭걐걐걐갹캭 ㅋㅋㅋ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기!모욕죄가능한가요????????롤에서 친구2명이랑3인큐를했는데 저보고 애미없냐,애비없냐 이렇거2번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소가능한가요?제닉은 윤석열과데이트긴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기!모욕죄성립대부분 처벌받나요???옾챗,인스타,겜 모욕죄는 대부분 반려되는건가요?익명이나 특정성때문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박한매68인터넷에 개인정보 유포된 경우 대처방법이 뭔가요?중고거래를 했는데 인터넷카페에 상대방이 제 이름,휴대폰번호,상세정보 까지 전부 유포해버렸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래는 아니었지만 서로 논쟁을 하다가 일어난 일이고요.빠르게 지워달라고 요청은 했는데그 사이에 수십명이 조회를 한 상황입니다.형사고소를 할수있는 상황인지요? 아니면피해사실이 발생해야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기좋은짜장면유튜브에서 누가 성희롱댓글을 달았어요제가 유튜브에서 누구랑 시비붙어서 그사람이랑 댓글로 말다툼중이였는데 다른사람이 "아흥(니애미 강간당는소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수치스러운데 통매음고소 가능한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기!특정성이라는게 정확히뭔가요????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려면 특정성이있어야하잖아요 옾챗100명정도있는방에 익명인 닉네임으로 패드립을먹었는데 그 방에 제 친구가있었거든요 특정성성립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보기좋은호두파이당근 구인하면서 모욕죄 성립인가요?당근에서 카풀 구인하는데 10대가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있는지 물어봤는데 다짜고짜 저에게 택시를 타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양심이 없다하고 택시는 그냥있냐고 했습니다. 사진 첨부할테니 진짜로 조사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